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부전공 연수 행정소송 또는 헌법 소원 가능하지 않을 까요?

[t하늘 정원]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 행정소송 또는 헌법 소원 가능하지 않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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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전공교원 해당과목 임용가능"

입력 2001.12.20. 03:35 수정 2001.12.20. 03:35 댓글 0개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20일 제주대 컴퓨터교육과 졸업생 등 5명이 "현직 교원들에게 부전공 연수를 시켜해당과목 교원으로 임용하는 부전공 교원 연수제도를 명시한 교원자격 검정규정이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자격 검정규정은 부전공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일 뿐실제로 보직부여나 임용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으며, 전공자들의 임용기회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잠재적 가능성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 제주대 컴퓨터교육과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은 "현직교사들에 대해 부전공 과목 교육을 시켜 해당 과목 교사자격을 부여, 임용하는 현행 교원자격 검정규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문화방송이 "대전법조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검사 2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이 검사들의 징계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전에 먼저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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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전공연수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위헌소송의 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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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 위의 돌풍으로 끝날 것인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출한 부전공연수를 반대하는 모임이 사문난적(斯文亂賊)이 될지 교육개혁의 시발점이 될지 자못 궁금하다.

이 모임은 지난 16일 이석태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위헌소송에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이 교사자격자의 임용기회 평등을 위반하고 교원의 전문성 또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사이 심리를 거칠 예정이라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제주도교육청도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문이 예견된다.

부전공자격연수

부전공 자격연수란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과원이 발생하는 과목의 현직교사를 '교사의 전공과목과 관계없는 과목'을 동하계 방학기간 45-65일 연수(21학점) 후 부전공 자격증을 주고 부전공 과목을 가르치도록 우선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교육과정으로 예상되는 과원교사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를 통보하는 공문에서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목적을 '과원 교사의 해소'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도 중등학교 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 통보(6.26)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이는 7차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본격 시행될 경우 대학입학을 위한 선호과목에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과목 편중과 결원과목의 교원적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부전공 자격연수 문제 있나?

부전공 연수를 반대하는 모임에서는 그 이유로 '사범대 졸업자의 임용기회 박탈'과 '교사자격자에 대한 임용기회 평등 위배' '교원의 전문성 침해'를 지적했다.

부전공 교사를 필요 과목에 우선 임용할 경우 △대학에서 4년간 전공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범대 졸업자의 임용기회를 막고 △교육공무원법(제10조 제2항)에서 모든 교사자격자의 임용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한 규정과 △해당 전공과목의 전문성 침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부전공 연수를 반대하는 모임이 지난달 23일부터 한달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는 '교사 전문성 확보 결여' '학생의 학습권 침해' '현직 교원과 예비교사의 부전공취득 평등성 위배'가 주류를 이뤘다. 반면 교사의 부전공 연수가 현실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은 "사실상 부전공 연수를 통해 실력이 제대로 검증 안된 교사에게 부전공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부전공 자격을 취득한 교사는 전국에 97년부터 2000년까지 1만6837명이고 내년까지 1만2783명이 추가로 부전공 자격연수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다.

제주도의 경우 93년 부전공 연수를 실시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까지 총 465명이 부전공 자격을 취득했다. 첫해 25명을 비롯 부전공 연수는 98년 129명, 99년 87명, 지난해 92명 등 시행초기보다 상당히 늘어난 추세이다.

과목별로 보면 전자계산이 109명으로 가장 많은 부전공 자격자를 배출했고 다음으로 공통사회 68명, 환경 59명, 기술 49명, 정보·컴퓨터 40명, 가정 40명, 그외 한문, 관광, 농업기계, 일본어 등 순이다.

이들 부전공 이수자는 98년부터 부전공 발령을 받기 시작했는데 올해의 경우 △중학교가 공통사회(12명) 기술(9) 전자계산(2)등에 48명, 고등학교가 전자계산(9명) 한문(5명) 일본어(4명)등에 32명이 전담배치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전공 과목에 배치된 교사라도 다음해에 전공 과목으로 환원될 수 있어 부전공 이수자의 교과배치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순회·상치교사는 신규임용의 '걸림돌'인가

부전공 연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원임용에서의 '기회와 평등'이다.

