★ 오늘의 뉴스브리핑 [2023년 12월 22일(금)] ★ 필리핀 클락 앙헬레스

[클락 앙헬레스 미키]

★ 오늘의 뉴스브리핑 [2023년 12월 22일(금)] ★

필온 뉴스룸 펌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고, 결혼 및 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年5% 금리로 3억 대출받은 자영업자에 180만원 '이자 캐시백'

은행권이 21일 발표한 2조원대 상생 방안으로 내년 2월부터 이자 환급(캐시백)을 받게 되는 대상은 연 4%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187만명이다. 

금리 인상기에 예대마진을 통해 은행들이 거둔 과도한 이자수익 중 일부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빚 평균 1.8억… 연체율 3년만에 상승

지난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가 이어지며 연체율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918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1%(201만원) 증가했다.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된다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4년 만에 귀환…올 코스피 10조 순매수

올해 외국인투자가들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어 순매수 규모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신용대출 조이자…시중銀 예담대 4조 돌파

예적금과 청약통장에 예치된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4조 원을 돌파했다. 담보로 잡힌 계좌 수도 100만 건을 넘기며 일 년 새 20% 급증했다. 

고금리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조이기 여파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개인들이 예금담보대출을 ‘자금난 탈출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관련 소식✨

📝"스키장에서 '쾅!'…'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실손보험·어린이보험·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넣어 가입하는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다만 피해 상대방에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부분 만큼만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요양병원 간병’ 사각지대 없애… 중증환자 전담병실도 도입

당정이 21일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요양병원 간병 수요에 대한 제도화에 나섰다는 점이다.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요양병원 간병에 대한 공적 지원·관리 체계가 없다 보니 요양병원 입원 환자·보호자는 한 달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내년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

내년부터 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등으로 한방 병·의원을 찾아 첩약(한약)을 처방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공눈물'로 불리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우선 급여가 적용되지만, 향후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제/글로벌경제 소식✨

🌍금리인하의 계절 온다…美 장기채 ETF 투자 봇물

 지난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긴축 종료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30년물 등 장기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장기채 투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한 상장지수펀드(ETF) 매수세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주가 날뛰자 웃는 ‘억만장자’...올해만 141조원 불린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141조원을 불리면서 2023년 가장 큰 부를 얻은 부자 1위로 선정됐다. 상위 10명 중 7명은 테슬라, 메타, 아마존 등 기술 분야 갑부들로 나타났다. 올해는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전 세계 억만장자 2568명 중 절반 이상이 재산을 불렸다.

✨기업/사회/연예/스포츠 등 기타✨

✅강한 눈보라에 제주공항 7천500명 발 묶여…무더기 결항·지연

 21일 제주국제공항에 강한 눈보라가 치면서 항공기 결항·지연 운항이 속출해 7천500명 넘는 도민과 관광객 발이 묶였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출발 65편, 도착 78편 등 143편이 결항하고, 1편이 회항했다. 또 출발·도착 156편이 지연 운항했다.

이로 인해 제주를 출발하는 예약 승객을 기준으로 모두 7천500여 명의 발이 묶인 것으로 항공업계는 추정했다.

✅최강 한파에…난방株 온기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난방기기, 도시가스 등 한파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 겨울철 난방 수요에 따른 실적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1일 국내 1위 가스보일러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은 0.67% 오른 4만5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경동나비엔 주가는 지난 10월 저점(4만1200원)을 찍은 뒤 우상향하고 있다. 

또 다른 난방기기 석유스토브 생산 업체인 파세코는 0.40% 상승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기준 석유스토브가 전체 매출의 36.3%를 차지한다. 북미와 중동에 석유스토브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하는데 지난해에만 567억원어치 이상을 수출했다.

✨시사상식✨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상품의 단어에서 의미하듯 일상생활에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한다. 이는 업무 중 사고에 대하여는 면책이고, 반드시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하여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