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건의료동향 2013.12.10

[명예회장- 구경권]

보건의료관련 일일동향

<12.10.(화), 정책홍보·협력 TFT>

구 분	주 요 동 향 (~12.10.)		매체및일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관련
○ 신의료기술 재평가 공청회 … 12월11일 보건의료연구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연구원 컨퍼런스 룸에서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재평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 - 이번 공청회를 통해 2013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신의료기술평가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된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관연구과제는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개발과 ▲신의료기술 재평가 수행을 위한 체계구축 및 실행 모델 개발 연구			헬스코리아뉴스 (12.9.) 등3곳
○ 보건의료연구원, ‘임직원 직무청렴 선언식’ 개최 - 투명한 윤리경영 및 직무환경 조성 위해 전 임직원 자발적 동참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은 지난달 21일 원내 컨퍼런스룸(남산스퀘어 빌딩 7층)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윤리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직무청렴 선언식’을 개최 - 이번 선언식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장려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임직원 전원(112명)이 자발적으로 직무청렴서약에 동참했다고 NECA 윤리경영추진단 관계자는 밝혔다.			약업신문 (12.10.) 2곳
○ “담배 규제정책 새 패러다임 필요” -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가을학술대회 - 첫 번째 메인 세션에서는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 으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는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원은「담배회사의 전략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발표에서, 일부 국가에서 담배를 향한 ‘Endgame(담배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한 정책)’을 선포하는 일환으로 204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5% 이하로 낮추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NECA 이성규 책임연구원 발표내용 게재			교수신문 (12.9.)
○ 대한심장학회, '카바수술 논란' 송명근 교수 제명 - 대한심장학회는 9일 이사회를 열어 심장판막 수술인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건국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심장학회의 제명조치는 심장학회 학술활동에 국한된 것이며 의료행위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 건대병원은 이어 "카바수술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2010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낸 보고서 하나 뿐"이라면서 "외국 논문을 봐도 기존 판막치환술의 수술사망률(환자가 수술 시작 후 30일 이내 사망하는 경우)은 3%대이지만 송 교수의 카바수술의 수술사망률은 0.9%에 불과하다"며 안전성 논란을 반박 * NECA 보고서 언급			연합뉴스 (12.10.)
◎ 유관기관, 중앙부처 및 정부정책 관련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 "건강관련 데이터 공개 지금보다 확대하겠다" - 심사평가연구소 윤석준 소장 “창의적 연구로 미래를 예측하겠다”다짐 - 무엇보다 자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원시자료를 제공해 함께 연구하는 데 주력을 할 것이다. 소위 빅데이터는 정부 3.0의 3가지 개념과 연관돼 있다. 국민과 연구자 등에게 공공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정보 공개로 관련 산업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료경향 등 건강 관련 원시데이터를 공개하는 수준까지 도달한다면 제약회사는 질병패턴을 스스로 예측할 수 있을 것		청년의사 (12.10.)
원격의료	○ 당정, 의료법 수정…'원격의료 전문기관 금지' 추진 -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키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 초진의 경우에는 원격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제한하는 등 원격의료 제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입법에고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안이다. - (수정사항) ▲원격의료 전문 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벌칙을 가하는 조항 신설, ▲초진의 경우 원격의료를 이용한 진단?처방은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질환으로만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원격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노인?장애인도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제한, ▲동일 환자에 대한 원격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함, ▲원격진료 이용 대상 역시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 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축소		연합신문 (12.10.)
공공의료	○ 복지부 "공공의료, 개념부터 다시 살펴보자" -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연구' 입찰공고 -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기회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공공의료의 개념적 정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의료 현황 및 확충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여건과 정책비전, 추진방향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의 개념, 수립 범위, 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도 도출할 방침이다. - 복지부가 밝힌 주요 검토과제로는 ▲의료취약지 지원, 공공보건의료 거점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육성 등 지역별·진료 분야별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안 도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강화, 민간 통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등이다. 또 ▲건강취약계층 의료이용 지원, 생애주기별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국가·지자체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 통계·정보·평가체계 구축 등이 포함		청년의사 (12.10.)
