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매주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br><br><br><br><br>다름이 아니라, <b>FINAL 4주차 3번문제</b> 복기하다가 문득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남깁니다.<br><br><br><b>토지가격비준표의 작성상의 하자</b>는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다툴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br><br><br>토지가격비준표 법적성질을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면 (법규명령설)<br><br><br>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b>구체적 규범통제</b>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걸까요?<br><br><br><br><br>감사합니다!</td></tr></tbody></table></div><p>=>안녕하세요!</p><p>네 만약 법규명령으로 검토한다면 법규명령의 통제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p><p>다만 작성상 하자는 다툴 수 없고 토지가격비준표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이겠죠!</p><p> </p><p>화이팅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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