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용의 불편한 진실 >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
판결문을 보면 '주문' 부분(소송의 결론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혹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소송비용을 원/피고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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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소송에서 이긴 소송당사자는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소송비용'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경우, 낙찰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전부를 점유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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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비용까지 지출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집행수수료, 집행관여비를 지출합니다. 낙찰자는 이 비용 전부를 점유자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비용은 전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전받을 수 없고 일부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규칙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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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은 ‘소가’라고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해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면 그 소송의 소가는 2,000만 원이 되는데, 이 소가를 앞 표의 계산식에 대입하면 200만 원이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5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최고 상한이 2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고스란히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만약 변호사에게 100만 원만 지급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비용인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위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와 당사자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적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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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조금 돌려주는 거 아니냐고요? 위 표의 금액은 2018. 4. 1.부터 상향된 기준입니다. 그 전까지는 위 금액도 되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바뀐 기준에 의하면, 소가 5,000만 원짜리 사건은 변호사 비용 440만 원, 소가 1억 원짜리 사건은 변호사 비용 740만 원, 소가 2억 원짜리 사건은 변호사 비용 1,040만 원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네요.
이러한 기준은 '각 심급' 당 적용되는 것이라서, 3심까지 가면 일반적인 경우 위 금액의 3배를 받아내거나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지출한 비용 전부를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고액을 지출하며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여도 충분한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또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옳습니다^^
- Law빈훗 / 이시훈 변호사
변호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송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 부분이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에서 100% 승소했더라도 법에 정한 한도내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일부승소라면 각각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오더군요. 한도를 정한 것은 대형로펌의 수임료는 엄청 높기 때문에, 패소한 상대가 일반서민이라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던 부분이고, 궁금했던 부분이였는데 ^^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선임하든 셀프소송하든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것 같네요. 잘 인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소송'을 해야겠죠.
전 실전 경험이 없지만 설마 다 받을수는 없을거야...생각했네요.
좋습니다!
몰랐던 내용이네요~제가 법에 좀 약한데 법에 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겠어요~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을수가 없균요...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다 받을 수 있걸로 착각하고 있었네요ㅠㅠ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을 다 받을것으로 그동안 생각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로빈훗 변호사님 새로운 지식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소송비용을 받기 힘들군요 잘 고려해서 행동해야겠네요~~
궁금했던 내용인데 칼럼으로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다 받을수 있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ㅎㅎ 상대방 사무장이 그 정도는 알아서 청구하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되는군요!! 칼럼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