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때 조금이라도 용적률 늘어나면 임대아파트 지어야

[김영준]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적용대상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예상 밖의 대책을 22일 내놓았다. 이는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 등 일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가 개발이익환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재료로 오름세를 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주 열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에 오른 곳은 서울 서초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충남 천안시 등 3곳이다.

◆ 용적률 조금 늘어난 단지에도 임대주택

건교부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일부 중개업소가 호가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지 용적률 30% 미만 재건축 단지 임대 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포인트 미만으로 용적률이 늘어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임대아파 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용적률 30% 미만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용적률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단지는 임대주 택을 1~2가구라도 짓게 하겠다"며 사실상 정책변경 의사를 밝혔다.

◆ 5일 만에 바뀐 정책

건교부는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대상 등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으나 5일 만에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과장은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주택가격 안정이며 한 번 오른 집값은 다시 떨어지기 어려운 만큼 정책 변경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정부 의지가 확고해 시장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정책이 며칠 사이에 오락가락 한다면 정부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재건축 약세 불가피

용적률이 30%포인트 미만으로 늘어 재건축사업에 다소 활기를 보였던 단지 조합 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소폭으로 용적률이 늘어도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할 경우 자칫 한 단지에 임대주택이 1∼2가구가 들어서는데 그치는 등 정책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서초구 A아파트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저지를 위해 재건축조합 연합회 차원에서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이 더욱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05. 3. 23

[상락화]

재건축이 돈이 되지않으면 규제하지않을텐데. 제건축이 돈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나보죠.

[김영준]

투기라서 투기꾼에게는 돈이 되지만, 선량한 실수요자나 재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까봐 규제하는 것이지요.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은 불로소득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