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관련 글이 있어서 올립니다.

[빨간솔개]

일본경제 불경기의 지속_ 한국경제 연착륙의 시작?

노아의 방주(위기 대처) 2008.08.21 02:17

jhopenmind 카페 스탭 http://cafe.naver.com/anaemo/28568

89년 8월 일본 가이후 내각에서 자산배증론으로 거품경제를 유발시킨 미야자와 대장상이 물러난후 하시모토가 대장상에 취임한후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버블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거품제거의 해결사 서민의 의적이라 불린 미에노 야스시 일본은행 총재는 89년 5월부터 90년 9월까지 16 개월간 공정금리를 2.5%에서 6%로 수직 상승시킵니다

하시 미에노 이 두사람의 초강력 정책으로 89년 11월 부터 부동산은 거의 거래정지 상태가 되어갑니다

금리인상과 대출총량규제 신규부동산 대출 억제로 투기꾼들은 버티다 버티다 91년 하시의 대출회수 정책의 최후의 결정타를 맞아 91년 한해에만 30%가 폭락합니다

이후 92년에도 30%가 폭락하여 단 2년만에 부동산이 60%가 폭락하는 혁명적인 경험을 하게됩니다

93년 일본 경제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도쿄와 일본의 모든것이 팔려나가고 있다...과연 현금만이 남아있는것인가...이것은 혁명이다

공황적 충격을 맞은 일본인은 93년 7월 중의원 참패로 자민당이 야당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됩니다

55년간 정권교체란 자민당 파벌싸움의 결과라고만 생각했던 일본인은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됩니다

91 92 93년의 일본은 한마디로 경제 정치 사회 전분야의 혁명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자산디플레는 끝없이 지속되어 95년 에는 90년대비 무려 68%가 빠지게됩니다

3/1토막이 나게되는데 이건 미에노 총재의 예언되로 된것입니다

그는 89년 일본은 부동산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두계급만이 존재한다 나는 집값이 3/1로 떨어지는것이 소원이다고 발언했었죠

긴축 미에노 성장 미야자와가 긴축 성태 성장 만수 어째 비슷합니다 (버블 붕괴 초기란 점도 비슷)

미야자와는 대장상에서 물러나 총리가 되어 버블붕괴의 핵폭풍을 직격으로 맞게되고 눈물을 줄줄흘리며 사죄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만수도 빨리 물러나지 않으면 떵박과 함께 눈물 줄줄 흘리며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겠죠

미에누의 역할이 가장컸는데 그는 긴축으로 경제체질 개선과 일은 독립성을 강력히 추구하여 미야자와 대장상과 끝까지 대립하여 하시모토를 부르게된겁니다

미에노의 의지가 어느정도 강력했냐면 가족과 뼈만 남기고 일본의 모든 군살을 빼버리겠다고 공언했었죠

(이건희의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6대도시 상업지 실질지가가 90년 105에서 95년 40까지 정확히 60%가 폭락하고 전국 지가 또한 92년 -03년까지 한번도 오르지 않고 12년간 추락합니다

90-93년간 증발된 토지 자산만 534조엔이며 향후 00년까지 82조엔이 더 떨어져 92-00까지 616조엔의 토지자산이 공중부양됩니다

85년 플라자합의로 인한 엔고로 성장율이 위협받자 일본정부는 대장성주도로 재할인율 인하로 대응했는데 이것이 먼저 주식버블을 유발하고 또다시 부동산 버블을 유발시킨것이었는데 (그래서 대장성의 책임이 가장컸던것이었죠) 단 2년만에 모든 버블은 깨끗이무너졌습니다

붕괴로 전후 일본의 부동산업자 80%가 망했습니다

이웃의 내노라하던 땅지주 빌딩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공원에서 텐트치고 세수하는 홈리스가 되어버리죠 (줄서서 배급받고 대장성 앞에서 시위도 하죠)

