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3. 12. 26'(화)

[고향설*]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3. 12. 26'(화) 칼럼니스트: 전 생

　

◆【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김건희, 특검법 처리까지 시한부 자숙?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에서 열린 성탄대축일 미사에서 기도하고 있다(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서 대화하고 있다. (아래) ⓒ제공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성탄절 외부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성탄절 행사에 연이어 참석했던 것과 대비된다. 주가조작 특검법 국회 통과 여부 및 거부권 사용 가능성 논란, 명품 가방 수수 동영상 공개 등 잇따른 악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성탄 전야와 25일 성탄절 당일 각각, 서울 혜화동성당과 정동제일교회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두 곳 모두에서 김건희 여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실에서 진행된 크리스마스 행사에도 김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한 성탄 행사, 성탄 전야 약현성당에서 진행된 미사, 성탄절 당일 영암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 등 연이은 성탄절 행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이후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특검 법안 국회 통과, 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과 김 여사의 불참이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선 오는 28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모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곧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 상당수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사용은 대통령은 물론 여당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최근 성탄절 행사에 김 여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같은 정치적 부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부 보수 신문에서는 “김 여사가 관저를 떠나 사가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주장을 공공연히 내놓은 바 있다. 김 여사의 최근 잠행이 ‘시한부 근신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여사의 근신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당 반응을 두고 “국민 수준을 너무 얕게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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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조하준 기자
　정의당, 김건희 특검 수용 촉구
“거부하면 한동훈 아니라 ‘두동훈’ 될 것”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정의당 의원총회 (자료사진) ⓒ뉴시스

정의당은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을 “악법”으로 거론한 한 전 장관에게 “과거 특검들과 같은 방식임을 누구보다 잘 알 만한 분이 정의당 특검 추천과 수사 상황 생중계를 핑계 삼아 특검법 발목을 잡는 것은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매우 궁색하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법 앞에서는 영부인도, 한 전 장관의 형수도 방탄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당한 절차를 거친 법을 정부·여당이 거부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도 한 전 장관의 ‘악법’ 주장에 “국민 대다수의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이자 스스로가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내세운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이중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4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는 법안의 내용이나 처리 시점을 조율하기 위해 270일이나 되는 시간이 보장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긴 시간을 스스로 가만히 허비해 놓고 이제 와서 총선을 운운하며 야당 핑계를 대는 것은 참 지겨운 여의도 사투리일 뿐”이라며 “만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법치에 대한 그 놀라운 이중잣대로 인해 한동훈이 아니라 ‘두 동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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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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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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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서해 해맞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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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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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한동훈-윤석열,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삶과 죽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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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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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카툰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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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희평 김경수화백
엔딩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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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사전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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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조기영의 세상터치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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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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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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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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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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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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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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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폭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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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윤바타 출동 '찐윤'의 당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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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경기만평
　누가 더 셀까? 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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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오성수의 툰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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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타임즈】세이프 톡
　영풍제약 '또' 식약처 행정처분, 소비자 신뢰도 '뚝'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영풍제약이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물질을 표시하지않고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의약품

전문업체 영풍제약(대표 김재훈)이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물질을 표시하지않고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풍제약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지난 9월 19일까지 '다모더랩 캡슐 등 15개 품목'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돼 있음에도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에 영풍제약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3항을 위반해 품목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영풍제약은 건기식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나릴정 등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반복되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에도 품질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영풍제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겠네요.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www.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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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총선 겨냥 김건희 특검?
16개월의 시간 있었는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날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2022년 8월부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오기 시작한 '김건희 특검법'

　“자신들이 반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 시기까지 미뤄놓고서 무슨 좋은 대책인 양 조건부 운운하더니, ‘악법이다’ ‘수용불가다’ 자기들끼리 요란스럽다. 이런 걸 두고 혼자 북 치고 장구 친다고 한다. 영락없이 봉숭아학당 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총선 시점을 특정했다’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참으로 후안무치한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올해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맡았던 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박 전 원내대표가 이같이 비판한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 직전 발의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 보면, ‘김건희 특검법’이 최초 발의된 시점은 2022년 8월이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 등 3개의 ‘김건희 특겁법’이 발의됐다. 이후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올해 4월 27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올해 3월 24일 발의된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기간을 거쳐 12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의혹에 떳떳하다면 미리 받아서 총선 전에 정리할 수 있었던 기간은 충분히 있었던 셈이다. 즉,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된 원인은 법안처리를 계속 미뤄온 정부·여당에도 있는 것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여기에 오기까지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얼마든지 유리한 방법과 시점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라며 “첫 번째는 2022년 9월 7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매수를 승인한 정황의 녹취록 등장으로 촉발된 특검법 발의와 공정한 수사촉구 국면”이라고 짚었다.