◎ 신의료, 효능, 경제성 및 안전성 관련
인사돌 이가탄	○ 인사돌·이가탄 효능 '논란'.."의약품 재평가 통과 될까?" - 최근 효능 논란에 둘러싸인 국민 잇몸약 인사돌, 이가탄이 내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재평가 대상에 포함돼있어 큰 파장이 예고 - 2014년도 문헌 재평가 대상품목으로 인사돌 3종과 이가탄 3종 등 총 6종이 등재돼 내년 의약품재평가를 받는다. 인사돌과 이가탄이 의약품 허가가 취소될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치주 질환 치료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뉴시스 (12.10.)
◎ 보건의료체계?정책관련
임시 마약류		○ 식약처, ‘25I-NBOMe’ 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 '4-FA' 및‘4-MA’의 효력기간 2014년 6월 23일까지 연장 -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이 중‘5-IT’의 경우 스웨덴에서 사망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물질은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규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및 ‘4-MA’의 효력기간을 2013년 12월 23일에서 2014년 6월 23일로 연장했다. -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25I-NBOMe(2C-I-NBOMe) ▲2C-C-NBOMe ▲ 3-Fluoromethamphetamine(3-FMA) ▲5-(2-Aminopropyl)indole(5-API, 5-IT)▲5-IAI▲Dimethoxy-methamphetamine(DMMA)▲Dimethylamphetamine▲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Vyvanse) ▲Phenazepam ▲MT-45(IC-6) ▲4-AcO-DiPT(4-Acetoxy-DiPT, 5-MeO-EPT, Ipracetin)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MN-24) ▲QUCHIC(BB-22)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am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와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 -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	청년의사 (12.10.)
안마사 침술허용		○ 안마사 침술 허용 추진…한의계 즉각 반발 - 민주당 최동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최근 안마사에게 침체 지름이 0.20~0.25 mm 이하인 침에 한해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한의협은 곧바로 성명을 통해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침 시술은 6년제 한의과대학이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학문적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마치고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고도의 한방의료행위라는 것이다. 한의학 치료에서 침의 굵기와 길이가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질환별, 환자의 상태와 체격 및 혈자리에 따라 각각에 맞는 침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	데일리메디 (12.9.)
◎ 보건의료연구·질병 관련
뇌혈관 협착증	○ 신승훈 교수팀, 美신경영상의학회지 중요논문 선정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신경외과 신승훈 교수팀(공동저자 전진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 전임의)이 발표한 '뇌혈관 협착증 진단시 혈관조영기로 촬영한 뇌혈관영상이 기존 뇌혈관조영기를 이용해 동맥 내 조영제 주사로 촬영 방법과 비교(Feasibility of Intravenous Flat Panel Detector CT Angiography for Intracranial Arterial Stenosis)'논문이 국내 최초로 미국신경영상의학회지(AJNR)의 중요논문 'AJNR Digest'에 선정		경향신문 (12.9.)
수술관련 의료분쟁	○ "수술관련 의료분쟁 70%, 의료진 과실" -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조정 결정 328건 분석 -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약 7건이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입원하게 되면서 진료비 부담도 늘어났다는 분석하였으며, 수술 유형에 따르면 미용성형 수술이 71건(21.6%)로 가장 많았고 종양수술 56건(17.1%), 골절수술 40건(12.2%), 척추수술 38건(11.6%), 장수술 22건(6.7%) 등의 순 - 수술사고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수술 잘못이 127건(38.7)이었으며 설명미흡 41건(12.5%), 수술 후 관리문제 38건(11.6%) 등 약 81%가 의료진의 책임사유로 발생		데일리메디 (12.10.)
◎ 해외동향
항감염제 개발	○ 美, 연구ㆍ개발 박차 항감염제 총 400개 육박 - 미국 제약협회(PhRMA)는 4일 공개한 ‘감염성 질환’ 보고서, 매년 발병건수 200만건 상회ㆍ사망자 수 2만명 이상 - 현재 미국 내 제약기업들이 바이러스 감염증과 세균 감염증, 진균 감염증 및 기생충 감염증 등 새로운 감염성 질환 치료제 및 백신 총 394개를 개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업신문 (12.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동향 (~ 12.10.)	매체및일시	의원명
○ "아동-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 정부 지원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6일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12.10.)	김명연의원 (새누리당)
○ 기초연금액 공방...민 “차등 없이 20만원씩” vs. 새 “예산이 있어야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에는 ‘기초노령연금법(기초연금법)’ 처리를 두고 또다시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이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 차등없이 20만원씩 정액지급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이 정부안의 핵심인 ‘국민연금 연계’가 빠졌다며 이를 ‘단칼’에 거부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대로면 내년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수는 올 해와 같은 매월 9만9900원에 그치게 된다.	헤럴드경제 (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