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KB부동산신탁사 부장의 불법적 "갑의갑질"문제 민원-(사업6부)-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현직 부동산신탁사 부장의 불법적 “갑”질 문제 민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권익위원장님! 밝고 투명한 건전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 비동 1106호에서 미래부동산경제연구원을 운영하는 대표 원장입니다 당사는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서울 송파구 소재 갤러리아건설주식회사와 업무협약 즉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계약을 2016.1.20. 체결하였는데, 업무 협약 범위로는 사업자금(PF)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섭외, 설계 및 시공사 선정, 건축 심의 및 인허가 처리, 광고 홍보 및 분양 관련 외주 용역업체의 선정 및 관리, 기타 사업 시행에 부수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업무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68외1필지에 건립하는 “경기도 광주 역동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를 2018.2.5. 서울 강남구 소재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등 관계업체들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관 신탁사는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고, 이 회사 소속 부서들 중 사업 6부(부장 이철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B부동산신탁은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기관인 KB금융그룹의 금융계열사 입니다 청렴하고 정직을 모토로 근무를 해야 할 정부투자기관인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편 부당한 일들이 힘없는 시행사들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들어 와서도 이 같은 금융기관의 갑질 형태가 지속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갑질 및 범죄를 통곡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알려드리오니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패적인 일들이 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같은 불법적 갑질을 절대로 절대로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이들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주변 금융권들에 대하여서도 반면교사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부동산신탁 사업6부장 이철진은 처음부터 저희들을 상대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노골적으로 향응을 접대 받고, 또한 고액의 물품을 요구하여 전달 받고 나서도, 이후 이 사업의 공사감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는 업체에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 업무 지자체 경기 광주시청에서는 사전에 건축 심의를 진행하면서 조건부로 건축감리부분은 절대로 외주나 다른업체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설계하고 제출한 건축사에서 진행할 것을 조건부 건축 심의 통과하여 주었기 때문에 신탁사 이철진부장의 요청은 본의 아니게 거절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사업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아토건과 서로 짜고 느닷없이 복층부분의 설계변경요구를 들고나와 3억여원의 추가공사비 요구와 함께 2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을 들고나와, 저희는 공사 시공계약 내역대로, 설계도면대로 진행하여야지 기히 청약한 수분양예정자들의 반발과 건축 구조상의 문제점 인,허가기관의 설득을 위한 기간소요로 인한 공기 연장등 기타 사항을 들어,저희는 담당 신탁사 부장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간곡히 난처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후로는 노골적으로 계속적인 압박과 고통을 주고 이후에는 매월 지급 받아 야 할 저희 시행사 운영비 및 모델하우스 운영비 분양관련 광고홍보비등 금원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고, 또한 국세로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 2억여원과 재산세, 세무회계비용등 자금 일체에 대하여 지금까지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여 국세는 물론 지방세까지 장기간 체납되어 시행법인이 고사직전에 처해져 있고, 또 다른 업무 추진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어떤 공사나 사업 추진시에도 관공서는 물론 시행지명원을 제출하여야하는데 국세 지방세가 미납되어 있으니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주저 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사례1) “경기도 광주 역동 오피스텔 신축사업”관련하여 신탁업무 즉 신탁계약인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탁사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탁 사무 현장 실사를 나온 당일인 2017.12.4.일부터 면담과 서류검토등이 끝나자 마자 여기 맛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점심 식사를 요구하여 저희는 미꾸라지 통추어텅을 잘하는 집이 있는데 가실거냐고 묻자 흔쾌히 가겠다고 하여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73번지 순천추어탕으로 함께 가서 112,000원 상당의 미꾸라지 튀김,미꾸라지 추어숙회,미꾸라지 통추어탕,막걸리 10여병을 먹었습니다(별첨 첨부자료 참조) 사례2) 이후, 2017.12.15.12시26분에도 또 다시 찾아와 약간의 질문사항만 던지고서는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해 보겠다 하면서 지난번 점심에 먹었던 추어탕집이 맛있다고 하며 다시 재방문할 것을 요구하여 사업6부 부장인 이철진, 팀장신호수, 과장이남근은 추어탕은 다른 술보다 막걸 리가 최고라며 막무가내로 막걸리를 시켜서 10여병을 통추어탕과 추어튀김등과 함께 섭취를 하였습니다(별첨 첨부자료 참조) 사례3) 2018.2.5.