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에도 초등생 엉덩이 11대 때려 "훈육 차원" 주장에도 1심은 징역형 항소심서 범행 인정·피해자 측 합의 등으로 감형
시대가 바뀌면서 교사의 학생 체벌이 금지된 가운데, 청소용 밀대로 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까지 갔던 초등학교 교사가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원 자격을 박탈당할 뻔했지만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기 때문이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에서 내려진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파기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만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한 초등학교에서 B군(12)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훈육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이같이 주장하면서도 피해 학생 측과 3300만원에 합의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도구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하게 지도·교육해 온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과제를 불성실하게 한 B군을 말로 계속 훈계했는데, B군이 이에 반항하며 체벌받겠다고 하자 우발적으로 체벌을 가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약 5년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원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A씨는 이 판결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파면되며,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진짜루 진짜루 옛날에 마리여 에미애비가 지새끼 귀엽다구 쩌기가서 엄마 한 대 때려라 쪼루루 달려가서 엄마 한 대 때리문 쩌기가서 아빠 한 대 때려라 쪼루루 달려가서 아빠 한 대 때리구 그게 재밌다구 까루루 히히덕거리구 심심하문 이짓거리를 몇 년씩이나 해댔다는디 캬~ 이누미 커서두 지 애미 애비 패대기를 밥묵드시 한다드랑깨라이
첫댓글 나는 애새끼들키울때 '네 어미는 떡을썰테니 너는 이 아비의 종아리를 때려라. 이러면서 키웠음..
요즘애새끼들이랑 부모들 문제많음.
거짓뿌렁이~~^^;
@대끼리 나는 태어나서 한번도 거짓말을 안해봤땅께요?!?
@미친독수리 입에 침도 안바르고 술술 ㅋㅋ.
진짜루 진짜루 옛날에 마리여
에미애비가 지새끼 귀엽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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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기가서 아빠 한 대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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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문 이짓거리를 몇 년씩이나 해댔다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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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담임샘에게
3300만원 받는것보니
부모 생명보험금 수억받을 잎이 노란떡잎으로
크게될 놈이네요
지금 부모님 조부모님세대들은
아동폭력범 아동학대
범죄자들에게
배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