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v.daum.net/v/20230619152800990"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30619152800990</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청소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때린 담임…3300만원 합의하고 면직 피해" data-og-description="시대가 바뀌면서 교사의 학생 체벌이 금지된 가운데, 청소용 밀대로 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까지 갔던 초등학교 교사가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30619152800990" data-og-url="https://v.daum.net/v/20230619152800990"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rNUmw/hyS2LICjwa/5bWN0HirkeiDZjsarA5ye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v.daum.net/v/20230619152800990"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30619152800990"><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rNUmw/hyS2LICjwa/5bWN0HirkeiDZjsarA5ye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청소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때린 담임…3300만원 합의하고 면직 피해</p><p class="og-desc">시대가 바뀌면서 교사의 학생 체벌이 금지된 가운데, 청소용 밀대로 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까지 갔던 초등학교 교사가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br>청소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때린 담임…3300만원 합의하고 면직 피해<br><br>체벌 금지에도 초등생 엉덩이 11대 때려<br>"훈육 차원" 주장에도 1심은 징역형<br>항소심서 범행 인정·피해자 측 합의 등으로 감형<br><br><br><br><br>시대가 바뀌면서 교사의 학생 체벌이 금지된 가운데, 청소용 밀대로 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까지 갔던 초등학교 교사가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원 자격을 박탈당할 뻔했지만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기 때문이다.<br><br>1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에서 내려진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파기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만 유지했다.<br><br><br>A씨는 지난해 6월2일 한 초등학교에서 B군(12)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br><br>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훈육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이같이 주장하면서도 피해 학생 측과 3300만원에 합의했다.<br><br>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br><br>항소심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도구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br><br>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하게 지도·교육해 온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과제를 불성실하게 한 B군을 말로 계속 훈계했는데, B군이 이에 반항하며 체벌받겠다고 하자 우발적으로 체벌을 가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약 5년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r><br>교원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A씨는 이 판결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파면되며,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br><br><br><span style="color: #EE2323;">선생들도 좋은 시절 다 지나간 듯.<br><br>훈육이라는 미명하에<br><br>과도한 폭력을 밥 먹듯이 휘두르는<br><br>선생들이 학교마다 꼭<br><br>1~2명씩은 존재했었는데.....<br><br><br><br>단체 기합은 물론 매타작도 다반사였고...<br><br>더불어 일부 학부모들은<br><br>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십시요~~!!! 라고<br><br>부탁까지....<br><br><br><br>이젠<br><br>세상이 바뀌어서<br><br>합의금까지 주고 겨우 교직을 유지 ㅠㆍㅠ<br><br>꼰대 선생이 세상이 바뀐지 모르고<br><br>매질을 했나 보다 했는데<br><br>이제 30세.<br><br>나이랑 시대에 상관없이<br><br>폭력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br><br>있는 모양.<br><br>아~~ 옛날이여 !!!<br><br><br><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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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루 진짜루 옛날에 마리여 에미애비가 지새끼 귀엽다구 쩌기가서 엄마 한 대 때려라 쪼루루 달려가서 엄마 한 대 때리문 쩌기가서 아빠 한 대 때려라 쪼루루 달려가서 아빠 한 대 때리구 그게 재밌다구 까루루 히히덕거리구 심심하문 이짓거리를 몇 년씩이나 해댔다는디 캬~ 이누미 커서두 지 애미 애비 패대기를 밥묵드시 한다드랑깨라이
첫댓글 나는 애새끼들키울때 '네 어미는 떡을썰테니 너는 이 아비의 종아리를 때려라. 이러면서 키웠음..
요즘애새끼들이랑 부모들 문제많음.
거짓뿌렁이~~^^;
@대끼리 나는 태어나서 한번도 거짓말을 안해봤땅께요?!?
@미친독수리 입에 침도 안바르고 술술 ㅋㅋ.
진짜루 진짜루 옛날에 마리여
에미애비가 지새끼 귀엽다구
쩌기가서 엄마 한 대 때려라
쪼루루 달려가서 엄마 한 대 때리문
쩌기가서 아빠 한 대 때려라
쪼루루 달려가서 아빠 한 대 때리구
그게 재밌다구 까루루 히히덕거리구
심심하문 이짓거리를 몇 년씩이나 해댔다는디
캬~
이누미 커서두 지 애미 애비 패대기를 밥묵드시 한다드랑깨라이
초등생이 담임샘에게
3300만원 받는것보니
부모 생명보험금 수억받을 잎이 노란떡잎으로
크게될 놈이네요
지금 부모님 조부모님세대들은
아동폭력범 아동학대
범죄자들에게
배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