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수교 전망

[효산]

韓半島周邊情勢와

最近 南北修交展望

---- 목 차 ----

韓半島와 周邊 4强의 對外政策

南北 修交協商 檢討內容

韓美 頂上의 性格分析과 修交結果

向後 南北修交展望

南北韓 NLL挑發 등 政治道具化

北韓 核實驗 日誌

北韓 미사일 發射 日誌

2015년 “이란‘ 핵협상 내용

한반도 서해연안 NLL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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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와 周邊 4强의 對外政策

○ 中國의 대외정책 (78년개혁개방 정책)

ㅇ 모택동 : 中華復興(以夷制夷) - 아시아 패권

ㅇ 등소평 : 韜光養晦(10%이상 경제성장, 黑猫白猫)

ㅇ 후진타오 : 和平崛起 - 세계 패권국가

ㅇ 시진핑 : 有所作爲 - G2 (임기 폐지)

○ 美國의 政策

ㅇ 국방비 매년 500억$ 삭감 - 경상수지 적자누적

- 군산복합체 : 정부발주, 무기생산, 정부판매, (50개주 부품공급, 정치와연계)

ㅇ 막강한 정보자산 (국방력과 美CIA, 民間 :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등)

ㅇ 기축통화(세뇨리지 효과), 부채수출

ㅇ 세일가스 L형 채굴방법 개발 - 에너지 覇權에서 優位(500년 사용가능)

ㅇ 대통령선거(간선), 중간선거(2018.11. 2째 화요일) - 진보간의 집권 교체

ㅇ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상호압박 - 중국견제

ㅇ 시리아 등 국지적 분쟁에 미국 개입 - 2011.4월부터 7년간 전쟁

-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축출, 반군지원(러시아 : 정부군 지원)

- 인명피해 40만명 사망, 1,000만명 부상 등 이재민 발생

○ 日本 追米外交 (미국 추종)

-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

- 아시아 지도국가, 아시아 대공영권 부활

○ 러시아(1980년 개혁개방)

- 푸틴의 4선 연임(2024년) 76% 지지

- 경제는 총리“메드 베데프”에게, “푸틴은 ”강한 러시아 건설“

※ 극초음속기 개발 등 군사력 강화 (마하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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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분단 및 핵, 장거리 미사일 등 安保 不安

- 전시작전권(‘50.7.16미군에 이관), 정작권 회수 - (공군전력 불가)

○ 계층 상호간 구조적 갈등 (빈부격차, 실업, 출산율, 가계부채 등)

○ 지도층의 비도덕성, 리더십 不足 - 국민통합 곤란

○ 대통령 단임 등 정책 연속성 부족 -(당리당략)

○ 핵협상에서 양측입장은 명확한 다른입장 (국민적 합의가 부족 - 운전곤란)

- 미국 리비아식 핵협상 (일괄 타결), - 북한 이란방식 협상 요구(단계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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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修交協商 檢討內容

1. ‘54.1 :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제네바 회의-이승만(아이젠하워)

ㅇ 성과 없이 회담종료, 이승만 북진통일 고수, 反共

2. ‘72.7.4 : 남북조국통일 3대원칙 공동선언발표-박정희(닉슨)

ㅇ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등 통일기본원칙 발표, - 박정희 (이후락)

ㅇ 그 후 적십자회담 활성화 - 정부간 대화 없음 (양쪽 정치도구 활용후 중단)

※ 장기간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경제 불안 (닉슨 불태환 화폐선언)

3. ‘85.9. : 남북한 고향방문단 서울, 평양방문-전두환(레이건)

ㅇ 83.10.9 아웅산 태러사건 후 모처럼 상호 접촉기회 마련

ㅇ 85.9.20. 남북고향방문단(각50명)과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ㅇ 북한의 식량난 등 고난의 행군 시작 (중‧러 지원 중단)

- 78년 (中)등소평 개혁개방 정책 분위기(黑猫白猫, 韜光養晦) - 북한지원 곤란

- 80년대 (러시아)고르바죠프 - 경제파탄, 개혁개방정책 - 북한지원 불가.

