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와 서민의 분노
요즘 정치권 언론 사회 전역에서 공정사회라는 화두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정치 경제 국가안보(국방) 교육 사법 정치사회전반에 대한 공정한 처리 균등처우 개선일 것이다.
어쩌면 이것들을 통 털어 법치주의 확립에 있다. 결국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국민통합이 와해 되 국민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심화되고 파벌이 우후죽순 등장한 것이다. 이 와중에 가장 피해를 보는 자는 약자 서민들이다. 이 서민들이 지금까지는 강자들에 억눌려 숨죽어 살다가 이제야 깨어나 실 날 같은 참정권으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울분이 폭발, 여당 참패의 결과를 불러왔다.
필자의 젊은 때의 분노다 국방의무인 영장을 받고 입대할 때 많은 젊으니 들이 부모들의 통곡송별에 울음을 터 떨었으나 나는 울지도 않았고 극정도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국민이면 누구나 가야 할 의무인 입대이기에....
그런데 막상훈련소에 입대 하고보니 내가 아는 친구들은(지방유지 유력자자식) 다 빠지고 주위를 돌아보니 거의가 지개 목발 뚜드리는 노동자 농부들 뿐 이었다. 그렇다면 국방의무로 전방에 총부리를 겨누는 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자식들뿐이 아닌가! 결국 이들 서민들의 총받이 덕으로 이 나라 부유층 권력층이 지금까지 권력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으로 2세3세로 떵떵 거리고, 반면 서민들은 2세3세로 대물림가난에 허덕이는 실상이다. 天(천)則(칙)이 逆(역)行(행)하고 원칙이 반칙에 함몰, 악화가 양화를 구축 하는 고질화 된 사회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불공정사회 이것이다.
이때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인 고위공직자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가 자행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신성한 국방의무까지도 권력과 돈으로 소위 뒤 빽 을 이용 하거나 가진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 하는 무리들이 특히 상류층에서 무소불위로 서슴없이 자행되는 사회, 이것이 失(실)義(의)의 불공정한 사회의 단면이자 이것을 보는 서민들의 분노다.
수년전 “호 을 로 소송연대”를 방문한 때이다. 여기 회원전부가 서민들이 소송에 패하고 분노에 격양된 한목소리로 모인사람들로 이구동성 하는 말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전패소 라는 철척이 된지 오래고, 돈 없고 뒤 빽 없으면 민 형사소송은 아예 바라지도, 할 생각도 말나는 것,...
邦(방)無(무)道(도)에 富(부)且(차)貴(귀)焉(언)이 恥(치)也(야)며 邦(방)有(유)道(도)에 貧(빈)且(차)賤(천)焉(언)이 恥(치)也(야)라는 공맹의 말이다.
나라에 도가 서지 않는, 올바를 정치가 아닌 사회, 불공정한 정치 불공정한 사회에서 때 묻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력가들은 수치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88 개각 때의 청문회 결과가 이를 여실이 증명하고 있다. 결국 불공정한 사회에서 죽어나는 것은 서민이고 영세민들이다. 이 나라의 누적된 권력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지금의 서민 영세민들이 바로 대물림 가난의 피해자 들이다.이것이 오늘에 이른 불공정한사회로 인한 누적된 정치부패의소산이다.
이번 88개각 때의 각료 청문회의 실상은 이 나라 정치단상에는 바른 정치인은 無(무)一(일)影(영)인가? 통탄지감에 내일의 영세민들 생계는 어찌 할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불공정한 사회 서민위주 라는 문제의 화두를 던진 것은, 당면한 정치적위기를 벗어나려는 임시변통 이지 공정한 사회라는 극난의 가위 혁명적인 과제를 달성하려는 당위성 강인성을 갖고 있느냐는 것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사회는 이 나라의 누적된 부패를 광정하고 오랜 정치적 숙원인 국민통합을 이룬다는 말인데 정치적 난제 중 난제를, 지금 이명박 정부의 주변 환경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과제라고 본 다.
나는 일찍부터 박 근 혜 전 대표를 보와 왔다. 박근혜의 성장과정 계보 적 환경에서 박 근 혜 의 생래적 지성과 평소의과단성, 국가관 국민관이 그렇고, 원칙과 신뢰를 생명으로 아는 목숨을 건 단호한 의지, 철저한 정치이념에 투철한 신념에 찬 철저히 정신무장 된, 의지의 소유자 박 근 혜 전 대표 이어야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 나라의 공정한 사회란 可(가)謂(위) 혁명적인과제를 푸는 일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10. 10.
대한민국 박 사모 부산 동부지부 직 사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