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 동시에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본격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가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한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과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달한다. 정선화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함께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사인데 내 스포는 가솔린이라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미세먼지나 공해물질은 배기 가스 보다는 브레이크 분진이나 타이어 마모로 인한 분진이 더 크다는 연구 보고도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다.전기차 보급율을 높이던 유럽에서도 다시 기존의 내연 기관차를 연장 생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국내 현기차 등 전기차 생산 업체들과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기존 내연기관차들의 폐차를 밀어부치고있다는 의심이 든다.전기차에 쓰이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과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석탄이나 석유를 때는 발전소가 생각보다많다)는 문제와 함께 불편한 전기 충전과 급발진, 잦은 화재 문제도 적지 않고 무엇보다 전기차 가격이 장난 아닐 뿐만아니라 1~2년 지난 전기 중고차 가격이 똥값이라는 것을 봐도 쉽게 전기차로 넘어가는데는 장벽이 너무 높다. 특히 내 경우에는 2030년 부터는 서울 안에 모든 내연기관차를 못들어오게 한다고 해도 연간 1천 km도 못(안)타고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했지 굳이 전기차를 타고 다닐 일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 이하의 국가(즉 지구상 대다수 국가)에서는 그야말로 전기차는 값이 비싸서 그림의 떡이다.지구의 환경은 이미 회복 불능의 선을 넘어섰다.선진국 몇 개국 위주로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는 언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전기차나 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나 모두 대기업에서 생산하는데 그 로비가 얼마나 치열할지는 안봐도 비디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