ㅇ 89.3.25 : 문익환목사 평양 도착

- 평양 순안 비행장 도착 즉시 “나는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가슴으로 대화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찾으려 왔다.“ 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혼선 가중

4. ‘90.9.5∼6 :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노태우(父“부시”)

ㅇ 남북화해와 상호불가침, 남북교류와 협력

5. ‘91남북UN동시 가입 - 노태우

ㅇ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으로 소련, 동구권과 관계개선 및 UN동시 가입

6. ‘92년 남북기본합의서 - 노태우

ㅡ 3대 원칙(4장 25항으로 구성) - 북의 경제악화로 체제 흔들 (苦難의 行軍)

(1) 민족화해 이룩

(2) 무력침략과 충돌방지

(3) 긴장완화 평화보장, 교류협력 공동번영

7. ‘94년 7.25∼7.27 김영삼‧김일성 남북정상회담 무산-(클린턴)

ㅇ 94.7.8 김일성 갑자기 사망 - 절호의 통일기회 놓침

※ 북한 경제 ; 90년대부터 어려워지기 시작.

8. 1995년∼2010년까지 식량지원 - 총 285만5천톤(1조1,008억원)

ㅇ 95년 식량지원 요구 - 일본이 50만톤 지원의사 밝힘

ㅇ 김영삼 대통령 일본보다 우선지원 입장 밝힘 (‘95 쌀15만톤, ’98비료 20만톤)

- 民間(매칭)次元支援 (종교단체, 구호단체, 일반 시민단체 등 참여)

ㅇ 2000년 9월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 - 식량차관 제공 합의-김대중

- 그해 10월부터 2001년까지 태국산 쌀 30만 톤과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 지원

ㅇ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국내산 쌀 40만톤 제공 - 김대중

ㅇ 2004년 쌀 40만톤(국내산 10만톤, 외국산 30만톤) -노무현

ㅇ 2005년 쌀 50만톤(국내산 40만톤 외국산 10만톤) -노무현

※ 2006년 북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등 - 지원 중단

9. 94.10.24 제네바 합의 2002.10 까지 - 김영삼

○ 협의내용 : 체제보장, 3개월이후 북미수교협상 개시, 경제지원 (200만kw) 원전건설46억$

※ 아들“부시”때 프랑스 위성 “북한 우라늄 핵 활동” 첩보 우리측에 통보 - 모든 지원 중단조치

10. 2000.6.15. : 평양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子“부시”

ㅇ 합의내용(5개항)

(1)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2) 통일방안“연합제(남)와 낮은단계연방제(북)” 지향

(3) 가족친지 상호방문단 교환,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4) 경제교류

(5) 남북 정상 상호방문

ㅇ 2002년 쌀 등 식량지원 및 경제협력 지원

※ NPT : 일반사찰(안내원)아닌 특별사찰(임의) - 北 특별사찰 불수용, NPT탈퇴

11. 2005.9.19. 6자회담결과 9.19합의 - 노무현(子“부시”)

ㅇ 미국이 2005.9.20. 하루 만에 파기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25백만$ 동결- 위조지폐)

- 미국(공화당 정권) - 북한 지원하는 것에 반대 (軍産複合體)

12. 2007.10.4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8개항)- 임기말

(1) 6.15공동선언 고수 (2) 상호존중과 신뢰회복

(3) 평화보장 (4) 4자 정상회담 종전선언

(5) 민족적 균형적 공동번영 (6) 무화학술 등 교류협

(7) 인도주의적 협력사업 전개 (8) 국제무대에서 민족적 이익에 부합하는 권리 강화

13.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조치 - 이명박‧박근혜

ㅇ 박왕자 사건 - 통제구역 무단출입, 관광중단 조치(이명박)

ㅇ 2008년 보수정권 탄생 - 6차 핵실험(1차 수소폭탄), 미사일발사 : 18회21발발사 (성공10, 실패8)

-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중단 조치(이명박, 박근혜)

14. 2018.3 문재인 정부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 김정은 핵포기 조건 수용 수교협정 요청 (양쪽 특사파견 등)

- 남북정상회담 요청, 미북정상회담 요청 (특사편 전달) - 트럼프 수락(5∼6월중)

