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층간 소음 규제 절차좀 알려주세요?

먼저 층간 소음으로 인해 패해를 보시고 고민이시라니 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가끔 매스컴을 통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하니 좀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쌍방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먼저 해결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검색한 거라서 맞다는 보장은 할 수 없고 또한 기준도 애매한지라...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H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H2> <DIV class=subtit1>[시행 2014.6.3.] [환경부령 제559호, 2014.6.3., 제정]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B8%B5%EA%B0%84%EC%86%8C%EC%9D%8C&x=38&y=4#AJAX"><IMG class=시행예정법령 alt=공포법령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org04.gif"></A> </DIV> <DIV class=subtit1>[시행 2014.6.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제정] </DIV> <DIV style="MARGIN-BOTTOM: 20px" class=subtit2><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B8%B5%EA%B0%84%EC%86%8C%EC%9D%8C&x=38&y=4#AJAX" target=_blank>환경부</A>(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7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B8%B5%EA%B0%84%EC%86%8C%EC%9D%8C&x=38&y=4#AJAX" target=_blank>국토교통부</A>(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DIV><A id=J1:0 name=J1:0></A> <DIV class=pgroup> <UL class=lawico01> <LI><A style="TEXT-DECORATION: none"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B8%B5%EA%B0%84%EC%86%8C%EC%9D%8C&x=38&y=4#AJAX"><IMG alt=조문체계도버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jostmdico.gif"></A></LI></UL> <DIV class=lawcon>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id=Y000100 value=1:0 type=checkbox name=joNoList> <LABEL for=Y000100>제1조(목적)</LABEL> 이 규칙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B8%B5%EA%B0%84%EC%86%8C%EC%9D%8C&x=38&y=4#AJAX">「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A> 및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B8%B5%EA%B0%84%EC%86%8C%EC%9D%8C&x=38&y=4#AJAX">「주택법」 제44조의2제5항</A>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DIV></DIV><A id=J2:0 name=J2:0></A> <DIV class=pgroup> <UL class=lawico01> <LI><A style="TEXT-DECORATION: none"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B8%B5%EA%B0%84%EC%86%8C%EC%9D%8C&x=38&y=4#AJAX"><IMG alt=조문체계도버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jostmdico.gif"></A></LI></UL> <DIV class=lawcon>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id=Y000200 value=2:0 type=checkbox name=joNoList> <LABEL for=Y000200>제2조(층간소음의 범위)</LABEL>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DIV></DIV><A name=down></A><A id=J3:0 name=J3:0></A> <DIV class=pgroup> <UL class=lawico01> <LI><A style="TEXT-DECORATION: none"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B8%B5%EA%B0%84%EC%86%8C%EC%9D%8C&x=38&y=4#AJAX"><IMG alt=조문체계도버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jostmdico.gif"></A></LI></UL> <DIV class=lawcon>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id=Y000300 value=3:0 type=checkbox name=joNoList> <LABEL for=Y000300>제3조(층간소음의 기준)</LABEL>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B8%B5%EA%B0%84%EC%86%8C%EC%9D%8C&x=38&y=4#AJAX"> 별표</A>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DIV></DIV>  <DIV id=arDivArea><A name=arArea></A><A name=ar></A><A id=J3540240 name=J3540240></A> <DIV class=pgroup>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B8%B5%EA%B0%84%EC%86%8C%EC%9D%8C&x=38&y=4#AJAX"><IMG style="VERTICAL-ALIGN: middle" id=ar3540240btn alt=부칙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dot.gif"></A>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id=chk3540240 value=3540240 type=checkbox name=arInf><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B8%B5%EA%B0%84%EC%86%8C%EC%9D%8C&x=38&y=4#AJAX"><LABEL for=chk3540240> 부칙</LABEL> <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A>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 <INPUT id=bylLnkDpYn value=0 type=hidden> <A name=byl></A> <UL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50px; PADDING-RIGHT: 0px; FONT-SIZE: 1.1em; PADDING-TOP: 0px" class="pconfile pb30"> <LI><A id=J5363399 name=J5363399></A><A class=blu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B8%B5%EA%B0%84%EC%86%8C%EC%9D%8C&x=38&y=4#AJAX"><IMG style="MARGIN-LEFT: -13px" id=by5363399btn alt=별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cocl.gif"></A> <A class=blu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C%B8%B5%EA%B0%84%EC%86%8C%EC%9D%8C&x=38&y=4#AJAX">[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A><A href="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485258&flNm=%5B%EB%B3%84%ED%91%9C%5D+%EC%B8%B5%EA%B0%84%EC%86%8C%EC%9D%8C%EC%9D%98+%EA%B8%B0%EC%A4%80%28%EC%A0%9C3%EC%A1%B0+%EA%B4%80%EB%A0%A8%29%0A" target=_self>  <IMG alt="한글파일 다운로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han.gif"> </A> <DIV id=byl5363399> <IMG alt="법령별표 본문이미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flDownload.do%3FflSeq%3D17485241"> </DIV></LI></UL>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싸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 하셔서 [층간 소음]으로 검색 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law.go.kr/main.html">http://www.law.go.kr/main.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