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7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오늘 정식 임명될 예정인데,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 검찰 수사권 축소 법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 푸틴 대통령이 동맹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다만 아직 러시아가 핵무기를 옮긴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 스위스에서 시작된 은행권 위기가 이번에는 독일을 향했습니다. 특히,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 인수 과정에서 휴지 조각이 되자 막연한 공포가 커지면서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 은행 주가가 하루 새 8% 넘게 폭락했습니다.
● 베트남에서는 기저귀를 찬 3살 아기가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흡입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는 SNS에 퍼진 아기의 필로폰 흡입 의심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호찌민시 공안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지난달 20대 엄마가 두 살 아이를 60시간 넘게 혼자 내버려둬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조사결과 20대 엄마는 2박 3일 동안 아이를 홀로 놔둔 채 집을 비웠고, 영양결핍으로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 최근 여러명의 피해자들이 한 남성에게 중고 물품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중고 사기로 유죄 선고를 받고 보석 기간에 또 사기를 쳤습니다. 추가 범행을 막을 안전 장치가 없었습니다.
●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온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내일 입국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4일부터 전두환 일가가 검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했다며 폭로성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 어제 오후 인천 강화군 마니산에서 난 불이 15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산림 당국은 주변 민가나 문화재 등 주요 시설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한 채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이른바 불 하트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뒤 그 위에 불을 붙이는 건데, 자칫 화재나 큰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가 피해 학생 측 청구보다 매년 2배가량 많았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전국 각지에 불법 파크골프장이 우훅죽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파크골프장 수는 지난해 기준 327개로 3년 전에 비해 44.7%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요즘 남부 지방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수지로 흘러드는 계곡물까지 메말라 봄철 모내기용 물을 모으는 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과거 우후죽순 생긴 스키장들이 최근 경영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며 만든 스키장 시설은 대부분 철거도 안 하고 방치된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산림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 올해 초 정부가 한꺼번에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들해졌던 청약 시장에도 다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압박과 지방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전체 시장의 회복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둔화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번 주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숙박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대규모 세일 행사를 여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의 비중이 60%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부가 둘째아이 출산을 망설인다는 건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숙박쿠폰을 지급하고 대규모 세일행사을 열어 소비와 관광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높은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3월 말 이례적으로 중부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출근길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계속 확대하고 있어 불씨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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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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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7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하고 MBN이 후원한 ‘2023 국기 태권도 한마음 대축제’가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2018년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한 이 행사에서는 태권도 단체 시연 기네스 기록에도 도전했다. 1만2533명이 ‘태극 1장’ 단체 시연에 나섰고 이 중 1만2263명이 성공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8년 기록한 8212명이었다. <사진=한주형 기자>
1. 세계적으로 ‘챗GPT’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 기초연구와 특허 개발에서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한국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5위권에 들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중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승자독식’ 구도로 시장이 고착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2. 여신전문 금융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렌탈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 현재 통신사나 정수기 등 일반 렌탈기업들은 자유롭게 ABS를 발행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규제에 묶여 렌탈 자산으로는 ABS 발행이 불가능. 금융당국도 이 같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3년 만에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고위 인사를 만나고 텐진의 삼성 사업장을 둘러보며 중국 내에서 광폭행보를 이어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봉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뤄진 이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요처와 성장성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미래 거점전략 구상에 들어갔다는 해석.
4. 특정 국가의 은행 부실이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이곳저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시작돼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를 무너뜨린 은행 위기가 지난 주말에는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주가 폭락으로 이어짐.
5. 한국전력이 호남 일대에 밀집된 태양광, 풍력발전 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곧바로 보낼 수 있는 ‘서해안 전력망’ 구축을 검토 중. 최근 수년간 급증한 재생에너지 탓에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망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
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의 빠른 혁신을 추켜세우며 애플과 중국은 ‘공생관계’라고 강조. 미·중간 갈등에도 애플의 최대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쿡 CEO는 또 애플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들이는 투자 규모를 기존 1500만 위안에서 1억 위안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제시.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에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당 인사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강력 대응을 밝힌 바 있다”며 “조작된 이미지로 민주당 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한 후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힘.
2023년 3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패딩 다시 꺼내세요’ → 오늘(3.27) 출근길 '영하'...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 전날보다 3∼8도 낮은 -5∼6도. 경기 남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괴산군·영동군·충주시·제천시·진천군·음성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에는 한파주의보. 오늘 낮 풀려.
2. ‘죽은 뒤 나를 하얼빈공원 곁에 묻어뒀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해 다오’ →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언이지만 하얼빈 공원이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걸 우려한 일본이 유해를 유족에게 주지 않고 비밀 매장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정확한 매장 위치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효창공원의 묘는 가묘이다.(중앙선데이)
3. 태양광 전기, 남아돌아 문제? → 봄철 전기 수요는 줄어드는데 일조량은 늘어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 송전 과부하 등 우려... 다음 달부터 호남, 경남 태양광 출력 제어 시행. 2018년 7.5GW 수준이던 태양광 설비 용량은 지난 21일 기준 26.4GW까지 늘었다.(중앙선데이)
4. 온두라스, 대만과 단교 → 1941년 수교 이후 82년 만. 단교는 2016년 5월 차이잉원 총통집권 후 아홉 번째, 현재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13개국으로 줄었다.(한국 외)
5. ‘수백억 연봉, 오타니의 차는 쏘나타’ → 2018년 5월 1일 일본 주간지 보도 기사 새삼 화제. 네티즌들, ‘검소하기까지 하다니 단점이 없다’... 현재는 포르쉐와 스폰서십을 맺어 포르쉐 차를 타는 것으로 알려져.(중앙)
6. ‘삼베 수의’ → 우리 전통이 아니다. 1934년 조선총독부가 식민정책으로 공표한 의례준칙에서 정한 것이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국조오례의』에서는 수의는 생전 입었던 옷 중 가장 좋은 것이나 새로 장만한 옷으로 하되 삼베는 오히려 드물었다. 왕은 금박과 자수가 놓인 화려한 예복을 수의로 입었다. 지금 삼베 수의 가격은 비단 수의보다 싸지도 않다.(중앙선데이)
7. ‘은행의 과점 구조로 국민들이 연간 20조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다’ → 한국은행 국장. 우리나라 은행은 최소자본금이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인데 미국, 유럽은 1억~ 10억원 수준이다.(중앙선데이)
8. ‘반란’의 성공 확률은 25.5%? → 1775년 이후 벌어진 443개의 반란 전쟁의 승률을 보면 반란군 25.5%, 정규군 63.6%으로 10.8%는 무승부였다.(중앙선데이, 신간 소개 중)
9. 이제 대기업 평균 연봉 1억은 보통? → 주요 대기업, 금융 기업 등 1억 연봉 기업 속출. 무기 계약직 등 적은 기업 대다수 연봉 1억 넘어. 각 사 공시 사업보고서,(경향)
▼주요 대기업 연봉(등기 임원 제외, 미등기 임원 포함
10. 日 '아이 셋 가정' 내년부터 육아수당 월 105만원 →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첫째 월 1만 5000엔, 둘째 월 3만엔, 셋째부터는 월 6만엔으로 인상. 일본의 출산율(2021년)은 1.34로 한국(0.81)의 1.5배 수준.(한경)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