※ 핵, 수교협상 사례 - 우크라이나 ‧ 리비아, 이란핵 협상, 베트남 수교협상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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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頂上의 性格分析과 修交結果

년도	한 국	미 국(정당)	수 교 내 용	파기원인
‘48-’60 ‘60-’62 ‘62-’79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트루만(45-53)民 아이젠하워(53-61共 케네디(61-63)共 존슨(63-69) 共 닉슨(69-74) 共 포드(74-77) 共 카터(77-81) 民	54.1 제네바회의 72.7.4 남북공동선언	내용없이무산 남북정치적활용
‘79-’80 ‘80-’81	최규하 전두환	카터(77-81) 民
‘81-’93	전두환	레이건(81-89) 共	85남북고향방문	북한경제곤란(체제)
‘88-’93	노태우	레이건(81-89) 共 父부시(89-93) 共	90 1차 서울 남북고위급회담 91 남북UN동시가입 92 남북기본합의서	공화당정권교체
‘93-’98	김영삼	클린턴(93-01)民	94.7 남북정상회담 불발 94 제네바 합의 95 쌀지원-15천톤	김일성 급사 경수로 원전 지원 미중간선거실폐
‘98-’03	김대중	클린턴(93-01) 民 子부시(01-09)共	2000.6.15. 남북정상회담 2000.9 남북경제협력-식량지원 2002-2003 식량지원	공화당 정권 바뀜
‘03-’08	노무현	子부시(01-09)共	2004-2005식량지원 2005.9.19. 6자회담 합의 2007.10.4 남북정상회담	2006 중단 - 핵,미사일발사 북 위조$발견 파기 노무현 임기말
‘08-’13	이명박	子부시(01-09)共 오바마(09-17) 民	금강산 관광(박왕자 사건)	보수정권 탄생 파기 관광 중단조치
‘13-’17	박근혜	오바마(09-17)民	핵실험(6차),미사일 발사(18회)	개성공단가동중단
‘17-’22	문제인	트럼프(17-20)共	남북 화해 분위기	남,북미 회담예정
향 후	진보	보수정권 협상전 미‧북 입장차 확실	회담결과 주시(운전자 역할必)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주시	운전사고(死) 또는 統一紀元 수립

----------向後 修交展望 ------------

○ 미국의 정보력과 軍産複合體 - 먹이사슬 속의 한국

○ 2년마다 실시되는 중간선거와 대통령선거(정권 교체시 정부의 성격이 다랄 짐)

- 美 대통령(공화당, 민주당), 美국방장관(군출신, 민간출신) 성격에 따른 정책변화

○ 한반도 주변4강의 遠心力과 남‧북한 求心力의 파워게임 (문제인 운전솜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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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 NLL挑發 등 政治道具化

● 99.6.15 :1차 연평해전 승리(6.6 꽃게잡이) - 김대중

ㅡ 북 30척 침몰, 적130명 사망

ㅡ NLL침범, 북경비정+ 고속정 70k속력

으로 들이 받음.(구조함, 수송함 동원)

●2002.6.29 : 2차 연평해전 대응미흡 (시속6노트) - 김대중

ㅡ 우리측 고속경비정 1척이 NLL 침범 (고속정358호 뒤 따르던 357호가 침범)

ㅡ 고속정357호 침몰 / 6명죽고 24명 실종 (北 警備艇 86mm戰車砲 발사)

●2010.3.26 : 백령도 천안함 폭발 사건 의혹 존재 - 이명박

ㅡ 2010.3.26 밤9시15분 백령도 연근해 초계함(1,200톤) 폭발

ㅡ 원인 : 알수 없음 (민군합동조사단 북 어뢰공격이라 발표)

※ 군에서 발표내용 과학적 검증 미비 (현재 소송 중)

ㅡ 피해 승조원104명중 59명 구조, 40명 사망,6명 실종

●2010.11.23 : 연평도 포격 - 이명박

ㅡ 우리측 포사격 연습

10:10 20mm(2~3km)

11:00 105m(13km) - 경고

13:00. k-9(40km)