버블때 사들인 해외 부동산 자산은 전부 헐값에 되팔려나가 엄청난 국부가 소멸됩니다

원래 버블 진행기나 소멸기에는 경제이론 논리의 정합성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와 오른다 더 더오를거다 무조건 사자 안사면 나만 병신된다 빨리 차를 타자 ...이런 생각은 집단적 최면효과 강박적 사고 반복을 통해 사회 전분야로 번져 최후의 신중한 투자자까지 전부 휩쓸려 버리고 공동 의식까지 생겨 버블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차후 버블이 심하게 진행되어 이젠 진짜 버블이다라고 인식하더라도 어리석은 자신보다 더 어리석은 자에게 그 손실을 떠 넘길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공황상태의 위기감을 스스로 위로 하면서...즉 에이 설마 내가 파산하겠어...정부가 가만히 있지는않을거야 ...뭐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될거야 ...일본 미국 그건 전부 개소리야) 생각하기 때문에 버블은 붕괴 일보 직전까지 팽창하는 속성을 보입니다

물론 1년반이나 2년간 거래 제로인 폭풍전야의 고요한시기가 있지요...니가 안사고 배겨나냐 전세값이 미치게 오르는데 불안해서 디지겠지 (상투들)

어쭈 놀고있네 버블정점기의 전형적 상태인 고인플레에서 엄청난 이자부담까지 니가더 뒤질껄...아죽겠다 못 버티겠다 소리치고 싶지롱

이두 세력간의 힘의 균형상태이므로 조용하지요

그러나 수많은 역사에서 버블은 일시에 무너집니다 ..실제 우리도 이미 20% 이상 폭락했으므로 시점으로는 91년 10월의 일본쯤 될거 같습니다

제 밑층의 한의원 원장 천안 용곡동 세광 4.2억에 분양 받았는데 분양가보다 5-6천 떨어져 죽을려고합니다

3년간 낸 이자만도 거의 5-6천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자기와이프가 아산 병원 수간호사라 연봉 7-8천 정도를 받으니 견딘다 하더군요 (아주 알뜰해서 부인이 자기용돈 10만원 쓴다고 하더군요)

요즘 한의원이 잘 안됩니다...보약은 나중에 먹자 이런거죠

친구 치과의사 말로는 강남역의 수많은 치과 성형외과 안과들이 거의 현상유지도 못해가는 병원들이 생긴다 하더군요

실제 대형 치과 들은 이미 부도상태에 접어들었다하더군요

남양주에 7억들여 개업한 의사는 울산에서 5억을 벌어 대치동에 4억 빚을내서 집을 샀는데 9억짜리 집이 17억까지가서 그 오른 호가를 담보로 또 7억을 빌려 개업한것이 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가 오르자 벌벌 떨고 있다고 하도군요

이런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대불황과 고금리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황천행이 될것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사업자금 대출이란 명목으로 엔화대출 받아 대치동 투기 하신 분은 이미 지금도 반쯤은 죽은 상태이지요

92년 1월 경착륙의 비난이 미에노와 하시에게 쏟아지자 미에노는 지금 일본은 불황이 아니라 고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가는 단계일뿐이다고 하여 버블제거를 강력히 밀어 부칩니다

그 결과 91년에 이어 92년에도 30%의 대폭락이 일어나 중간에 매수에 들어갔던 세력들은 또 파산합니다

요즘 아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언제쯤에 얼마까지 떨어지면 집을 사야 좋을까 하고 전화가 몇통 오는데 더러는 현금 보유하다 강남 분당의 고급 아파트를 50%까지 폭락하면 사는게 어떨까 하고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일본의 91 92년의 핵붕괴와 이후 19년간의 자산 디플레를 이야기 해줍니다

너 imf이후 강남 부동산 폭등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번의 폭락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인 가계 자체의 대파산이다

