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
먼저 정당별 경제정책 공약 살펴보는 시간, 그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창조한국당의 경제정책 공약을 알아봅니다. 강재규 정책위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재규 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
반갑습니다.
-강재규 네, 반갑습니다. -백운기
먼저 창조한국당은 이번에 공천을 몇 군데나 했는지 궁금합니다.
-강재규
12개 지역구에 공천을 했습니다.
-백운기 네, 문국현 후보 외에는 관심을 끄는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강재규 지금 현재 은평 을에 문국현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 김해에도 제가 출마를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그래요? 지역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강재규 네, 알겠습니다. -백운기 지역 얘기를 하면 괜히 선거 운동을 하는 것같이 보여 가지고요. -강재규 네, 알겠습니다. -백운기 네,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창조한국당이 총선 공약 가운데 가장 좀 두드러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창조한국당의 총선공약, 대운하 말고 경제정책 공약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재규
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고용 없는 불균형 성장 그리고 양극화 심화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국민의 약 90%는 좌절 속에 빠져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중심, 대선 때도 내세웠지만 진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재창조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중소기업 살리기를 통해서 OECD 일류국가 고용수준인 500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것, 이게 큰 공약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특별법이라든지 중소기업 생산성을 두 배로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부 총리급의 중소기업들을 신설하고 또 중소기업 전담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교육비나 부동산, 유류, 금리, 통신비 이러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가격의 거품을 빼고요. 그리고 망국적 토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대운하 이것은 모든 당력을 기울여서 우리는 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SOS 서민 금리를 갖다가 3%로 해서 대출을 한다든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금현재 8만 4천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20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요.
-백운기 알겠습니다. 다 소개하려고 하면 한이 없을 것이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강재규
네.
-백운기 일단 사람중심 진짜경제, 대선 때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와 다르지는 않군요. -강재규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중소기업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여기에 대해서는 창조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강재규 네, 물론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경제정책을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나라당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그리고 또 재벌중심주의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이 노동 근로자들의 고용의 한 88%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99%가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요. 운하건설과 같은 데는 천문학적인 그런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은 중소기업 살리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IMF를 통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대기업의 어려움을 구제금융 이것을 갖다가 엄청난 수십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의지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그러니까요. 중소기업 살리기에 신경을 쓰겠다는 것은 알겠고요.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강재규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또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든지 그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분권, 균형발전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그러면 반대입니까? 아니면 반대는 아니지만 좀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강재규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이것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 관심을 더 갖겠다는 말씀이죠? -강재규 네. -백운기 이번에 내 놓은 공약 가운데 5대 가격 거품빼기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사교육비, 부동산, 유류, 금리, 통신비, 이 5대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 이런 것이죠? -강재규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현실적으로 어떻게 빼겠다는 것입니까? -강재규 사교육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을 학교 교육으로 예를 들면 외국어 교육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 가보면 원어민(Native-Speaker)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골로 올수록 그런 경향들이 강한데요. 저희들은 교육재정을 확보를 해서 그러한 어떤 영어 사교육이라든지 또 외국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초적으로 막으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런 부분도 건설업체가 하청, 하청, 하청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드는 비용보다도 엄청난 비용이, 거품이 들어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그렇게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백운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품을 다 빼겠다, 이런 말씀이죠?
-강재규
네네, 유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사들끼리 담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징벌적 배상제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강력히 규제를 하고 이런 행태입니다.
-백운기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부동산 보유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한나라당은 당장 내려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의 입장은 뭡니까? -강재규 네, 저희들도 보유세 부분은 좀 세금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기업이 기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그런 재정정책을 통해서 기업에 유리한 그런 부동산을 공급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운기 부동산 주택정책 방향 말이죠. 역대 정권마다 논란이 참 무성한데 창조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재규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재산을 불리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주민들의 생활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처럼 영구임대주택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공기업으로써 주택공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공기업들이 토지를 갖다가 저리로 로비를 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건설을 확대해서 서민들에게 싼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은 주요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네,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당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비정규직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계획이신가요? -강재규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청년실업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에서 우리가 입성을 하게 되면 특별법을 재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 할 테고요. 그리고 특히 일자리 나누기, 2조 2교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4조 2교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쉬는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문화적 생활도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을 좀 대폭적으로 확대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수많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네, 창조한국당 공약과 관련해가지고는 대운하 문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문국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하고 맞붙은 것도 대운하가지고 한 번 붙어보자 하는 차원이 좀 있죠? -강재규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대운하가 현실화가 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강재규 네, 저희들은 사실 이 운하문제는 생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고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해괴망측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대운하 이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에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홍수 위험, 이런 것들이 또 야기가 될 수 있고 낙동강, 한강 물길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연결을 시키다 보면 유전자 교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생태계 파괴, 지하수 고갈, 환경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부운하 건설 목적을 물류, 이런 것을 원활히 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희 창조한국당에서는 물류를 위해서라면 경부운하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2층화해서 일방통행으로 서울과 부산을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백운기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강재규 비용면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40조원이 들지 50조원이 들지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10조, 19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터널을 건설한다든지 교량 같은 것도 새로 철거하고 건설해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백운기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창조한국당 의견대로 경부고속도로를 지금 한층 위에다가 고가로 만들어서 쭉 달리게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과 운하와 비용을 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강재규 그 구체적인 비용 산정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토목기술을 생각할 때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기존 놓여져 있는 고속도로에 세워서 2층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파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비용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백운기 물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과연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올려서 만들 정도로 우리 물류난이 심각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대운하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단순히 내 놓는 것은 좀 뭔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강재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부운하의 대안으로써 제시한 그런 이론이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더라도 물류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간소화 되어 가는 그런 추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KTX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요즘 점점 더 상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화, 첨단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항공운송으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백운기 네, 그래요. 지금 대운하 반대를 위한 정치권 연대에 창조한국당이 앞장을 서고 있는데. -강재규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대운하 반대를 하려면 좀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많이 제시를 해 줘야 되겠죠? -강재규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궁리를 하고 계십니까? -강재규 경부대운하가 건설되면 아까 말씀드린.
-백운기
그런 문제점은 아까 했고요. 대운하 반대를 총선에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시니까 이런 정책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강재규 네, 문국현 대표께서 서울에 은평 을에서 주요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저희 각 지역구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들도 이것을 제일 우선적인 그런 정책으로 제시해서 대시민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들이 지역언론사들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백운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재규 네, 고맙습니다. -백운기 네, 지금까지 창조한국당의 강재규 정책위의장님을 만나봤습니다. |
첫댓글 이건 순전히 제 사견이지만 대운하는 이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처럼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전씨나 노씨가 수천억원씩 비자금을 착복한 것이나 그후의 대통령이나 정권의 실세들도 갖가지 방법을(차떼기등) 동원해 엄청난 비자금을 감추어 온 것처럼 우리의 이 대통령도 비자금을 위한 방법으로 대운하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통령의 서울 시장 재직시절 갖가지 의혹도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선 이 대통령이 최고의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대운하 비용이 20-30조면 그 중 10%만 쳐도 2-3조인데 대형건설 사업의 커미션이 그정도면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대운하는 반드시 시행됩니다.
역대 정치인중 건설사 정치자금 몰이에 김0삼이 최고였지요. 그당시 최고 많이 당하는 건설사의 CEO였으니 역으로 오죽 많이 배웠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