ㅡ 북측 경고 후 해안포 150발 공격 및 대응사격

●2010.12.20 : 우리측(20mm,105mm,k-9 1발) 포사격연습 - 이명박

ㅡ 북측의 반격이 없었음

●2015.8.4 : 목함지뢰 - 박근혜

ㅡ 수색대 부사관 2명 아군철책 통로 밟아 중상

ㅡ 북측 : 자기들이 안했다고 15일후 발표

ㅡ 스피카 방송 재개 및 우리측 포사격(8.20) : 아군 155mm 29발 - 북측대응 없음

●보수정권 10년 동안 대화없이 안보불안

ㅡ 금강산 관광 중단 및 개성공단 중단 조치

ㅡ 6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18회 21발 발사 (8회 실폐, 8회 성공) 핵무장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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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核實驗 日誌

▲2003년 1월10일 북한,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2005년 2월10일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5년 5월11일 영변 5MW 원자로에서 8000개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

▲2005년 9월19일 6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9·19공동성명 채택

▲2006년 7월5일 북,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 미사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서 시험 발사. 대포동 2호 발사 40초 후 폭발해 실패.

▲2006년 7월15일 유엔 안보리 1695호 결의 채택. 북한의 미사일 관련 군수품 무역거래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 중단 촉구

▲2006년10월9일 북, 제1차 핵실험 강행

▲2006년10월14일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 채택. 북한 미사일 및 핵실험과 미사일 관련

군수품 무역거래 중단 재차 압박

▲2008년 6월27일 북,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해체

▲2008년 12월8~11일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했으나 결렬

▲2009년 4월5일 북, '은하 2호' 무수단리 발사장서 발사 시험 강행

▲2009년 4월13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북 외무성 핵시설 원상복구 발표

▲2009년 4월29일 북,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예고

▲2009년 5월25일 북, 제2차 지하 핵실험 실시

▲2009년 6월12일 안보리, 1874호 결의 채택. 북한 핵탄두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제재 강화, 북 외무성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및 우라늄 농축 착수 발표

▲2012년 4월13일 북,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 로켓 '은하 3호' 발사(2분15여초 만에 추락)

▲2012년 4월16일 북 장거리 로켓 발사 따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2012년 12월12일 동창리 발사대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성공

▲2013년 1월22일 안보리 2087호 결의 채택

▲2013년 1월26일 김정은,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

▲2013년 2월3일 김정은, 당 군사위 확대회의 "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발언

▲2013년 2월12북 제3차 핵실험 실시

▲2013년 3월7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94호 채택

▲2013년 4월2일 북한, 영변 5MW 원자로 재가동 선언

▲2016년 1월6일 북한 4차 핵실험. 북 "첫 수소탄 실험 성공"

▲2016년 9월9일 제5차 핵실험

▲2017년 9월3일 북한 6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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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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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현황도

이란 핵 협상 내용(2015. 7. 14)

양측은 향후 10년 이상 이란이 핵 관련시설을 감축하고

IAEA의 핵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을 용인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푸는 내용의 합의안을 냈다.

2002년 8월 이란이 비밀 핵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이 폭로되면서

핵 위기가 불거진 지 13년만이다.

이란 핵 협상 2015년 4월 2일,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의 이란 핵 협상이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이 2015년 7월 14일,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향후 10년 이상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2016년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오스트라아 수도 빈”에서

18일 간의 협상 끝에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을 채택했다.

미국 협상 요원(200명)이 참여하여

포괄적공동계획(JCPOA) 합의문 본문과 부속합의서 5편은 총 159쪽에 이름

이 합의문은 양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복잡한 세부사항으로 가득 차 있다.

※ 앞으로 우리는 북미수교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리비아식-일괄타결) 과 

북한의 입장(이란방식-단계적)을 조화롭게 운전자 역할이 필요

- 정부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여야는 물론 국민통합의 한목소리가 필요

[월성구]

와~~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설]

귀한 글 잘 읽었읍니다.

[만석구]

중요한 대목이 많군요 몰랐던 일들을 잘 읽었읍니다~~~

[월래]

어려워 이해가 좀 가지않는데요?

[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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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지 웅]

천안함에 대해 몰랐던 여러가지가 정말 놀랍습니다

[방수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켐비]

최근 남북수교 전망 잘 읽었읍니다 긴글 가사합니다

[칼비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