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공약 살펴보니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Card*하경우*]]

오늘 오전에 봤던 기사 하나 긁어옵니다. 제 생각과 넘나 일치하여..

늘 그렇듯 발췌한 것이니, 원문은 링크 가서 보시기 바랍니당

시사인 이번주 제목이 "검찰은 사랑한 대선 후보"고, 개빡시게 썼는데... 임팩트가 없는게 아쉽네요..ㅜㅜ 

이 기사도 그렇고 그뒤 후속기사들이 진짜 개 말도 안되는데.. 암튼..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다뤘던 기사들은 몇번 퍼오기도 했습니다만)

-

윤석열 검찰 공약 살펴보니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94)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말이다. 2013년 10월21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한 발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서 받은 외압을 증언했다. 해당 발언으로 그는 강골 검사 이미지와 함께 전국구 인지도를 얻었다. 이 말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발언이 있다.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당시 검사 윤석열에게 쏟아지는 환호에 우려를 표한 일선의 한 검사는 〈시사IN〉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조직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 뭐냐? 조직에 충성한다는 뜻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윤석열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다.”

-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와 정치권으로 직행한 그는 129일 만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정치인 윤석열’로 변모한 그에게서 다시금 ‘검사 윤석열’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최근 연이어 노출됐다. 대표적으로 2월9일 〈중앙일보〉 인터뷰가 꼽힌다.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해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는 발언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정의당 쪽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통합을 이야기해야 할 대선후보가 정치보복을 암시했다는 지적이었다.

더 의미심장한 발언은 이후 나온 말이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한 내용이다. “A 검사장 등을 중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면서도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A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이 한 것을 보라.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것이냐.” “A 검사장은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한 사람이 정부 주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다.” A는 윤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킨다.

이어 2월14일에는 ‘사법 분야 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크게 두 가지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검찰청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해뒀다. 또한 법무부 외청인 검찰의 예산은 법무부가 편성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유지되던 법체계를 뒤집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편이자 검찰개혁으로 믿는 것으로 보인다.

-

지금껏 윤석열 후보는 대선주자로서 청약통장 제도를 모르거나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라는 자신의 공약을 잘못 말하는 등 상대적으로 정책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 관련 공약에 관해서는 명징하게 자기 생각을 표출했다. 〈중앙일보〉 인터뷰와 검찰 공약을 연결해 살펴보면, 윤 후보가 그리는 2022년 5월(20대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상은 또렷하게 드러난다. 검찰에 대한 인사와 예산을 법무부로 대표되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 독립’에 대해 오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독립에 대해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수사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문제이지, 검찰이 독립된 존재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 통제받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보통 사법권의 독립도 ‘재판의 독립’이지, ‘사법행정의 독립’이 아니지 않나. 심지어 검찰은 입법·사법·행정 3부 중 행정부인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건 당연하다.”

-

심지어 윤 후보 공약의 문제의식 출발 지점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추미애 당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정당했다. 2021년 10월14일 서울행정법원은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라며 징계 2개월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은 검찰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검찰총장은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잃게 되면 개인에 그치지 않고 검찰 조직 전체, 나아가 국가의 형사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표 ‘검찰의 예산편성 독립안’ 또한 ‘검찰개혁’이 아닌 ‘친검 공약’이라는 비판을 산다. 국민의힘은 현재 독립된 외청 중 경찰청·관세청 등은 독립 예산편성권이 있다며 오히려 검찰만 예외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해당 공약을 듣고 가장 먼저 이렇게 물었다. “그럼 검찰총장도 이제 경찰청장과 관세청장처럼 수시로 국회에 나간다는 뜻이냐?”

-

그러다 보니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걱정스러운 시선이 있다.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한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은 윤석열 후보의 사법 공약에 대해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적어도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는 일이 없도록, 뭔가 운영이나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조응천 민주당 의원 또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하는데, 과거 (보수 정부)에도 없던” 공약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 사정을 아는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검사는 상명하복 조직 문화에 익숙하다. 업무 특성상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다. 검사와 검사에게 조사받는 사람으로 세계가 양분된다. 다양한 갈등과 긴장 관계에 대한 조율이 안 된다. 그런데 정치는 선악으로만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 사실 지금까지 검찰이 자치권을 일정 부분 인정받았고 때로는 정권과 연합 정부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안은 검찰이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것 같다.”

-

다른 걸 떠나서 핵심적인 워딩이 중간에 하나 있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검찰은 양아치, 그것도 너무나도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권력형 양아치죠. 정의를 실현하는 집단이라고 보기 이미 어렵습니다. 저는 머리 크고 나서 검찰이 자기 조직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이 존재하는거죠. 전 이게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빡치는 부분인데, 

이러한 생각을 뼛속부터 갖고 있는 베이비가 윤석열이고, 그래서 너무 싫어요.... 검찰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국민이 만들어준 후보라며 나와서 저러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우울하네요. 곧 결과가 나올텐데, 각자 입장 다르겠지만, 전 제가 싫어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까 넘나 두렵네욤...

[농알못입니당]

검찰판 하나회장

[Jimmy Butler]

상세한 자료 감사드려요. 검찰공화국 = 있는 죄도 없애고, 없는 죄도 만드는 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절대 와서는 안됩니다.

[Alchemist]

본인들의 카르텔만을 위한 인물이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안타깝네요.

[(CHI)불타는개고기]

저는 검찰 출신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안되요 우리나라에서 검찰 권력이 이보다 더 공고해지는건 절대 안됩니다

[디트와 함께 춤을]

검찰개혁은 국민의 바람인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하는 인물이 대권주자라서 속이 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