이들은 현재의 부전공 자격연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과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교육공무원법 제10조2항의 '모든 교사자격자에게 임용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교원이 필요한 교과목인 경우 부전공 자격취득 교사와 해당과목을 전공한 사범대 졸업자에게 공평한 임용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 내 전자계산·컴퓨터 과목의 경우 전공자격 교원은 모두 합해 3명이다. 나머지는 부전공 자격연수 등을 통해 자격취득자(149명) 가운데 25명을 컴퓨터관련 교과목을 담당케 하고 있다. 91년 전산전공 신규교원(3명)을 선발하고 추가채용없이 부전공자로 충원했다는 결론이다. 최근 함덕정보산업고 등 특수목적고가 늘어나면서 보다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학급수가 적은 읍면지역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상치교사도 문제다. 5월 현재 도내 중·고교에 2시간 이상 비전공 수업을 하는 '상치교사'는 57명(중학교 43명, 고교 14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시간 이상의 비전공 교과까지 맡는 교사만 27명(중학교 22명, 고교 5명)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상치교사와 관련 "3∼4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배정된 교원수 부족과 교사의 수업시수 충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북제주군의 K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K교사는 "전공인 영어를 주당 12시간 수업하고 주당 4시간을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K교사는 대학때 컴퓨터 관련 이수학점이 많은 경우이지만 전공과 전혀 연관이 없는 과목을 복수로 수업하는 교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상치교사는 지난해 157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순회교사와 부전공 이수자로 대체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순회교사는 일부 원칙 없는 배치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3월 66명으로 늘린 상태다. 제대로 활용될 경우 교사수업시수와 상치교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교원의 전문성과 학습의 질 그리고 중요한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전공 자격연수'의 개선이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제로섬인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결국 누구의 손을 들 것인가. 여기에서 패자는 없다. 여기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고, 패했다는 가정에서 볼 때는 주어야 할 권리에 대한 개선의 정도이다.

과원의 적체는 우리나라 교원수급이 상당히 모자라다는 데서 수급조절이 가능하고 신규임용의 공정과 기회제공을 통해 전문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또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관광, 컴퓨터, 요리 등 '전문가'로 뛰어난 경력이 인정되는 자격자를 교사로 초빙할 수 있는 교육부의 안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7차 교육과정의 모티브는 교과중심, 공급자 중심에서 교육과정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로의 전환이다. 자율성과 창의력을 충분히 살려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부전공 자격연수가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지만 한두달 연수로 21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연수자체에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부전공 연수는 과원교사의 적체해소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수학을 가르치던 K교사의 경우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을 가르치는데 상대적으로 지도하기 쉬운 중1학년만 고집해 과학전공 교사들이 "저학년일 때 기초를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곤란하게 됐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전공 연수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전공 연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주장대로 교원 신규임용 대상자나 현직 교사에게 평등한 임용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편이다. 또 사실상의 과원적체 해소와 신규임용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족한 교과목에 대한 신규임용과 부전공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제주대의 경우 동하계 방학기간에 계절학기 수강을 하게 되는데 계절학기마다 6학점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전공이 대학 4년간 전문분야를 배우는 것인데 부전공이라고 한두달 연수받고 시험만 엄격히 적용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부전공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예비교원의 임용기회를 더불어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예비교원도 자기자식이라는 도교육청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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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부전공 막은 방법은 기간제교사, 정교사가 헌법소원 제출하면 현직교사 부전공연수 막을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teacherexam/gGz/45832?q=%ED%98%84%EC%A7%81%EA%B5%90%EC%82%AC%20%EB%B6%80%EC%A0%84%EA%B3%B5%20%EC%86%8C%EC%86%A1

그러면 적은과목 교사 티오가  지금처럼 줄 지는 안겠죠!

우선 헌법소원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하면 됩니다.