그리고 이번은 부동산 경기순환론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고령화 저출산이 뒤따라오는 부동산 자산가치 자체의 소멸이다...앞으로 30년간 부동산은 영원히 끝난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은 40-50% 떨어지면 중간에 들어갈겁니다...야 나도 강남에 입성하네 야 나도 파크뷰에 한번 살아보네 하면서...아마 찌라시들 황금의 기회라며 imf 이후를 생각하라며 아주 펌프질 무지하게 해대겠지요...개쓰레기들

이 혁명적 자산디플레 시기에 조금이라도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싸그리 파산하게 될것입니다

폭등기에는 경기가 좋아 (이것도 알고보면 빚으로 개지랄 떤것에 불과하지만)정부가 규제를 하면 저금리라 호가 담합이라도 하지만 디플레시기에는 자산 과 신용의 수축으로 고금리가 되어 담합 지지 방어선을 구축할수도 없습니다

고이자를 못버티면 바로 경매고 경기 불황으로 해고 당하면 예금이 없으면 바로 파산 신용불량 이혼 가족 해체 홈리스가 되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오른것보다 이유없이 무너지는것이 훨씬 핵충격으로 다가올겁니다

오를때야 상실감 허탈감 불안감을 느낄뿐이지 폭락은 공황적인 패닉을 부르는것이죠

바로 생과 사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겁니다 ...오를때 집 못 샀다고 죽기라도 합니까???...폭락은 그냥 자살로 내몰게 될겁니다

지금 부동산 부자들은 이런 패닉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이건 종부세 보다 더 무서운데 예전에는 공시가가 형편없이 낮아서 상속시에는 거의 부동산으로 물려줘서 세금을 거의 안낸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젠 거의 50-60%의 세금을 칼같이 물게되어 부의 세습이 단절될것이 두려운겁니다

상속세를 덜내려면 부동산 호가를 내려야 되니 완전 외통수지요...환상적 딜레마이지요

전 실제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는 순간부터 한국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날당 땅투기 쓰레기들은 패닉에 몰려 아주 난리더군요...전부 수도권의 핵심 노른자위 땅은 다가지고 있을겁니다

지방이전을 안하자니 지방언론이 노통이 그립다며 아주 민란이라도 일어날듯 대듭니다...이해 됩니다 지방은 이미 거의 알거지 빈사 상태입니다 이완구가 이럴거면 왜왔냐고 이러니 개날당이 지방에서 욕먹는다고 개무시를 합니다

경상남도에 올해 종부세로 인한 세수지원이 9백억입니다...이게 없으면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이지요

땅박이 힘이없어 땅부자 좃선이 시키는데로 종부세 완화 해볼려다가 엄마야 하는겁니다

지지율도 개판인데 경상도 충청도의 지방민심까지 흔들리면 정권 공중분해 되는것 한순간입니다

종부세 할까말까 간보기 해보니 2%빼고 전부 반대이고 완화한다고 소문내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되는것 같지도 않고 정부와 관료들은 세금 걷을 데가 없다고 결사 반대하고 강남 의원들 빼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 표를 생각 안할수도 없고...

아주 심히 골이 때리실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것이 내년까지 종부세 완화없고 신도시 지정입니다

신도시 지정이고 나발이고간에 웬만한 사람은 집을 다샀고 은행에도 돈이없고 고금리에 경기침체 고인플레로 못살겠다고 아주 아우성인데 무슨 ...이건 그냥 너무 얼어붙는 심리를 완화시켜볼려는 립서비스입니다

08 09년 한국 부동산은 30%씩 폭락하여 총 60%의 폭락을 보게될겁니다..길게보면 10년까지도

그럼 이 2년간의 경착륙시기에는 정부가 부실채권을 정리하기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고 이후 초디플레를 막기위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쓰게될겁니다 ...노가다 떵박이야 이것밖에 모르죠

근데 이런 삽질 정책은 2013년경에 이나라의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하이퍼 인플레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실제 일본의 진정한 위기는 97년 하시 2차내각 때 일어났습니다

