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지키는 판사들...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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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지키는 판사들...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재판 지체’ 3년 연속 50% 넘어

양은경 기자
허욱 기자
입력 2023.02.27 03:00

민사 사건의 1·2·3심 재판은 각각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민사소송법 199조에 규정돼 있다. 이 법 조항을 판사들이 어기는 ‘재판 지체’ 현상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조계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재판 지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2017년 9월 이후)’에서 급증했다. 이는 재판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본지는 지난 10년간 민사 재판 기간을 분석했다. 민사 1심의 경우, 2012~2018년까지 5개월을 넘겨 판결이 선고된 ‘재판 지체’ 비율이 최저 32.9%(2014년)와 최고 41.6%(2012년) 사이를 오르내렸다. 그런데 2019년에는 51.9%로 나타나 2018년 40.3%에 비해 11.6%p가 뛰었다. 이후 2020년 52.6%, 2021년 52.5%로 3년 연속 50% 선을 넘겼다.

민사 2심은 ‘재판 지체’가 더 심하다. 5개월 안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비율이 2012~2017년에는 최저 78.4%(2012년)~최고 85.4%(2015년) 사이를 오르내렸다. 그러다 2019년 85.7%가 되더니 2021년엔 92.4%에 달했다.


이는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법원 내 경쟁 구조를 없애면서 판사 사회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대세로 자리 잡은 시기와 일치한다. 민사 1심에서 재판 지체 비율이 급증한 2019년은 ‘고법부장 승진제’가 폐지된 이듬해였다.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재판을 열심히 해야 할 동기를 없애 버린 결과”라고 했다.

이로 인해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사채를 내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 특히 1심에 패소한 소송 당사자의 상당수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감수하고 2·3심 판결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재판이 3심까지 수년씩 늘어지고 패소로 결론 나면 법정 기간(10개월)보다 훨씬 많은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국가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한 대기업 2곳은 2020년 대법원 패소 확정까지 6년이 걸리는 바람에 원금 16억1200만원에 지연이자 7억8300만원을 내야 했다.

법조인들은 “제때 판결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은경 기자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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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2.27 05:25:28
재판지연은 지편봐주기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김명수 3행시조 3 ;;; 김명수 이놈땜에 사법부가 개판됐네 // 명백한 범죄자를 봐주려 하다보니 // 수단을 가리지않고 재판지연 시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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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사랑
2023.02.27 07:34:28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엉망으로만든 원흉,,,,,좌편향된 법관들을 중용한 더러운 작자,,,,개작두로 쳐 날려야 할 늠이지요,,,
deepimpact
2023.02.27 06:55:10
옷 벗으면 날 받아 놓으신 분!!
핵무장만이 살길이다
2023.02.27 06:25:13
대한민국 양심을 더럽히는 사람
ookang26
2023.02.27 06:01:49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임명된 이후 국민을 환하게 한 일이 뭐 있었나? 도무지 자격미달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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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사랑
2023.02.27 07:36:10
판사로서 무능해서,, 한직으로만 떠돌던 늠을,,,, 뭉가리 그 작자가 좌편향된 늠을 찾다가 저 늠을 낙점하게된,,, 추악한,,,,,, 결국 수괴는 뭉가리,,,,
우두둑
2023.02.27 07:10:18
지법원장 하던 놈 개판 놈이 대법원장 세웠으니 당연한 귀결. 판새가 법을 지켜 기한 내에 판결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못 하면 잘라야지 기한 내에 재판 끝 내면 인센티브? 미친 제안 아닌가. 워라밸 나발 불려면 애초에 딴 직업 가져야지 뭔 시답잖은 제안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유박사
2023.02.27 06:57:05
김명수, 이재명보다 더 나쁜 놈, 그 손해 모두 김명수가 물어내야 한다.
