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자체 "취득세 인하 반대 동참" 송영길 인천시장

[매화궁]

송영길 인천시장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실인 것을

알면서,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특히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시도지사를 논의 과정에서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이어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강행한다면

입법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부가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국세 부분을 건드리면 되지, 왜??남의 세금인 지방세로 생색을 내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문제는 관련법 개정

전에 발생할 거래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거래절벽

(부동산거래가 뚝 끊기는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이유로 국세인 양도세 개편 대신 취득세를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사실상 무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정부가 과거에도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올려준다고 약속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등 정부의 대체 세원 지원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며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들면 정상적인 복지정책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시정운영도 하기가 힘들어진다”

광역단체장들은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세를 개편하는 게 효과적인데도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06년 이후 취득세율을 계속 감면했지만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감세 대안으로 제시한 재산세 인상의 경우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도 부정적이다.

-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을 사지 않을 사람들의 의사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변동성만 키웠다
- 정부가 취득세 인하정책을 시행하려면 예상되는 결손재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재산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독단적인 행보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역시 같은 신세다.
영유아보육법은 정부의 반대로 7개월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을 취하고 있을 때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대치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는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무상보육 책임을 회피한다는 발언까지 해

전국 시·도지사들과 대치 중이며,,,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취득세를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의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의 중단이 초래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제주도지사

박 원 순 송 영 길 박 맹 우 최 문 순 김 완 주 우 근 민

부산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허 남 식 강 운 태 유 한 식 이 시 종 박 준 영

대구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김 범 일 염 홍 철 김 문 수 안 희 정 홍 준 표

[벤죠피렌]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정부 ㅜ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싶으면 중앙정부의 돈으로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한테만 강요를 하고 닥달을 해댈까요?

[멋뉘동주]

인천시 여*야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지원을 현행 30% 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인 70%로 해달라는 개정법안과
취득세 인하추진 반대, 보전대책
그리고 영종카지노 복합 리조트추진건과
2014년 국비확보 지원사항 등을 상의하였다.
하나하나의 사안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멍이워니]

송영길 인천시장은
유네스코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것을 290만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눌 것"이라고 재차 환영했다.

또 "지금까지 책의 수도로 지정된 15개 도시 중
11곳이 각 나라의 수도였다"면서
"이번 책 수도 선정은 우리 시민이 문화적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커다란 성과"라고 덧붙였다

[메리안]

송영길 인천시장
-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맞다

[메너남]

하늘과 바다와 땅이 만나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
Spirit of Incheon 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인천으로 이사와 새롭게 인천사람이 된 사람들,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다문화가정들 모두 인천에서 용해되어
하나로 만들어져가는 정신과 문화 공감대를 만들어가자
않되면, 될때 까지 하자
이것이 인천의 정신, 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