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보도 [교총 보도자료] 중학생의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에 대한 입장

[동반자]

위기학생 진단·상담·치료 지원체계 강화해야

정서 · 행동 위기학생 적기에 조치 못하고 방치한 결과 아닌지 성찰 필요

학부모가 전문기관 연결 거절하면 달리 진단 · 치료할 방법 없어서야 되겠나

진단 · 치료 필요한 위기학생은 학부모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의무 이행하도록

가칭 ‘위기학생 대응지원법’ 제정해 시행 근거 마련하고

위기학생 집중 · 전문적으로 상담 · 치료할 전문기관, 공적 치료시설 확대해야

1. 최근 중학생 A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습격해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초등생 때부터 정서‧행동 문제를 일으켰지만 배 의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의 거절로 조기에 정서‧행동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거나 행동을 교정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8만676명 중 2만140명(25%)이 이런 이유 등으로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일을 그저 우울증이 있는 한 학생의 범행으로만 치부해서는 제2, 제3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의 허점이나 부재가 빚은 사건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상담‧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현재 학교 교실에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있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과잉, 돌발, 폭력적 행동의 반복으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교사에게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위기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또한 많은 학생들은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사들은 일상적인 수업방해, 폭언‧폭행에도 무한책임을 떠안으며 심리적‧육체적 소진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학생 치료‧회복,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5. 교총은 무엇보다 “별도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기학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을 마련해 뒷받침해줘야 한다”촉구했다. 가칭 ‘위기학생 대응지원법’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의 위기학생 진단 의뢰를 수합해 일괄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6. 교총은 “현재는 학교와 교사가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방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 또한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검사), 상담‧치료가 적기에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전문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청 산하에 위기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기관, 전문 상담‧치료시설(수업일수 인정하는)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현장 교원들에 따르면, 학부모를 겨우 설득해도 진단(검사)을 수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을 만큼 전문기관이 부족한 형편이다.

8. 아울러 “위기학생 회복을 위해 진단 등을 권고하는 교원에게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는 일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교원을 적극 보호하는 실질적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까마중]

위기학생~ 참 안타까워요
학부모 동의 했지만 학생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어떤 치료나 상담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19]

지원과 책임이 병행해야 합니다.

[rosemary3]

학부모와 학생이 인정하지 않고 치료도 받지않고 더 악화되는 사례도 많죠 그 피해는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되죠 묻지마 범죄 등의 형태로 누구든 피해자가 될수 있을거에요

[라일락127]

정말 필요한 법입니다. 교총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