전라도
2023.02.27 06:01:43
법 안지키는 판사들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2의 문재인 이재명 박명수를 막지 못하면 이 나라는 더 어려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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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2.27 06:04:04
김명수 이하 못된 판사들 이제는 법정에 세울때가 됐다 특히 종북 주사파 불순분자 판사들은 이적 여적죄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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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2.27 06:01:28
시궁창 판사 패거리들이 법원을 시궁창으로 만든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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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2.27 06:17:39
한국에서 제일 썩어 문드러진 곳이 사법부와 국회이다. 권순일 같은 대법관이 있어서 이재명이 같은 말종이 생겨 났고, 국회가 대한민국을 말아 드시고 있는 중이다. 도대체 견제 받지 않는 이 두곳의 권력만행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사법, 입법 체계의 대대적인 숙청과 청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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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wold
2023.02.27 06:13:47
사법수장으로서 법을 유린한 김명수는 종신형으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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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2.27 06:07:16
문재인 강아지가 나라를 제대로 말아 먹었구나. 그 휘하 졸개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떵떵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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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2.27 06:09:25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한다는 판사넘들, 그렇게 하여도 존경 받을거라 착각하나? 암기력 하나로 판사되어 법복입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 판사라고 어께 뽕 박고 어시대며 살아야 하나? 지성인 답게 판사답게 살자. 제대로 판사답게 일 하자. G S G 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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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2.27 06:13:57
명수 대법원 원장은 임기 끝나면 일식 삼찬 무료 급식소 초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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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또
2023.02.27 06:13:38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몬된 노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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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02.27 06:06:44
김명수가 법을 안는 판사가 않이지 이걸 뽑은 문재인 부터 이게 대통령이었나 나라가 재수가 없어 이런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았나. 정상화하는데 노력 합시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부터 힘을 합처 국힘당 200석 더불어민주당 9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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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3.02.27 06:18:39
이쯤에서 기고만장하는 판사넘들 손 볼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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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2.27 06:15:32
지연된 재판은 범죄이다. 직무유기한 판새들을 직무유기죄로 파면하라. 김명수 일당이 좌파들 재판을 미뤄서 임기를 채워주고, 사회혼란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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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mooni
2023.02.27 06:21:00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법원 또 정의의 판결을 내려야할 대법원의 최고 수장이 정치인의 시녀가 되어 범죄자 이재명을 무죄로 판결하는등 퇴임전 수사방향을 그르치게 할 법을 만드는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한편으로 여전히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 아닌 쏠린 판결을 내리고 또 직무를 의도적으로 게을 리 한다면 그 대법원장은 사형시켜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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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
2023.02.27 06:22:30
지엄한 법관 특히 대법관들이 국민 위에 온갖 횡포를 자행하는 꼴값을 어떻게 봐야 하나. 게다가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극히 주관적인 판결을 해 온 것을 생각해 보면 나라의 좀 벌레들이다. 하루 빨리 이 사회에서 척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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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2.27 06:28:24
참으로 한심한 간신박쥐 김명수가 대법관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구나...그렇게 아부하면서 출세하니 좋냐???품격은 개나 줘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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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2.27 06:27:20
김명수를 처단하지않고. 대한민국 법치를. 논할수 없다 저 놈은 반드시 처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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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23
2023.02.27 06:22:01
판사가 법을 안지키고 재판지연 시키면 사표받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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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2.27 06:19:18
재판정에 가면 판사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검사 변호사 피해자 피어자들은 아래에서 쭈구려 앉아 재판을 받는다. 이것부터 철폐하여 동등하게 같은 높이의 테이블에서 재판이 열리도록 하라. 그래야 국민을 ㅇㅜㅅ ㅡㅂ게 여기질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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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담
2023.02.27 06:25:39
못된 판사들 퇴출시키고 AI로 대체하자. 그들보다 몇배더 공정하게 재판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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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3.02.27 06:16:24
연대장 급도 안돼는데 국방 장관에 앉았으니..... 거기다 심뽀 마저 놀부 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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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2.27 03:30:46
'사채 빚을 내 회사를 운영하는 등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적인 빚'이 '사채(私債)', '사채놀이 빚'이 '사채빚(私債-)'이다. '사채 빚'에서 '빚'은 사족(蛇足)이다. <표준국어대사전>사채(私債)[명사]개인이 사사로이 진 빚.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사채빚(私債-)[명사]사채놀이로 인해 갚아야 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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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2.27 06:46:26
이런 인간이 무슨 대법원장이라구.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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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2.27 06:48:47
문재인 김명수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역사적 반역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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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2.27 06:46:46
명수네 맛집은 조만간 재판거래 부정선거공조 개인비리 등등 우리나라 사법제도 희대의 잡범으로 역사에 남을것이고 국가전복 파괴범 일당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법과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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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02.27 06:42:35
