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비사업용) 폐기하라

MB정부가 들어선지 이제1년이 넘었다.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   부동산 시장역시 미분양이 늘어나고 건설경기 위축과 국가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규제정책에 대하여 MB 정부의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는 엄청났다.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크고 작은 규제와 세제에 대한 지나친 중과세에 대한 모든 부동산규제 정책을 풀어주고 있다. 지난 3월15일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더불어 발표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결정하여 4월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특히 토지 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FTA 협상으로 인한 농지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민도 농지를 쉽게 취득하게 하였고, 또한 농경사회에서 도시화로 만들게 하기위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을 국토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기본법) 으로 정리하여 개발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든 부동산정책속에서 노무현 정권은 특히 부동산 세금부분(비사업용) 8.31 대책 후속으로 비사업용이라는 이유에서 양도세를 60%(주민세6%) 합치면 약 66% 세금을 내도록하였다.   세계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세금 폭탄을 만든 것이다. 노무현정부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철저했지만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에는 지나칠  만큼 인색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 권리 행사도 못하였던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도시민(비사업용)이 1억원을 투자하여 농지를 구입하였다 가정하고. 3년을 보유하다가 급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농지를 매매를 하려고 한다.   매매가격은 1억 5천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하고.( 기본공제, 농특세 등은 생략)   이익금 50.000.000-양도세(60%)30.000.000=20.000.000 원.(이익금) 원금 1억원+(이익금) 2천만원 =1억2천인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1억에 대한 원금 이자도 생각해야 한다. 1억 에 대한이자 (은행이자 약 년5%)라하고 1년5백만원 3년 1천5백만원 (총금액)  이익금 20.000.000-15.000.000 원은 5.000.000 원 이다. 1억을 투자하여 3년간 보유하면서 이익금을 5천만원 올라도 약 5백만원을 벌은것이다.   위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를 가정하였고 하락한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것은 이루어 말 할 수 없다.   만약에?    정부에서 손실에 대한 것을 60%를 국가에서 보존해준다면 당연히 최고의 부동산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하면 국가는 세금으로 중과세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개인이 책임지는 이러한 세금정책은 정말 잘못 된 것이다. 직불금 문제역시 세금에 관하여 염두에 두었기에 수많은 농지주인은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실질적인 농사를 짓는 농민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다.   물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산간 불 싸지르는 오류는 범해서는 안된다.   이제 세금 부담 때문에 꼼짝 못했던 땅주인들은 4월 중 국회에서 통과 되면 거래가 조금은 활성화 될 것이다.   그동안 농지 소유 자격과 수도권 공장 신·증설 대상을 확대하고 한계농지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크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토지시장 진작을 위해 내놓은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며 ,토지거래 활성화를 막고 있는 비사업용에 대한 양도세 폐지는 당연하다. 4월중에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하는데 일부 여당과 야당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속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한국부동산 경제연구센터 김성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