이어 “두 번째는 2023년 3월 9일 특검법 재발의와 국회 법사위 심사 촉구 단계”이고 “세 번째는 2023년 4월 27일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처리와 180일 내 법사위 심사 촉구 과정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수사를 안 할 거면 특검을 받든지, 특검이 싫으면 제대로 수사를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했야 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16개월 동안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고, 특검은 반대만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자료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자료사진 ⓒ뉴스1

그는 “이 기간 동안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수십 차례 정말 입에 단내나도록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공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한 공정한 수사 촉구와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며 “지난 4월 27일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가결된 직후에도 언론 앞에서 본회의의 지정이 법사위에서의 심사 속도를 높이고 수사의 신속성을 담보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며 여당의 빠른 협조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의견을 귀담아들어 그때라도 특검을 수용했다면 이미 진상이 밝혀졌을 테고, 결과 여부에 따라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보다 훨씬 홀가분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와 민주당의 제안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몰두한 결과, 국회법에 따라 모레(28일) 특검법 처리가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극대화 등을 통한 국면전환에 기대를 갖고 특검을 외면했겠지만, 그 사이 오히려 ‘처가 고속도로 특혜’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특검의 부피가 더 커져 버렸다”라며 “60%에서 70%로 16개월 전보다 국민의 특검 찬성여론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시간을 끌며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을 들끓게 한 것도, 법안 처리 시점을 총선 직전으로 미룬 것도 전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초한 “자승자박의 결과”라는 비판이다. 끝으로, 박 전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입에 달고 다녔던 ‘공정과 상식’대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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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의 내로남불 혹은 시험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뇌관 ‘조건부 수용도 불가’

 

▲26일 중앙일보

정치권 뇌관으로 떠오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도 이날 아침신문의 주요 주제였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총선용 흠집내기’로 규정하면서 거부권 행사 뜻을 시사했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조건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1면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26일 경향신문▲26일 서울신문▲2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고,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인 24일 KBS에 출연해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이 25일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문제 조항 제거 뒤 총선 뒤 특검 추진’ 등 야당과 협상론이 나온 데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여권 일각의) 총선 뒤 특검법 추진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특검법 처리 방향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실과 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로 꼽힌다”고 했다. 

▲26일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문제는 여론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는 60%를 웃돌고 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시선이 더 많아진 탓”이라고 했다. 

▲26일 중앙일보

한동훈 ‘독소조항’ 주장 ‘팩트체크’ “한동훈이 참여한 특검때도 포함” 

몇몇 신문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둘러싼 주장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보도’를 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도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12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비교한 보도를 1면에 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의혹 크기에 비해 과도한 수사가 가능하게끔 규정된 측면이 있었다. 예컨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항목 숫자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수사인력 규모나 수사기간은 거의 동일하게 규정돼 있었다”고 했다. 

▲26일 국민일보

▲26일 국민일보

국민일보는 또 “다른 특검법에 비해 현저히 이례적인 형태는 아니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지사건 수사, 언론 브리핑의 허용 등 조항은 과거 국회를 통과한 다른 특검법에서도 발견됐다”며 “특검추천 주체에 여당을 배제한 것 역시 과거 다른 특검법에서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 전 장관의 ‘악법’ 주장과 여당의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을 검증했다.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 있으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법 통과 시점을 특정했다는 주장 등을 따졌다. 그 결과 “한 전 장관과 여당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26일 경향신문

한 전 장관이 검사 시절 참여한 특검법도 특검 야당 추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의 조항을 포함했고, 특검법 통과 시점 역시 여당의 반대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되면서 늦춰졌다는 것이다. 신문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당시 탈탈 털어 수사해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에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도 했다. 