김명수 저자 왜 파면 구속 하지 않나? 저자는 반드시 구속 수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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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2.27 06:30:30
김명수가 저지르는 해악이 민사지연 뿐입니까 형사재판지연으로 양의탈을 쓴 도둑놈,사기꾼,국사범들이 세상을 활개치고 다니게하는 세상을 만든,사법부를 개법부로 만든자 입니다.아직도 임기가 7개월 남았으니 증거인멸을 도우는 이상한것도 예고해둔상태 이자의처단없이는 사법부의 횡포는 계속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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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2.27 06:43:56
무능력한거 쥣뿔도 실력도 없는거 이런 물건을 대법원장 시킨 문재인탓이라 생각해라 좌파 정권 만들면 일어나는일 비단 이것뿐이겠는가? 좌파 대통령 정권,좌파 국회의원 뽑아준 국민탓이려니 생각하고 참고 손해보고 그냥 죽어야 하는 수 밖에 없잖은가? 그렇지 않으면 좌파를 찍지를 말던가 내탓이요해라 좌파 찍은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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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2.27 06:43:34
재판을 무작정 끌어 국민의 폐해가 급증하는데도 국회나 정부어디에서도 강력 브레이크 거는 데가 없다.직접적으로 내일이 아니니까 법원에 밉보이면 곤란하니까 등의 사유가 있을 것이다.사람이 모자라면 법관을 더 충원시키고 지연시켜도 된다는 법을 통과시키든지 해야할 것 아닌가.마냥 깔아 뭉개는 것 같다.6개월내 끝내야하는 선거의의제기 160건 중 서너개나 재판을 열었을까 세인의 기억에 잊혀저 간다.재판지연이 실정법 위반이면 법원수장들을 전부 끌어다 업무 해태죄로 재판정에 세워야 맞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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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02.27 06:24:58
국가 수성의 최후보루를 농락하는자들의 죄는 어찌해야할까~!! 법이 저 미꾸리들을 제어할수 없다면 소금을 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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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or
2023.02.27 06:43:22
김명수 처벌 특별법을 제정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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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2.27 07:31:04
415 부정선거 재판이 대표적이다. 김명수를 사법농단 주범으로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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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니
2023.02.27 06:42:12
조국 보다 더한 비양심, 사회악 김명수. 박정희대통령 이였다면, 바로 김명수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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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im
2023.02.27 06:40:50
판사들은 국민들의 공복이아니라 딴나라특권층 사람들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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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02.27 06:40:49
고약한문통.더고약한 인간.이것들이 나라망친주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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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2.27 06:40:49
판사를 상대로 피해배상 재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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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이
2023.02.27 06:39:55
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냥 놔둔다고? 법을 안지키면 범죄자아닌가? 그것도 법 판결도 개판이지만 불리한것은 그냥 안하고 세월아 네월아 놔둔다? 김명수를 긴급 체포해서 광화문 네거리에 하늘을 찌르는 장대들을 수없이 세워놓고 김명수와 그외 나라의 법을 망쳐먹고 있는자들을 몽땅 다 장대에 높이 높이 올려놓고 (높아지는것들 좋아하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라보게 해야한다.... 국민들이 그대들을 높이 높이 바라보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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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자
2023.02.27 06:39:29
혹시 로비 돈 갖다 줄 때까지 .....재판 미적 거리는것 아닐까요? 국민의식이 낮아서 향우회 모임에가면 판사들 앞으로 가서 굽신 거리지만 일본은...젊은 패기로 손에 땀흘려 도전하지 않코 법문만 달달외어서 일평생 편하게 돈잘벌어 살녀고한 판사들을 인성자체 불량으로 취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향 출신 판사보면 고개 돌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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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2.27 06:37:39
자격이 한참 모자라는 인간을 대법 수장에 임명한 문재인은 반드시 사형 시켜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해악을 기친 좀비이니까 헤헤 고맙다 미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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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02.27 06:37:32
김명수가 대한민국의 국법인 법치를 다망쳐 놓았다.~!! 사법부의 판사가 법을 안지키면 국민들 누가 법을 믿고 신뢰하겠는가? 4.15부정선거 의혹도 법원에서 126곳 "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해야 하는데 3년이 지나가는데... 선거무효 소송, 판결 결과가 아직도 없다~!! 혹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든다면...대한민국 법체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국정농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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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2.27 07:32:36
사법부가 사이비 판사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아예 일은 안 하고 하더라도 거꾸로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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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2023.02.27 06:27:05
우리나라 법조인의 위상을 거의 쓸.헤기 수준으로 만들어 버린 넘들 중의 대표적 머절휘. 이러니 정상적인 정권에서는 구탱이에 쪼그려 앉았던 한심한 종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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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2.27 07:34:12
김명수 꼴도보기싫은놈 문재인의 하수인이되어 대한민국 司法府를 死法府로 만든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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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은고
2023.02.27 07:31:40
제때 판결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 (X) 제때 판결하지 않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패널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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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처럼
2023.02.27 07:29:37
견멍수는 꼭 책임을 묻고 감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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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2.27 07:26:43
조국, 윤미향, 전임 울산시장 놈 재판은 어떻고! 거짓말에, 문죄명 호위무사인 이 놈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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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
2023.02.27 07:25:49
죄인이의 분탕질 후유증이 도를 넘는다 어벙이 명수왕국 사회정의마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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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체
2023.02.27 07:21:03
김명수든 뭣이든 앞으로는 판사, 의사 전부 없어지고 AI에게 맡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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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2.27 07:19:24
김명수 내년에 퇴임하면 서울구치소 이재명 옆방에 거주할 확률 518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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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2.27 06:58:13
소를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측 변호사의 입김으로 지난해 3월부터 변론기일은 이유도 없이 변경되고 연기되고 있다. 다시 다음달 9일인데 또 어떤 이유로 변경할지 당사자가 목소리내면 판새들은 아주 더러운 표정을 짓는다. 당해보지 않는 자들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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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2.27 06:57:44
