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친권에 대한 법률상식
친권은 부모의 혼인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이 원칙이나 이혼을 할 경우에는 친권행사자를 지정해야한다.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양육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때는 친권행사자가 양육권도 가지므로 그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그러나 양육자를 따로 지정하게 된때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된다.
이혼당시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친권행사자변경심판을 기다릴 필요없이 생존하고 있는 부나 모가 당연히 자녀의 친권행사자가 된다.즉 협의 이혼시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어 있던 일방이 사망등으로 친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 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
PS. 최진실과 조성민은 협의 이혼했고 친권에 대해서도 협의에 의해 단독친권행사자로 최진실을 그 행사자로 정한 것이다. 법원이 친권상실을 결정한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것.
그러니 현재 두아이의 친권자는 조성민이다. 혼인중의 자녀는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 또는 호적상 변화나 성씨의 변화로 자식의 법적지위가 변하는게 아니다. 최씨이든 조씨이든 그런 변화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관계에 변동을 주는게 아니란 이야기다. 이혼을 했건 친권을 포기했건 성이바뀌었건 아버지혹은 어머니와 자식이며, 이에 기반하여 친권이 정지된 일방의 친권은 다른 친권행사자의 친권이 소멸할때 바로 부활할수 있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