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69호, 2019.04.17.)

[조동렬]

인사혁신처에서 2019년 4월 17일에 개정 배포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69호)입니다.

아래의 차례에서 청색 부분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 차 례 ]

제1장 국가공무원 선서 1

제2장 근무사항 관리 4

제3장 근무일과 공휴일 7

제4장 유연근무제 17

제5장 당직 및 비상근무 65

제6장 출 장 88

제7장 공무국외출장 등 92

제8장 휴 가 112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62

제10장 외부강의 175

제11장 공무원증 182

제12장 징 계 189

Ⅰ.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189

Ⅱ. 공무원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205

Ⅲ. 공무원 금품관련 비위사건 처리 218

Ⅳ. 청탁금지법 위반 시 비위사건 처리 223

Ⅴ.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227

Ⅵ.성폭력ㆍ성희롱 징계처분대상자의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절차230

Ⅶ. 비밀 엄수의 의무위반 처리 232

Ⅷ. 우선심사 신청 235

Ⅸ.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237

Ⅹ. 보복성 행정행위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241

Ⅺ.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242

※ 행정사항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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