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하면 은행거래 못하나요? 내 명의로 통장 못만드나요?
->>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언제든 만들어 줍니다. 파산해서 은행거래를 못하는게 아니라
채무가 있으니 압류가 들어올까봐 거래를 안하는 것입니다.
2. 제 채무로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 하나요?)
->>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 입니다. 본인의 채무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통장 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배우자가 본인 채무의 보증인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동 재산으로 보아 압류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채권자한테서 소송 or 고소 or 압류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하실 일 없습니다. 그냥 버리시던지, 이면지로 사용하시던지 하세요. 채권사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몽땅 협박용입니다. 진짜 소송이나 압류할 것 같으면 조용히 하지 친절하게
안내 안해줍니다. 가끔 형사고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쉽게 고소 못합니다.
만일 가끔 정신나간 추시미가 있어서 진짜로 고소 한다고 해도 경찰서 가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4. 법원에서 이행권고 or 지급명령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지서에 씌여진 채무 액수를 살펴보시고, 본인이 아는 채무액과 많이 다르다면
이의신청 하시고, 맞다면 역시나 하실 일 없습니다. 님에게 이러이러한 채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단, 면책 받으신 후라면 이의신청 기간 중에 꼭
이의신청 넣으세요. 이의신청 안한다고 해서 새로운 채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걸린 소송을 취하하게 하기 위해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5. 압류 통지서가 왔습니다. 진짜 압류하나요? or 압류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 정답:며느리도 모릅니다. 추시미 맘입니다. 지가 들어오고 싶음 들어오는 거고
안들어오고 싶으면 안들어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등을 받으신 적이
있다거나 대환대출을 통해서 공증을 하셨을 경우, 추시미가 압류하고 싶을때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6. 추시미가 불법추심을 합니다(시간 외 추심, 제 3자에게 채무사실 알리기 등등..).
->>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금감원 등에 민원 넣으세요. 밀알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질러야지 카페 안에 갇혀서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넋두리가 될 뿐이지요. 기왕이면 증거 확보 확실히 하셔서 하면 더 좋구요,
증거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가시면 민원란에 불법부당추심신고
있습니다. 가끔 민원 넣는걸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원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7. 내 채무로 보증인에게 압류가 들어갈 수 있나요? 파산하면 괜찮나요?
->> 네, 본인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산 하더라도 본인
채무만 없어지는 것이지, 보증인의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인이
다 갚던가, 아니면 보증인도 파산하던가 선택은 보증인의 몫입니다.
보증 서는 순간, 주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따로따로 같은 금액의 빚이 채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8. 면책 결정 받고 확정 기다리는데 채권매각 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면책 결정 전이라면 보정하시는 게 좋지만, 결정 후에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의 효력은 모두 미칩니다.
9. 면책 확정까지 다 끝났는데 누락된 채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이 고의로 누락시킨 채권이 아닌 이상 면책의 효력은 모든 채권에 미칩니다. 이번에 한
회원님께서 누락됐던 채권사에 결정문/확정문 보내고 신불해제 하신 좋은 예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사에 누락됐다는 사실을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겠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시면 됩니다.
10. 면책 심리만 받은 상태인데요, 누락된 채권이 나왔습니다. 보정 가능할까요?
->> 네, 보정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 전까지는 가능하니 빨리 보정 넣으세요.
첫댓글 첼로님 정리 잘 해주셔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횐원님들 속이 뻥 뚤리겠네요^^
희망카페로 퍼갑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첼로님 홧팅 ^^
감사합니다..
정말 쉽게 정리해 주셨네요 초보자들의 의문사항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시작하려는데 우선 주소가 전북인데 지역 선택도 중요하나요? 안산에서 주로 지내거든요....
요즘은 지역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이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 서울은 파산신청 얼마 전에 주소를 옮긴 경우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장전입으로 밝혀지면 바로 전 주소지 법원으로 사건을 내려보냅니다. 그럼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지요. 전북이시면 전주지방법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첼로님 감사드리고요 이제시작이니 앞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눈에 확 들어 옵니다.
눈 쏙 들어오네요.
고맙습니다.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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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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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게시글 이네요 ..많은도움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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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