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p><p>항상 감사하며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p><p>궁금한것이 있습니다</p><p> </p><p>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신청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득한후</p><p> </p><p>임대차목적물과 그외 채무자소유 다른 부동산을 같이 강제경매신청을 했습니다</p><p> </p><p>지급명령 청구취지에는 임차보증금 00을 지급하라 고 </p><p>되어있고 동시이행하라는 취지는 없습니다</p><p> </p><p>그런데 법원에서는 취지에도 없는 동시이행을 해야하니까</p><p>임차목적물은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부취하를 하라고 합니다</p><p> </p><p>그래서 법원에 임차목적물 가액이 낮고 선순위도 있어서 임차보증금 전액회수 불가능을 주장했더니 </p><p> </p><p>그럼 우선 임차목적물만 경매신청을 하고 나머지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다시 경매신청을 하라는식이고 일부취하를 하지 않으면 기각하겠다고 합니다 ㅜㅜ </p><p> </p><p>이해 안되는 부분은 왜 집행권원에도 없는 동시이행을 주장하는지 또 왜 지금 같이 하는건 안되고 추가로 목적물외의 부동산에 대해서 따로는 된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p><p> </p><p>그래서</p><p>1.잘못된부분이 무엇인지 </p><p>2.혹시 임차목적물외 부동산과 같이 강제경매 신청하신</p><p>사례가 있으시면 사건번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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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의경매로 착각하신게 아닐까요?
강제경매인데 법원보정이 이해가 되지않네요.
저희도 판결받아서 다른 건물도 함께 경매신청했는데요..
ㅜㅜ 혹시 사건번호는 알수없을까요?
@뭉게구름 어머..댓글을 이제서야봤네요.. 죄송해요..
해결되셨나요?? 사건은 수원 2022타경74234(71945로 병합) 이였어요.
@신신83 ㅠㅠ 아직도 보정중입니다. 결정이 안났어요
감사합니다.
희한한 사건이네요~~ 아마 사법보좌관이 그런가 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나중 결과좀 올려주세요
ㅜㅜ 네.. 결과 올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