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line-height: 1.5;"></p><p><br></p><p><br></p><p><strong><span style="font-size: 18pt;"><span style="font-size: 12pt;">< 소송비용의 불편한 </span><span style="font-size: 12pt;">진실</span></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8pt;"><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8pt;">Q. 소송에서 이기면 </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8pt;">소송비용 전부를 </span></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8pt;"></span><span style="font-size: 18pt;"><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8pt;">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8pt;">?</span></span></strong></p><p><br></p><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br></span></p><p><br></p><p><br><span style="font-size: 12pt;">판결문을 보면 '<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주문</span></strong>' 부분(소송의 결론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u><strong>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strong></u>" 혹은 "<u><strong>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strong></u>"고 기재되어 있거나 <u><strong>소송비용을 원/피고가 나눠서 부담</strong></u>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span></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6E44C5AD9E3F31E" class="txc-image" width="628"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판결문.jpg" exif="{}" actualwidth="628" id="A_9916E44C5AD9E3F31EDF93"/></p><p><span style="font-size: 12pt;"></span><br></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span style="color: rgb(255, 0, 0);">이러한 원칙 때문에 소송에서 이긴 소송당사자는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span></span></p><p><br></p><p><br></p><p><br></p><p><br></p><p><br><span style="font-size: 12pt;">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255, 0, 0);"><strong>'소송비용'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엄연히 다른 개념</strong></span>이기 때문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경우, 낙찰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전부를 점유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요. <span style="color: rgb(255, 0, 0);">사람들 대부분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span></span></p><p><br></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70D4A5AD9E41F24" class="txc-image" width="64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미친얘기같지만모두사실이에요.jpg" exif="{}" actualwidth="640" id="A_99F70D4A5AD9E41F245C9D"/></p><p><br></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인지대</span></strong></span>, <span style="color: rgb(9, 0, 255);"><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송달료</span></strong></span>는 물론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span style="color: rgb(9, 0, 255);"><strong><span style="font-size: 14pt;">변호사비용</span></strong></span>까지 지출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집행수수료, 집행관여비를 지출합니다. <u>낙찰자는 이 비용 전부를 점유자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u>. <span style="color: rgb(255, 0, 0);"><strong><span style="font-size: 18pt;">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span></strong></span></span></p><p><br></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2pt;">​</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다른 비용은 전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31, 175, 218);"><strong>'변호사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전받을 수 없고 일부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strong></span>.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된 <u>'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u>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규칙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span></p><p><br><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1F34A5AD9E43F0F" class="txc-image" width="628" height="567" style="width: 628px; height: 567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소송비용표.jpg" exif="{}" actualwidth="1024" id="A_99F1F34A5AD9E43F0F06E6"/></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br><span style="font-size: 12pt;">‘소송목적의 값’은 <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소가’</span></strong>라고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해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면 그 소송의 <u>소가는 2,000만 원</u>이 되는데, 이 소가를 앞 표의 계산식에 대입하면 <u>200만 원</u>이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u>500만 원</u>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최고 상한이 <u>200만 원</u>이라는 것입니다. <u>나머지 300만 원</u>은 고스란히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위의 경우 만약 변호사에게 <u>100만 원</u>만 지급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비용인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u><span style="color: rgb(255, 0, 0);">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위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와 당사자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적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span></u>.</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2ED385AD9E8C124" class="txc-image" width="47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놀란강아지.jpg" exif="{}" actualwidth="474" id="A_99E2ED385AD9E8C12406CA"/></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너무 조금 돌려주는 거 아니냐고요? 위 표의 금액은 2018. 4. 1.부터 상향된 기준입니다. 그 전까지는 위 금액도 되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바뀐 기준에 의하면, <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소가 5,000만 원</span></strong>짜리 사건은 변호사 비용<u> 440만 원</u>, <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소가 1억 원</span></strong>짜리 사건은 변호사 비용 <u>740만 원</u>, <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소가 2억 원</span></strong>짜리 사건은 변호사 비용 <u>1,040만 원까지</u>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네요.</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이러한 기준은 '각 심급' 당 적용되는 것이라서, 3심까지 가면 일반적인 경우 <span style="color: rgb(255, 0, 0);"><strong>위 금액의 3배</strong></span>를 받아내거나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span></p><p><br><span style="font-size: 12pt;">​</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따라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지출한 비용 전부를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고액을 지출하며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 되고</span></strong>, <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여도 충분한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또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옳습니다^^</span></span></span></p><p><br></p><p><br></p><p><br></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 12pt;">- Law빈훗 / 이시훈 변호사</span></p><p style="text-align: right;"><br></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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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송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 부분이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에서 100% 승소했더라도 법에 정한 한도내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일부승소라면 각각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오더군요. 한도를 정한 것은 대형로펌의 수임료는 엄청 높기 때문에, 패소한 상대가 일반서민이라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던 부분이고, 궁금했던 부분이였는데 ^^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선임하든 셀프소송하든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것 같네요. 잘 인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소송'을 해야겠죠.
전 실전 경험이 없지만 설마 다 받을수는 없을거야...생각했네요.
좋습니다!
몰랐던 내용이네요~제가 법에 좀 약한데 법에 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겠어요~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을수가 없균요...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다 받을 수 있걸로 착각하고 있었네요ㅠㅠ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을 다 받을것으로 그동안 생각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로빈훗 변호사님 새로운 지식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소송비용을 받기 힘들군요 잘 고려해서 행동해야겠네요~~
궁금했던 내용인데 칼럼으로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다 받을수 있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ㅎㅎ 상대방 사무장이 그 정도는 알아서 청구하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되는군요!! 칼럼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