판사가 법을 안지키면 탄핵을하던지 지위를 박탈하던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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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ofofo
2023.02.27 06:51:4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수오
2023.02.27 06:56:08
저놈 총살형이 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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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02.27 06:55:41
김명수가 원래부터 깜이 안되는 인물이다. 능력은 없으면서 문 정권 비호용으로 발탁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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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기)사냥꾼
2023.02.27 06:54:48
거짓맹수 문재인간첩놈한테 아첨하기바쁘고 사법부수장직은 폼만재고 지똘마니승진시키눈데먼쓴 아주 저질 꼭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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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사람
2023.02.27 06:52:54
인공지능 재판으로 바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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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림갯바위
2023.02.27 06:51:20
제때 판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늑장 판결하는 판사들을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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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미
2023.02.27 06:48:56
정치권에 재판지연으로 보답을 하다보니 재판관련자등에게 피해가 돌아가다니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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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w4147
2023.02.27 06:48:31
재판 늑장부리는 순서를 취재하면 특종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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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2.27 06:33:52
ㅋㅋㅋㅋㅋ 재판장 하나 잘 못 들어 와서 돼는 것 하나도 없네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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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2.27 07:36:12
김명수가 거짓말 대장이니 그자가 임명한 일부판새들이 재판인들 제대로 하겠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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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
2023.02.27 07:33:58
변협도 마찬가지다. 재판지연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니 변협이 대검청 또는 공수처에 이런 판사들을 고발하지 않는 것도 또한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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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Tiger
2023.02.27 07:25:47
문재인 5년 간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졌다. 그중 국가의 법과 사회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그 안의 특정 그룹이 존재하고 인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인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없는 일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없앤 것같이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법부 안에 어떤 단체, 모임이라도 비록 그것이 선의의 단체라 하더라도 척결해야 할 것이다. 다음 사법부 수장은 김명수로 인하여 망가진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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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둥실두둥실
2023.02.27 07:12:28
문.죄인 취임후 처음한일 김매수 임명. 이후 일은 안봐도 비디오다. 다 문.죄인이 싼 똥. 너무 냄새가 심하고 오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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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02.27 07:07:10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놈이 바로 김명수라는 쓰레기이고 이런 허접한 놈을 데려다 쓴 놈이 바로 문가다. 이러니 우리가 문가를 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무슨 목적으로 이런 야비한 쓰레기를 대법원장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 사법부만 엉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법의 진행을 막았으니 정상적인 국민 활동을 막았다는 이야기다. 이래서 이 두 놈들이 바로 "매국노 / 역적"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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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2.27 07:05:38
동네 이장만도 못한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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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3.02.27 06:58:04
지난 5년 간을 함께한 3부의 수장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다. 문재인 박병석 김명수. 삼둥이. 뭐가 공통점인지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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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랑
2023.02.27 06:48:25
무능한 문가의 하수인 무능한 김 명수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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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스님
2023.02.27 06:35:40
내 혈세가 이런 GSGG 들에게 쓰이다니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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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avid
2023.02.27 06:33:56
문재인이가 김명수 속이 세벌건넘을 대법원원장이 시키느라 안절부절 했는데 이 벌걍이가 결국 사법부 망치고 나라 망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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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2.27 06:33:56
문재인은 김명수 박영수와 악질 중 악질이다 윤 대통령이 절대로 그냥 두면 않된다 그동안 울분을 참아왔던 국민의 한결 바램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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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3.02.27 06:33:05
정신적 경제적으로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김명수는 빨리 떠나라 왜 거기서 빌 붙어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나 네가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러면 떠나라 문재인 좀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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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02.27 07:57:41
사법부를 깽판을 만든 희대의 사법부수장 김명수를 감옥보내야 대한민국 법치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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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3.02.27 07:41:21
이 모든것이 양산 인간 덕분이다. 무지 무능력 편파 이념주의자가 어떻게 세상을 망가뜨렸는지 후과가 너무 크다. 이 인간들과 관련된 수사는 요즈음 왜 진도가 없나? 학수 고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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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02.27 07:39:48
저게 바로 우리법 연구 결과인가? 문재인이 놈이 어디서 5류급 밖엔 안되는 놈에게 벼락감투를 씌워 저들 편하게 이용해 처먹는 바람에 사법부가 개밥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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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02.27 07:30:01
판결이 빨리나야 그 사건을 매듭짓고 새로운 걸 할수있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깜이되지 않는 작자가 그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는 문재인 권력의 주구로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다. 파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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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02.27 07:25:02
