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78)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성진

출처:조선일보 제목:국민연금 문제 해결도 결국 경제 살리기에 달렸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휴일 오전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료 내는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로 연장하고, 연금 받는 나이는 62세에서 68세까지로 늦춘다는 안을 마련 중인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입자들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인터넷에는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을 고갈시키고 책임은 왜 국민에게 묻느냐' '차라리 냈던 국민연금을 모두 돌려달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처럼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라'는 등의 항의가 몰리고 있다. 초(超)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60세 정년(停年)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65세까지 내고 연금은 68세부터 받으라고 하면 국민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에 활기가 돌고 일자리가 많아 60대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65세, 70세까지 돈을 벌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 국가 경제에 기여도 하는 것이고 본인의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70세, 80세가 돼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 선진국도 보험료 내는 상한 연령은 일본 70세, 프랑스.캐나다.덴마크 65세 등으로 우리보다 높고 연금 수령 개시 시기도 노르웨이 67세, 프랑스 66세 등 대부분 65세 이후로 잡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못 구해 방황하는데 보험료 납부 연장 등의 조치는 세대 갈등을 부를 것이다. 결국 국가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풍부하게 공급돼야 해결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규제를 뽑아내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노조의 극단 이기주의를 제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재정이 크게 악화된 다음 모두가 피해 보는 선택으로 몰리게 된다. 큰 걱정이다. 출처:이데일리 제목:'국민연금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이유 국민연금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8~4%포인트 더 올리고 연금 수급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 등이 골자다. 의무가입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있다.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연금마 내다가 죽으라는 소리냐"며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현시에서 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지금도 '용돈 수준'에 불과한 연금액을 더 낮추기 어려운 만큼 결국엔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 지급 시기 연장 등은 고갈 시기를 잠시 늦추는 땜질 처방일 뿐 근본 대책은 못 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공무원연금처럼 국가의 지급보장 법제화 등 고갈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 수익률 제고 노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새 정부 들어 기금운용본부는 본부장 등 5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해 7.3%였던 수익률이 올 들어 1%대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수익률을 올릴 방도를 고민하기는커녕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경영에 간섭이나 하려는 등 엉뚱한 데 관심을 쏟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로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고 있어 앞으로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만 한다. 국민 불안을 덜어주려면 제도 개편을 논하기에 앞서 수익률 제고 등 기금운용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불모지대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