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영리행위 금지 관련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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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지휘관 영리행위 금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실무편람에서

  예비군지휘관은 영리행위 및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직장지휘관도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으로

  학원강의나 기타 수입을 벌기 위해서 일과시간 외에도

  활동을 하면 않되는지요 !

  그러면 실무편람 교재가 잘못된 내용인지 아니면 편법으로 현직지휘관이나

  비상계획관이 영리활동을 하는지요 ! 

= 직장예비군지휘관이나 업체 비상계획관은 민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러면 민간인이

  전시에 예비군을 지휘해서 향방작전을 하고 국가수호를 위해서

  목숨 바쳐 전쟁임무를 수행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에 보면 상근예비역 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인 병도 영리행위를 금지하는데

  예비군지휘관이나 비상계획관은  특별권한이 있는지요 !

= 투잡이나 쓰리잡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리활동을

  하고 부인 앞으로 사업자 내고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강의하고 시험출제하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도 한번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덕성교수]

= 위험한 발상입니다.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법률에 의하면 공무수탁사 입니다. 그럼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금지 위반으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자기들 편리하게
인사관리 훈령에 민간인이라고 표현은 잘못 된 것입니다.
= 원래는 국방공무원이나 군무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 군무원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표현하면 국가나 국방부에서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 그래서 인사관리 훈령에서 민간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간인이 예비군지휘관을 하고, 비상계획관을 하면서 전시,사변이나

[덕성교수]

= 국가비상사태시 목숨바쳐 적과 전투하거나 비상대비업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본인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 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현역군인도 특수직 공무원 입니다. 이것은 특수직 군무원이나 공무원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합니다.

[덕성교수]

= 정희 하고 싶으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 새롭게 건물을 매입해서 학원을 설립하였으나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서
건물이 놀고 있습니다. 노는 날이 더 많으니 이익을 창출하는데 활용을 해보지요 !
건물은 서울/대구/ 계룡에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 날개를 달아 드릴수는 있습니다.
* 면담하고 연구강의 한번하고 판단하지요 ! 특히 전산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010-5580-9236
* 동영상 강의 홈페이지 4개와 까페 2개, 서버4개를 관리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덕성교수]

=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비군지휘관 지역이나 직장지휘관 모두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럼 민간인 이라면 왜 민간인에게 공무원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하는지 말도 않되지 않나요 !
= 분명히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업무를 수탁받은 군무원 신분입니다. 그럼으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도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를 금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