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김황식·안상수, `병역 면제자` 딱지 뗐다?

[고객이KO할때까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921153103954&p=ohmynews&RIGHT_COMM=R12

병무청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병역사항에서 '면제자' 기재란을 아예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 국방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각료가 모두 병역 면제자라는 점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군 면제' 정권이라는 오명이 뒤따랐다.

▲ 병무청 홈페이지 개편 이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병역사항 조회 결과 (출처 - 안치용 블로그 화면 캡쳐)

▲ 병무청 홈페이지 개편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병역사항 조회 결과

"왜 없앴을까, 대통령 눈치 보는 것이냐?"

병무청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은 특히 지난 2005년 7월부터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의 공직자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ma.go.kr/kor/s_kukmin/release/index.html )를 통해서도 공개하기 시작했다. 병무청 홈페이지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항목에서 공직자의 이름과 소속을 조회하면 이름, 생년월일, 병역사항 등과 함께 해당자가 병역 면제자인지, 아니면 군필자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병무청이 지난달 중순 경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고위공직자 병역조회 정보 가운데 '군필' 또는 '면제자' 등을 표기한 구분란을 아예 없애버렸다. 병무청은 대신 군별, 계급, 징병검사일자, 입영·전역일자, 전역사유 등의 병역사항만 그대로 남겨 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제자'라고 기재돼 있던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김황식 총리 내정자, 원세훈 국정원장, 안상수 대표 등 고위 공직자들 모두 병역조회란에서 '면제자'라는 딱지를 떼게 된 것이다.

(중략)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재미블로거 안치용씨는 "병역조회라 함은 병역을 마쳤는지 아니면 면제됐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일진대 병무청이 이처럼 군필 또는 면제자 등을 표기하는 구분란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병역 면제자인지 군필자인지 알기가 쉽지 않게 돼 버렸다"며 "사실상 병무청이 이 대통령 등 병역 면제자들에게 '면제자'라는 딱지를 떼 주고, 국민들에게는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 '면제자'인지, '군필'인지 한 눈에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중략)

안치용씨는 "병무청의 공직자 병역사항 열람 조회화면의 변경은 국민을 몹시 불편하게 하는 개악"이라며 "특히 공직자들의 병역문제가 국민의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필 면제자를 적시하는 란을 없앰으로써 '왜 없앴을까, 대통령 눈치 보는 것이냐'하는 '불순한' 동기가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략)

이에 대해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 "병역사항 공개 방식이 관보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관보와 똑같은 형식으로 바뀌면서 '구분'란이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구분'란을 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하지만 병무청이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이행여부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요약해서 공개하기 위해 수년 동안 고수해왔던 양식을 굳이 이 시점에서 오히려 파악하기 어렵게 바꾼 것에 대한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병무청이 병역사항 공개 방식을 바꾼 것은 의도했거나 의도치 않았거나 모두 문제"라며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접근성을 떨어뜨린 것은 잘못"이라도 지적했다.

전진한 사무국장은 이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공개를 가장한 비공개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보기 편하고 쉽게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오히려 한국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공서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운가족]

이런 싸가지들 하고는

[돈들고손내놔]

이명박이 하는게 그렇지....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