일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계약 이후 2018.2.6. 소위 은행기표 즉 계약이 정식으로 처리되어 340억원의 PF자금이 신탁사 계정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수지분석표에 적시되어 있는 저희 시행사에서 당장 분양 및 홍보를 위하여 진행하여야 할 소요자금은 물론 시행사 운영비 모델하우스 운영비등 단 한푼의 일체의 소요자금을 차일 피일 미루며 계속 전화하면 “언제 술 한잔 해야지“ ”처세를 잘못하니까 아래 담당 직원들이 그러지“하는등 하면서 조만간 한번 신탁사로 찾아 올 것을 요구하여 저는 2018.2.12.서울 강남구 소재 KB부동산신탁으로 1층으로 찾아 갔더니 부장 이철진은15층 신탁사에서 내려와 먼저 기다리고 있어서 나머지 직원들 신팀장 이남근과장은 같이 안오셨냐 했더니, 구정 명절을 앞두고 바쁘다고 자기 혼자만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요구대로, 어제 술을 늦게까지 먹어 속이 쓰리다며 자기가 예전 다른데에서 이사 오기 전 부터 애용한 복집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자고 하여, 저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소재 ”선복집”이라는 곳까지 약 300여 미터를 이골목 저골목 지나서 한참을 찾아 따라갔습니다 복집을 찾아가는 동안 왜 이렇게 멀리 가시느냐 물어보니 신탁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하여 신탁사 주변에는 사람들 눈이 있으니 좀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거기 복집은 예전 다른곳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기전에는 많이 단골로 애용하였던 곳이라면서 일단 복 꼬리를 태워 만든 “히레술” 또한 일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13시40분까지 복탕과 히레술값등 252,000원과 추가 히레술값 14,000원까지 점심값으로 거의 30만원 가까이 식사비를 치루어야 했고(별첨 첨부자료 참조) 제가 마침 건강이 평소 좋지 않은 내 주변 다른 친지분들에게 구정 선물로 드리기 위해 가지고 있던 “공진단”(사향노루,녹용등 한약재 첨가제품-싯가 한정당 약5만원선)을 보자고 하더니 우리 사업6부 직원들이 6명이니 6셋트(60정)만 주라고 하여, 제가 그 자리에서 신탁6부 직원이 3~4명 아닙니까 말을 했더니 “위에도 주고 아래도 줘야지 나만먹어“하길래 가지고 있던 나머지 2개를 채워 6셋트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에 히레술을 10잔이상씩 마시고 무슨 정상적인 일을 진행하겠으며,이후로도 계속하여 자금집행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저희 관련업체들은 쑥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고로,kb부동산신탁 감사부에 수십차례 관련자료를 제공하면서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면담 요청을 하여도 일체  답변공문을 단 한번 만나 주지를 않습니다 또한,KB부동산신탁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대표전화만 있을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  정부투자기관 그 모든 단체나 업체등에도 담당부서 업무 취급자 성명만 입력하면모든게 한눈으로 살펴보고, 직접 연락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담당부서 업무취급자가 자세히 나타나는 자료하나 찾아볼 수가 없고, 대표전화 여자 근무자만 번갈아 가면서 앵무새처럼 메뉴얼대로 딱딱한 어투의 멘트만 말할 뿐 단 한번도 연결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글을 접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님이나  이들의 최정점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장께서도 KB금융그룹 계열사인 KB부동산 신탁의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확인하여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어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신탁수수료를 진짜 갑인 시행사나 수분양자들의 금원을 받아 "을"의 행위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근무자들이 본의의 의무와 사명을 망각한채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어찌 이나라의 을들은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권익위원장님!KB부동산신탁 감사부에 갤러리아건설주식회사 명의로 보낸 수많은 공문들을  직접 살펴보시고 이 이롭고, 괴롭고, 황망한 지경에 빠져 있는 우리의 처참하고 처절한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당사자는 금명간 퇴직할 예정이라합니다빠른 시일내 이들의 만행?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처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들을 용서할 수없으며, 결단코 결단코 이들과 대화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즉생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암담함으로 날마다 통곡의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식이라면 어떤 누가 회사를 운영을 하겠는가요? 이런식으로 라면 누가 신탁을 믿고 의지 하겠습니까? 이들"을"이 갑의 갑질을 하는 이러한 실정을 굽어 살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들 타락한 신탁사 일부 썩은 정신과 부패한 행동을 하는 극히 일부 몇사람들로 인하여 선량한 경제주체들이 피해를 본다면 대다수 대한민국 기업체는 정상적으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이런 사정 속에서 주변 건설 ,시행사 오너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참담함을 느끼는 부분은 해당 업체의 기업 생사가 달려 있는 550억원 규모의 대단위 건설 현장의 권리행사까지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 합니다. ”억울한 이가 없도록 억울한 을”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를 적극 확인하셔서 조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KB부동산신탁 불법적 내역(사진,영수내역,향응품등 참고자료 재중) 2018.12.02. 민원인 김건웅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