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만 함다...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링크들 참고하시기 바람다.
((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3499)에게 제출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mPpSeq=13066 (법제처 입법예고문 요약본)
(법무부 입법예고 원문 링크 <- 클릭하시길)
110907-법무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hwp
결론은..다음과 같슴다...
[별표 4] <개정 2011.9. >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28조 및 제29조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 역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 소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서울출입 국
관리사무 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한국도심공항터미널ㆍ김포공항ㆍ은평구ㆍ종로구ㆍ중구ㆍ동대문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중랑구를 제외한다), 경기도 안양시ㆍ과천시ㆍ성남시ㆍ하남시ㆍ광명시
※ 다만,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을 관할하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자ㆍ교수ㆍ정부초청 과학자 등에 대한 외국인 등록ㆍ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ㆍ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난민인정, 난민인정취소, 취업허가에 대해서는 전국을 관할하고, 난민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부산출입 국
관리사무 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김해국제공항ㆍ감천항ㆍ다대포항을 제외한다)ㆍ경상남도 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인천출입 국
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다.)ㆍ경기도 부천시ㆍ김포시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군포시ㆍ의왕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오산시ㆍ이천시 ㆍ안성시ㆍ화성시ㆍ평택시(평택항과 오산군용비행장은 제외한다)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군
김해출입국
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김해국제공항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포항시ㆍ울릉군ㆍ영덕군ㆍ울진군 ㆍ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칠곡군ㆍ문경시를 제외한다)
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서산시ㆍ태안군ㆍ당진군ㆍ홍성군ㆍ장항항ㆍ보령항은 제외한다), 충청북도 영동군ㆍ옥천군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ㆍ순천시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 구리시 ㆍ남양주시 ㆍ 양주시ㆍ포천시ㆍ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목포시ㆍ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영암군을 제외한다)
창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ㆍ통영시ㆍ사천시ㆍ거제시ㆍ남해군ㆍ하동군을 제외한다)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군산시를 제외한다)
춘천출입국
관리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동해시ㆍ강릉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태백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정선군ㆍ철원군은 제외한다), 경기도 가평군)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영동군ㆍ옥천군은 제외한다 )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 소
서울역출장 소
서울특별시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서울특별시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서 울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세종로출장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은평구ㆍ종로구ㆍ중구ㆍ동대문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중랑구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감천항ㆍ다대포항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오산군용비행장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칠곡군ㆍ문경시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ㆍ울릉군ㆍ영덕군ㆍ울진군
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읍내3로
서산시ㆍ태안군ㆍ당진군(평택항을 제외한다)ㆍ홍성군ㆍ보령항
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ㆍ파주시
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영암군
창원출입국
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창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
창원출입국
관리사무 소
거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ㆍ장항항
춘천출입국
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ㆍ강릉시ㆍ삼척시ㆍ태백시ㆍ정선군
춘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춘천출입국
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
강원도 고성군
고성터미널
화성외국인
보호소
경기도 화성군
전국
청주외국인
보호소
충청북도 청주시
전국
[별표 4의2] <개정 2011.5.11>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의 하부조직 (제27조 관련)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총무과ㆍ심사지원과ㆍ조사과ㆍ감식과ㆍ정보분석과ㆍ정보관리과), 심사국(입국재심과,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ㆍ심사4과ㆍ심사5과ㆍ심사6과ㆍ심사7과ㆍ심사8과ㆍ심사9과ㆍ심사10과ㆍ심사11과ㆍ심사12과)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관리과, 국적ㆍ난민과, 출입국정보화센터, 심사국(사범과ㆍ사증과ㆍ조사1과ㆍ조사2과ㆍ보호과)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 심사과, 조사과,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 심사과, 조사과, 보호과
김해출입국
관리사무소
입국과, 출국과, 정보관리과
화성외국인
보호소
관리과, 사범과 , 보호과 , 의무과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 심사과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 심사과
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 조사과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 사범과 , 조사과
청주외국인
보호소
관리과, 사범과 , 보호과 , 의무과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 사범과 , 보호과 , 의무과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 사범과 , 조사과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
심사과
* 이번 입법예고의 내용 중 관련사항만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서울역에 출입국출장소(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를 신설(?)한담다..그리고 기존 김포출장소를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시키면서 심사과를 배정하겠다는 것 같군요..
그리고 서울역출장소는..
이젠 서울역에서 김포, 인천공항까지 공항철도도 나있기에, 무엇보다 서울역에서 바로 출입국심사 마치고 드나들 수 있게 편의제공을 하는 걸로 보임다.
(음..근데...글쎄...이미 시행 중인 걸로 아는데..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춰 고쳐나가겠다는 것 같슴다..) 아무튼 조금 전문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각 출입국 현황과 위치, 그리고 하부조직도 잘 요약이 되어 있어 참고하시라고 올려봄다.
* 이전 출입국사무소 및 관할 구역 상황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5/imm_0507/imm_507000.jsp
* 서울역~김포, 인천 간 공항철도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61938455&code=900306
서울역서 출국수속, 공항 가는 길 3시간의 여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69663
공항철도 하루 이용객 10만명 넘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4463
알고보면 쓰임새 많은 공항철도, 7가지 활용법
* 기타 단신
(설명 생략함다...양해 바람다..)
- 외노자가 분실(?)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또다른 외노자(?)가 무면허 음주운전한 사건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8516&gubun=44
의정부지법_2010고정1632.pdf
:정확히 언급이 안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 내용 흐름 상 분실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한 사람도 역시 외노자일 것으로 보임다. 불체일 가능성이 높고...현재 이 진짜 범인은 성명조차 미상이람다.. 근데 애초에 분실한 게 맞긴 맞겠죠? 글쎄...암만 봐도 참 묘한(?) 사건이군요..
- 법원 인지액의 신용카드 납부 시행 안내
※ 인지액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 : 영수증은 납부인이 보관하시고,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와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수입징수관 송부용)는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부터 시행)
http://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477&gubun=3
-> 참고 링크
http://www.scourt.go.kr/legislation/LegislationView.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34&gubun=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pdf
http://cafe.daum.net/antiasia/9wiA/359 (전자소송 및 전자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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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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