늦장재판으로 국회의원에 임기말까지 해 먹게 하는 김명수는 사법농단으로 9월임기끝나기 전에 사법농단으로 불명예 퇴직하도 록 조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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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2.27 07:17:17
깜도 안되는 놈이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체계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재판 지연뿐 아니라 좌파 이념에 경도된 말도 안되는 판결들로 공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사법부를 망쳐 놓았다. 김명수는 반드시 죄의 댓가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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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2023.02.27 07:13:09
당연한 걸 하는 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데 당연한 걸 못하는 판사에게 페널티를 줘야하는거 아닌가 김명수부터 자르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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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9520
2023.02.27 07:12:37
김명수 권순일 같은 OOOOOO들 모조리 박살을 내 버려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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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수평선
2023.02.27 07:10:35
재인이가 싸놓은똥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네요! 아이 지저분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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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2.27 07:09:37
이렇게 게으른 사람을 대법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있으니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갈리 있겠나. 김명수를 당장 끌어내리고, 대법원장을 AI대법관으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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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
2023.02.27 07:09:36
김명수 이자는 직을 떠난뒤 감옥소 가야 만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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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2.27 07:07:13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법안지키는 판사놈들 쫓아내야 한다. 나라망친 역적놈들 김명수 일당들 그냥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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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2.27 06:59:5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던 사법부였다. 김명수도 같은 전철을 밟을 때 그가 심어논 판사들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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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2.27 06:30:04
김명수는 9월 이후엔 지늠 인생사에 최대 수난사로 변할것이다 국민과 법조계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것이 틀림이 없다고 본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법조계 정의를 위해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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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3.02.27 07:53:59
거짓말 명수 개명수는 이 나라 법원을 기어코 死法府로 만들어 놓고 사방천지에 온통 똥만 잔득 싸질러 놓고 가겠다니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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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2.27 07:46:49
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은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해 징계처분해야 한다. 왜 법을 지키지 않나? 특히 선거법도 1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년이 걸리도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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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
2023.02.27 07:46:09
중요한 걸 빠뜨린 기사입니다. 4.15총선 관련 재판은 대법원에서 6개월 이내 재판하는걸로 아는데 100개 이상 재판도 열리지 않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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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3.02.27 07:43:36
김명수 개인의 탓이라기 보다 대한민국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계획적으로 추진해온 주사파들 전체 계획의 일부분 일 뿐이다. 국가 전부문이 이런 계획으로 붕괴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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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2.27 07:42:04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면서 민사,형사재판의 시간이 비상식적으로 길어진 사례가 수두룩하다. 그는 조직을 발전적으로 이끌 '깜'이 안되는 자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김명수에 이르러 후진국의 5류 법원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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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gedon
2023.02.27 07:41:48
명수를 비롯한 좌파판새들을 모조리 물갈이 해야한다. 소위 우리법연구회라는 좌파단체출신들은 무조건 직위해제해야한다. 민주주의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외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한것을 본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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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2.27 07:38:07
잘라라, 김명수와 떨거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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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e
2023.02.27 07:36:51
재인이 판박이네, 어디서 저런걸 골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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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3.02.27 07:22:23
존재가 무능 부패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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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
2023.02.27 07:17:12
판사가 재판을 안 해? 놀고 먹냐? 다 잘나 버리자고요.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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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리
2023.02.27 07:14:18
역대 최악의대법원장 김명수.저자를 누가 임명했노? 둘다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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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2023.02.27 07:12:37
법원내 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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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02.27 07:10:44
지각하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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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2.27 07:08:12
인간은 누구라도 실수한다 그러나 기생충과 숙주의 행태는 한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를 방치하면 국가 백년대계 미래는 없다고 확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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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뭉치
2023.02.27 07:03:18
이XXX 감빵가는걸 보고싶다. 그날 술값 오르더라도 축하주한잔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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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2.27 07:03:14
역행하며 어기장 부리고 괴설로 호도 하는게 좌파라는 것은 이미 굳어진 평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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