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짜잔형]

원기사

[속보] 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세줄 요약
1. 건보 피부양자는 원래 혼인관계가 아니라도 사실혼관계에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동성은 적용이 안됐음
2. 건보공단 "아니 원래 이런건 이성간이 전제 아님?" vs 동성커플 "결혼식도 올리고 같이 살면서 가족끼리 교류도 하는데 이성간 사실혼이랑 뭐가 다름?"
3.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 승소

[areummon]

인정하고말고는 모르겠고 저 무지개는 뭔가 보기싫긴허네 ㅋㅋ

[realreal]

와 선진국으로 가네 축하축하

[켈투자드]

악용사례만 없다면야 뭐

[갤럭시부수고싶다]

이런건 차라리 혼인신고하게해줘야 깔끔함.
악용하기 쉬워보임

[생선까스]

제도적인건 해주는게 맞다고 봄. 아니면 차라리 동성애 자체를 금지 때리든지.

[도탕스롤]

건보공단이 첨에 등록했다가 취소한 사안이라 법원 판결도 정치적 판단없이 들어간 모양

[Looolll]

시대가 변하니뭐

[허위사실유포]

동성애도 인정하는 나라답게 야동도 마음껏 볼수 있는 나라죠?

[오리사]

야팔...waring.co.kr

[Chris Paul]

굳굳

[브듬티시]

오

[연두는말안드뤄]

좋은 소식이네요

[늘보성우]

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긴 한가보군

[하찌아빠]

해줄껀 해줘야지...

[오징어쪼는새]

나쁘지 않네요

[대방어 (대)]

Pc충, 페미니스트가 싫은거지 다양성은 존중함

[6551]

궁금한게 동성간 사실혼을 인정 기준이 있나..? 그냥 동성 룸메 친구랑 구분이 되나싶은데

[TIMON]

혼인신고를 법적으로 허용....?
친구를 법적으로 정하지는 않으니까??

[강아지는멍멍]

미쳐가는구먼

[아르싸난미느]

세상

[나승엽]

굿굿

[크로플라떼]

동성혼을 인정 안하는 나라에서 이게 뭔. 혼인신고가 안되는데 사실혼을 인정한다고?

[불사대마왕]

굿굿

[적분이좋아]

뎨단하다

[에피]

당연한 권리였음

[민주는 전설이다]

뭐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만 없다면야..

[산왕]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모로 개방이 좀 되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