91-96년까지 막대하게 들이부은 공적자금의 재정집행이 97년에는 국가재정을 심각히 위협하게 되어 하시는 정치생명을 걸고 소비세 (부가세)인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경기를 죽여버립니다

97년까지 일본에서는 대형부동산회사가 거의 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은행이 막대한 돈이 물려있어 부동산 회사가 파산하면 바로 망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돈을 빌려주었기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공적자금으로 계속빌려주고 빌려막는 카드빚 돌려막기를 한것입니다

그것이 한계에 다달은것이 97년 2차 금융 대파산이었던것입니다

홋카이도 탁쇼 은행 산요증권등 시중 은행 대형 증권사들이 줄줄이 파산합니다

시중 금융기관은 하나도 파산시키지 않겠다던 대장성은 아주 개망신을 당합니다

또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일본 정부는 99년 2월 부터 06년 7월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쓰게됩니다

국가 채권 이자부담의 문제도 있지만 이 제로금리의 초금융완화정책은 초디플레를 탈출하기 위해 감세 불량채권정리 기업구조조정 정리 사회안전망 등의 정책을 위해 초저금리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는 점도있습니다

이과정에서 가계는 이자소득의 상실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일본의 은행이 정부의 채권을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해 사 주었는데 그건 결국 저축왕 일본 개인의 예금으로 제로금리의 일본국채를 산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자소득의 상실액이 94-06년간 무려 180조엔이라 하더군요...

결국 일본은 버블붕괴의 핵충격을 1.4경원 내지 2경원에 이르는 일본의 민간자산으로 막은거지만 우린 뭐가 있는지 도무지 새각이 안납니다....공기업이나 독도 팔아먹기만 남은건가요

이걸로도 안되면 정부가 경제 비상조치란 이름으로 한은 발권력을 동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바로 하이퍼 인플레 일어납니다

남미나 터키의 경우가 바로 이런데 일본처럼 막대한 민간자산과 무역흑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정부는 국가부채를 갚기위해 하이퍼 인플레를 써서 국가 부채를 간단히 제로로 만들고 나중에 1천억리라 짜리 화폐의 뒷자리 0 을 6개 간단히 지워버리는 화폐개혁을 단행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경제공황 알거지 국가가 되는겁니다

일본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91년 붕괴후 1300조엔의 자산이 사라져도 그 엄청난 초디플레도 견딘나라입니다

닭장같은 집에서 살고 15년씩 된 낡은 양복을 입어도 그건 근검절약이 몸에배어서 가난하게 보일뿐이지 예금 주택 토지(거품이 붕괴한 상황에서도) 등 자산을 합치면 아직도 2천조엔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인당 개인 자산 18만불 로 세계1위로 미국의 1.3배 독일 프랑스의 2배 경제규모 세계2위 막강한 나라입니다

우린 지금도 400만 신불자 60만 이태백 800조원의 대출이 있는데 뭐가 어찌될지 정말 잠이 안옵니다

91년 일본 경착륙 = 97년 우리 암에푸

97년 일본 2차 금융대파산 = 우리 08 년 부동산 거품붕괴원년

즉 우리는 지금 97년 진정한 핵위기를 맞았던 일본의 그 심각한 상황에 있는것입니다

정말 버블 생성은 일본과 유사해도 파멸은 전혀 다를겁니다

부동산 83% 금융 현금 17%의 이런 자산구조로 부동산이 67-70%가 빠지면 도대체 뭘로 막을지 정말 황당합니다

일본과 우리가 다르다면 우리는 일본식 점진적 정책을 써서는 안됩니다

즉 미국이 80년대말 썻던 조기 일괄형 부실채권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 과정은...