아래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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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전공연수와 관련 제기됐던 헌법소원이 각하돼 전공교과 예비교원들의 '희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제주 사범대 컴퓨터교육과 졸업생들이 "교사 부전공연수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
항의 교사자격자의 임용기회 평등을 위반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한다"며 지난 5
월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일 교원자격검정령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2001헌마3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교원자격 검정규정은 부전공 인정의 근거규정일 뿐 보직부
여나 임용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전공과목에 대한 부전공인정을 받는 교사가
증가하면 잠재적으로 청구인들의 임용기회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수급
정책결정의 방향과 그에 따른 보직부여 등 후속 절차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5월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던 '부전공 연수를 반대하는 모임'의 입
장이 상당히 좁혀지게 됐다. 이들 모임에서 주장한 '사범대 졸업자의 임용기회 박
탈'과 '교사자격자에 대한 임용기회 평등 위배', '교원의 전문성 침해' 등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이다.

특히 '사실상 부전공연수를 통해 실력이 제대로 검증 안된 교사에게 부전공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감대 형성의 큰 골자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지난 해까지 부전공연수를 받은 전국의 1만6837
명의 교사와 제주도교육청 산하 465명의 교사들도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전국적으로는 내년까지 1만2783명이 더 부전공 자격연수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
문에 이번 헌재 결정에 각 교육청 역시 환영하고 있다.

반면 부전공연수를 반대하는 모임의 S씨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가 분
명한데도 헌법재판소가 너무 법리적인 판단에만 그쳐 아쉽다"며 교육개혁을 후퇴시키
는 결정으로 받아들였다.

또 학부모와 교육계 일각에선 '단기' 부전공 연수를 통해 실제 전공과는 전혀 무관
한 과목의 교사들이 부전공 과목을 담당케 하는 것을 상당히 비난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교과목 담당교원이 적체되는 과원교사들이 부전공
연수를 통해 부전공 과목을 맡게 되는 용인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부전공 연수 프로그램 하에서의 헌법재판소의 각하는 현정부가 교
육의 질 개선을 부르짖은 것에 모순을 낳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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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알기 쉬운 헌법재판 > 헌법소원 청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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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언제까지 청구하여야 하나요?
•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청구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불복할 수 있나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와 같은 법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신하여야 합니다.
헌법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할 때에는,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법소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법률, 입법부작위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권력적사실행위,
검사의 불기소처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규칙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2) 기본권의 침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구제절차의 경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자체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에서 소송진행중인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되어 그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또는 각하)당한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 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하여야 하나요?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헌법재판소 민원실(02-708-3460)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위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하실 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서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시킬 경우에는 청구기간내에 우편이 접수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내에 발송하였다 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지났더라도 헌법재판소 당직실을 통하여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1)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 (1) 월 평균수입이 150만 원 미만인 사람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 각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서의 제출

변호사인 대리인의 이름으로 작성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 예 보기)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헌법소원 청구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청구서는 직접 방문(☞찾아오시는 길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아래의 유형에 따른 기재례를 참조하시어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 부본 3부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료하여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작성 예 중 첨부서류는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재례 (내려받기)
(2)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기재례 (내려받기)
(3)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기재례 (내려받기)
(4)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기재례 (내려받기)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기재례 (내려받기)

청구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헌법소원 절차도

먼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헌법소원의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합니다.
청구에 부적법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니, 이 때에는 보정기간을 준수하여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판관 3인 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며,
이로써 사건은 종결됩니다.
지정재판부에서 이와 같이 각하하지 않는 사건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지정재판부 각하사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 2.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 3.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청구된 경우
• 4. 기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하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기각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없을 때에 하는 결정입니다.

인용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하지도 않으며 본안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결정입니다. 여기에는 취소, 위헌확인 결정이 있고,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 그리고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하는 결정입니다.

전원재판부에서 평의가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고, 선고기일에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선고를 하며,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가 인용되면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그 위헌성이 확인됨으로써,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되게 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법원의 소송이 끝나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내린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됩니다.
다만, 각하결정을 받았으나 부적법한 부분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한 후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