▲26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국회법에 따라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며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 참여한 특검법도 특검 야당 추천과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을 포함한 데다, 이번 법안 통과 시점 역시 여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되면서 늦춰진 것이다. 때문에 ‘법 앞에 예외 없다’던 한 위원장의 기존 발언들이 ‘내로남불’로 비판받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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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언중언
　尹 대통령 지지도 변동 없이 36.3%…하락세 멈춰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긍정평가 지난주와 같아…부정평가 60.8% 국민의힘 지지도 39.0%, 민주당 41.6%정의당 3.1%, 진보당 0.9%, 무당층 11.0%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주와 변동 없는 36.3%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36.3%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포인트 하락한 60.8%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9%였다. 

강원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46.8%로 지난 조사 대비 10.6%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가 47.9%로 1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대구·경북(4.7%포인트↑), 60대(3.1%포인트↑) 등에서 올랐고, 부정 평가는 서울(6.2%포인트↑), 40대(3.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 12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39.0%, 더불어민주당이 3.1%포인트 하락한 41.6%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0.6%포인트 높아진 3.1%, 진보당은 0.6%포인트 낮아진 0.9%였다. 기타정당은 0.3%포인트 하락한 4.4%, 무당층은 1.2%포인트 상승한 11.0%로 조사됐다. 

조사는 지난 21일~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 97%, 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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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충청】
[조하준의 직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낙연 최측근 인사"
대장동 의혹 최초 보도 기자 증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대선 경선 기간 내내 '대장동 의혹'을 가지고 지속적인 흑색선전을 벌였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출처 : 이낙연 전 대표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제보자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당 동료의 등에 칼을 꽂은 중대한 정치적 배신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고 심각한 해당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기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날 오전 뉴시스가 법조계의 전언을 인용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이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임을 알렸다. 검찰은 박 기자를 상대로 보도 경위를 묻고, 화천대유 관계자 및 경기도청 관계자들의 보도 삭제 및 수정 회유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화천대유에서) 압박하고 협박했던 거 전반적인 것 참고인 조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보도 바로 다음 날 경기도청 공무원이 '기사가 앞뒤가 안 맞는다. 빨리 정리하고 수습하라'고 했고, 바로 20분 뒤 화천대유 측 변호인에게 전화가 와서 '내용이 모두 가짜고 허위니까 바로 안 내리면 민형사 소송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내리더라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 되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할 테니 답하라고 했는데, 모두 허위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내리라고 하더라. 못 내리겠다고 하니 형사 고소와 가처분 신청, 10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박종명 기자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렸다. 취재진이 그에게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제보받은 게 맞냐?”고 묻자 그는 "윤영찬이나 설훈 의원 얘기 나오는데 그분들하고는 상관없다"며 "제보받은 거는 이낙연 당시 후보 측근은 맞다. 최측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즉,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란 인물이 그에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 사실일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차도살인(借刀殺人)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지금까지도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다. 2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은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배임죄’를 걸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대장동은 쏙 빠지고 엉뚱한 백현동 개발 건을 걸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가 내린 결정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현동 개발 건에 대한 검찰 측의 주장에 유창훈 판사는 이렇게 답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 심증은 있으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검찰이 차고 넘친다고 했던 증거들은 모두 정황 증거일 뿐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검찰에 대해서 증거도 없이 영장 청구를 하냐?”란 뜻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즉, 현재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 개발 비리 건에 연루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한 최초 유포자가 이낙연 캠프 측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는데 이번 박종명 기자의 답변으로 보다 확실해졌다.

결국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때문에 마타도어를 동원해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뿌린 그 마타도어는 끝내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대선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뜻이 된다. 현재 이낙연 전 대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운운하며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또 20일에는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 사퇴 및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 수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낙연 전 대표를 봐주지 말고 출당시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까지 알려질 경우 이제 더불어민주당 현 지도부가 더는 ‘통합’을 명분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끌고 갈 명분을 잃게될 것으로 보인다. 대권을 잡기 위해 흑색선전을 한 사람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도 반대할 것이고 지도부 역시 그걸 계속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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