부실채권 발생->금융기관악화공시->예금유출 (당연하죠...아주 대혼란이 벌어집니다)->금융기관은 경영건전화에 몰두->금융기관 재무비율 개선작업->금융기관 자산축소(자기자본 비율 개선)->은해대출 축소 (신용수축 신용경색 발생...흑자기업도 일부 파산 불가피)->기업의 줄도산 확대->실업자 증가->금융불황 심화->실물경제 침체 ->기업 국민의 불만 증대->부실채권의 단기 일괄처리에 대한 국민의 동의구함-> 공적자금 도입-> 부실금융기관 도태 정리 (엄청난 금융실업자 양산 ..이번 모기지로 미국 월가 3만명 해고 당했다 하더군요)->건전한 금융기관에 의한 시스템 정상화-> 실물경제 회복

근데 이런 intensive care는 초기 약 4년간 공황적인 구조조정과 실업의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실한 체력의 우리가 이것을 견딜수 있을지....

참 연착륙 경착륙 전부 진퇴양난입니다

어찌되던 삽질토목 공사만은 해서는 안됩니다...그건 하이퍼로 가는 직행입니다

대공황시기에 미국을 살린것은 루즈의 뉴딜이아니라 고용안정법 등 사회의 서민 약자 노동자를 강력히 보호한 정책 때문이었죠

과연 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대통은 일본 거품의 역사에 대한 책이라도 읽어보는지...참

어찌되던 2010년 한국 경제지에 이런 기사가 실릴겁니다 ...서울과 한국의 모든 자산이 팔려나가고 있다.....

이글을 쓰면서 추락하는 일본경제, 덫에걸린 일본경제, 일본 경제 왜 무너졌나 , 사라진 일본경제의 기적, 근대와 현대 일본 경제사, 일본경제 부활의충격 에서 많은 부분 참고하였습니다

[대한이]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글 올리고 싶으나.. 비관론이라 할까봐 못올리고 있습니다. ... 우리 세이노선생님의 제자님들은 부디 개인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외신들이 우리나라 아이엠에프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좌빠라서? 우리나라가 망하길 바래서?(조금 그런면은 있지만..) 다들 파이팅요 ~~

[춘하추동]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chroma70@hanmail.net 비관론이든 낙관론이든 부탁드립니다.

[대한이]

아고라 경방의 고수들이 쓴글을 모아논 개인싸이트입니다. http://sites.google.com/site/economicdiscussion/ 요새 경제대통령이라 불리우는 미네르바님을 포함 은행, 증권시장, 통화에 대한 개념을 쉽게 풀어쓰신 조커님, 채권에 대한 엄청난 지식의 보유자 SDE, 개인자산관리자로 탁월한 식견의 상승미소님, 해외에 사시는것같으신데 해외정보에 밝으신 나선님 이분들의 글을 처음부터 함보세여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아주 잘 알수 있게 될것입니다. 단... 읽고난뒤에는 심하게 우울해집니다. 그외의 분들의 글을 그냥 참고만 하세여 그럼 파이팅

[굴너구리]

argo라는 외국계 금융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의 예전글도 읽을만 합니다.

[amorfati]

헉 이런 극초비관론이...설마 하이퍼 인플레 안 일어나겠죠? 가진 건 현금밖에 없는데... 이 나라도 경제적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부쳐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일부 남미 국가들처럼 초인플레를 경험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네요. 자산디플레 시기엔 현금이 최고인데, 정부가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대면, 현금보유자들은 이거 어떻게 할 방도가 없겠네요. 지식없고 경험없는 일반 서민들은 이거 오도가도 못하게 생겼군요. 역시 공부만이 살길입니다. 혹시나 경기불황에 직장을 잃을지라도, 망연자실하지 말고 도서관 가서 경제공부에 미쳐야겠군요.

[v내맘대로v]

대한이 // 모아놓은 글 감사합니다... 미네르바님 말고도 은둔고수들이 또 있었네요 ㅎㅎ 글 잘볼께요 ^^

[열받네]

솔개님 대한이님 글올려주셔 감사합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