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13세 하향 반대하던 분

[▽이장]

이수정 "촉법소년 13세 하향? 중학교 중퇴자 늘어날 수도"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만 14살에서 13살로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추면 효과가 있을까요?

◎ 이수정 > 제일 큰 문제는 이제 효과가 있을 거냐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연령을 보면 이제 1년에 소년범죄가 보통 6~7천 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것은 10년 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 진행자 > 줄어들었어요?

◎ 이수정 > 당연하죠. 출산을 잘 안 하니까 청소년 숫자도 절대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소년범죄는 감소추세로 돌아선 지는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결국에는 이제 14살짜리 까지 그때부터가 형사처벌인데 그걸 한 살 낮추면 형사처벌을 받는 13살짜리가 이제 몇 명이냐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기껏해야 많아봤자 몇 백 명 수준이거든요. 나이를 한 살 낮춰서 전반적으로 경계심이 생기게 하겠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데는 어느 정도 뭐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소년범죄의 제일 큰 문제는 과거보다는 죄질이 진전된다는 게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죄질이 진전된다는 것 안에 성범죄가 굉장히 많다는 게 문제이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행에 빠져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못 빠져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십수년 전만 해도 재범률이 10%대였는데 문제는 지금 40%가 넘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올라갔어요?

◎ 이수정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비행에 발을 들여놓으면 아이들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들을 직접 저는 면담을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이 악성이고 아주 이제 품성이 나빠서라기보다 그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부모님이 보호 환경을 제대로 제공을 못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면 학교를 정시에 등교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집에는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낼 어머니가 안 계시고 이러면 학교를 제때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 사태에 이르러서 제가 만났던 많은 학생들은 학업 중단 상태로 만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학교를 안 나간지 일주일 됐다 한 달 됐다.

◎ 진행자 > 교수님 지금 이런 지적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그거잖아요.

◎ 이수정 > 그렇죠. 그게 핵심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 살을 낮추는 것이 어떤 종류의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면 그 아이들 학력을 보면 학교를 열심히 나가든 나가지 않든 중학생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장까지 현재는 어떻게든 땁니다.

◎ 진행자 > 의무교육이죠.

◎ 이수정 >  그런데 중학교 1학년부터 만일 학업 중단 상태 내지 형사처벌 등이 되면 학교에서 떨어져나가는 애들 중학교 졸업장도 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제일 큰 문제는 같은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길 원하는데 자기들 잘못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전학을 가라, 그것까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학을 가는 과정 중에 금방 스무스하게 다른 학교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 사이에 처벌 같은 것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사법절차에 연루돼서 3, 4개월 결석기간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그 학년으로 진학하긴 일단 어렵고 동생들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수정 > 그래서 결국 중학교 중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116091920667

너무 가해자의 입장만 생각하는거 아닌가요?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는데..

교육을 포기하게 만들어선 안되는데 동의하지만 미성년이라도 처벌은 확실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비행 전력 6번까지 어떻게 기다려주나.. 학교폭력조차 아직까지도 쉬쉬하는 학교가 많은데

범죄자들을 어리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봐줘야하는지..

게다가 남자 유치원생까지 이미 성범죄를 저지르는 판에.. 연령을 낮추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벽히 격리시켜

범죄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떤 대책이든 결과적으로 격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여전히 힘들 것 같아요

촉법소년 논란 사이..中, 흉악범죄 처벌연령 12세로 하향

국내외에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27일 CCTV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미성년자 폭력 사건이 늘어나 형사 책임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와중에 나온 결정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227161847775

[라이안]

촉법소년 13세 하향하면
중퇴자가 늘 수 있겠지만
그로인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생명권과 교육권 중에 뭐가 중요하지 모르나 보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할 때와는 전혀 다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