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침 국방부 군인연금(상이연금) 해설집

[돌기둥]

정실님이 국방부에 올린 민원 덕분에 그 간에 민간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국방부 상이연금 해설집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 실린 자료를 올립니다. 군에서 질병이나 상이로 전역하신 군 간부 출신 중에 해당되시는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병 출신은 해당 없습니다)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본문).pdf

상이등급 판정기준 정정 내용.hwp

[독신남아]

감사합니다 아주 유용한자료가 될거같습니다 님의 가정에 화목이 충만하시길...

[멀티플랜]

직업군인들께서는 군인연금과 국가유공자가 둘다 되나보네요 !

[송유태,70,순천]

맞습니다 둘다 수령하고 있습니다

[재롱이]

정실님,돌기둥님 수고많으십니다.저또한이번신검에서개정된법률로7급12호를받았읍니다만,법해석및적용이애매합니다
다만,범강님,신의아들님,정실님,등..과다른점이있다면 저는의병전역하지않고 상이발생후치료한다음18개월더복무후2차중대장을마치고 만기전역했다는것인데 심의결과가어떠할지 궁금합니다.돌기둥님,범강님고견은어떠하신지요....

[영진qkqh]

상이연금 시효는

[송유태,70,순천]

군인연금법 개정전에는 5년으로 알고 있으나 개정후부터는 질병악화시 죽을때 까지로 알고있습니다

[부산]터팔이]

복잡하네요 잘보고갑니다

[챌린져 강]

잘 보고 갑니다. 복잡해서... 갈피를..

[타이푼]

정실님 저는타이푼아디를씁니다..희망의글을보고 다시한번여쭈어봅니다..저는 1979~1984년까지 군에있엇고 약1년2개월의 병원생활후 서울 수도통합병원에서 의병전역하엿읍니다..그리고 세월이흘러2010년4월 유공자 신청하여 동년11월 7급 공상
판정받았읍니다 .군인연금가능여부와 해군은 어디로 신청하는지 알려주시길부탁합니다

[젊은이]

의병전역한 경우만 해당되는 가요

[돌기둥(신성열,용인)]

아닙니다. 검색해 보세요

[시오니아빠(최병문, 충남)]

첨부파일을 보면 상이처 등급 합산이 7급부터만 되어 있는데. 상이처가 여러곳일경우 개개별로 봤을때 7급이 안되면
합산도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