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잠실의 한 종합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민 주거안정 목적 임대주택 악용…당첨 뒤 월세로 '부당이득'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등 입주로 "200여건 거래" …대책 시급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불법 전대 행위가 세종시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간임대' 물량이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면서 불법전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지도 및 점검 책임자인 세종시는 자신들이 책임권자인지도 모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대는 임대주택을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행위다. 임대의무기간 중 전대는 불법 거래로 간주돼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8일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세종시 Δ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Δ세종영무예다음 등 민간임대아파트의 입주가 10월 시작되면서 불법전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두 단지는 세종시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민간임대' 아파트인 데다 5년 후 분양전환이 되는 매물이라는 점에서 분양 초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는 세종시 1-4생활권 M2블록에 위치한 965가구 규모 임대아파트다. '민간임대'라 불리긴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국외 이주 등 법에서 정한 허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재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10여건 가량의 불법전대 매물이 나와 있다. 임대료는 Δ전세 1억3000만원 Δ월세 보증금 500만~900만원에 35만~40만원 수준이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불법전대 매물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위험성이 있지만 임대료가 저렴한 데다 새 아파트여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온다"며 "입주 초기에는 500만원에 30만원짜리 매물이 주를 이뤘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 40만원짜리 매물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1-2생활권 M8블록에 위치한 '세종영무예다음'(587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근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입주 초부터 거래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40~50개 정도의 매물이 거래됐다"며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지만 보증금 자체가 낮아 물건은 나오는 족족 거래된다"고 말했다. 임대료는 월세 보증금 500만~1000만원에 45만원 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전대된 매물이 약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기금이 투입되는 임대주택인 만큼 지자체 등 당국이 보다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월 소득 등을 근거로 임대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불법전대를 통해 임대료를 보전하며 5년 후 분양전환을 노리는 투기 행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민간임대' 단지들은 그 공공성 때문에 과반이 특별공급 물량으로 구성되는 등 입주조건이 까다롭다.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의 경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물량이 289가구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이밖에도 Δ기관추천 103가구 Δ신혼부부 35가구 Δ생애최초 45가구 Δ노부모부양 25가구 등 전체의 54%가 특별공급 물량이다.
불법전대를 통해 입주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도 정부나 대한주택보증 등에서 공공보증을 받을 수 없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하지만 정작 지도 및 점검 권한자인 세종시는 이같은 불법전대 사실을 파악하기는커녕 해당 단지가 시의 점검 관리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의 경우 LH에서 점검하고 그밖의 물량은 행복청에서 관리한다"며 "시에 책임이 있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영아파트뿐"이라 말했다. 통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점검 관리를 LH가 일임해온 데다 세종시에 LH와 무관한 '민간임대'가 입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세종시는 2013년 한해에만 28건의 불법 전대행위가 적발돼 전국에서 불법전대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세종시 관계자는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업무 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음주 중으로 점검을 벌이겠다"고 해명했다.
출처 :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breaking&bss_ymd=20141208&prsco_id=421&arti_id=0001154894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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