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당선인, 사안별 업무보고에서 민선 7기와 이견 노출 부유식 해상풍력ㆍ반구대 암각화 보존ㆍ메가시티에 부정적 시각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효대)가 28일 두 번째 출연기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16일간의 분야별 시정 현안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기간 김두겸 시장 당선인은 15일, 20일, 2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울산시 담당 국장으로부터 현장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은 160여건의 정책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시정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반구대 암각화 보존, 울부경 특별연합(메가시티) 등에서 이전 민선 7기 울산 市政과 시각차를 보였다.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국가 에너지 정책과의 조율 필요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조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하나도 없고 뜬 구름 잡는 수준"이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원전정책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연결된 시민식수 확보 문제에 대해선 역대 지방정부들의 `두 마리 토끼` 전략을 강력하게 비판해 암각화 보존 문제가 향후 4년간 울산주요 정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암각화 보존을 문화재청 고유 업무영역으로 보고 "앞으로 울산시가 이에 매달려 애걸복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울산시장으로서 시민 식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문화재청이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먼저 식수문제 해결책을 가져 오면 그 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해 물문제와 암각화 보존을 동시에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역대 울산 지방정부들은 사연댐 수위를 낮춰 암각화를 보존하는 대신 그만큼 부족해지는 시민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부처, 공기업 등에 지원을 요청했었다.
향후 `김두겸 시정 4년` 동안 울부경 특별연합 운영도 담보상태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특별연합을 `울산 실리`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울산전시컨벤션 센터에 특별연합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주체는 부산시라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당선인은 "경남과 부산은 각각 예산지원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선물을 정부로부터 받았지만 울산은 얻은 게 하나도 없다"며 "이런 계획에 참여해 손해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대신 울산에 실리를 가져다 줄 울산ㆍ경주ㆍ포항을 연결하는 `신라권`을 거론하고 있다. 민선 6기 김기현 울산 市政이 추진했던 `해오름 동맹`을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민선 7기 민주당 울산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연합에 가속도가 붙는 반면 해오름 동맹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인수위가 고속전철(KTX) 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사업에 대해 `제 2 대장동 사업`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역세권 현장 방문에서 "자료들이 상당부분 축적돼 있다"며 "취임후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현장 브리핑에 나선 울산시 관계자에게 전했다. 이는 사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의혹을 살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김 당선인은 "최초 사업 입안자에 대한 說이 분분했다"며 "이 부분을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의 최초 입안지로 지목된 김만배 씨는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과정에서 울산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가 특수목적범인(SPC)를 설립해 개발 완료 시 한화가 거액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강제 수용된 지주 소유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한화가 먼저 이 사업을 제안했다면 울산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는 이에 들러리를 선 셈이 되고 결과적으로 한화가 차익을 챙길 수 있도록 배임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오전 인수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연구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관광재단, 울산사회서비스원 등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회에서 안효대 인수위원장은 울산여성가족개발원 보고에서 "울산의 인구감소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영향도 크다"며 "울산시에 맞는 출산정책과 더불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울산문화재단 보고에서는 "울산의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만들어,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원들은 아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울산의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문화적 혜택 제공, 시립노인요양원 경영 개선 대책 등을 제시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