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하반기부터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달라진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10월부터 평일에도 실시되고 보험약관 개정으로 보험료가 준다. 또 각종 자동차 사고 과실인정 비율도 달라진다. 또한 카파라치 제도가 부활하고, 50cc 스쿠터도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BR><BR>버스전용차로 평일에도 시행/10월<BR>주말에만 실시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평일에도 확대 시행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버스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평일에도 경부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적응과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9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구간은 오산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km 구간이며,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로 6인 이상 탔을 때만 허용된다.<BR><BR>비상급유서비스 유료화/9월<BR>보험사가 무상으로 제공해 오던 비상급유서비스가 9월부터 유료화된다. 보험사가 긴급출동 서비스는 제공하되 운전자가 연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신 무료로 제공하던 연료를 유료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료는 그만큼 내려가게 된다. 비상급유 서비스는 주행 중 연료가 떨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무료로 주유해 주는 서비스로 지금까지는 하루에 3L, 연간 5회 무상주유가 가능했다.<BR><BR>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9월<BR>9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바뀐다. 운전 중 휴대폰을 쓰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이 10%,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도록 기준안이 마련된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어린이, 노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과실이 20% 추가된다.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통행자의 과실 비율도 80%에서 60%로 줄어든다. <BR><BR>이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관련 정책<BR>생활도로 속도관리 시스템<BR>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도로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만들어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다 <BR>아울러 자동차의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교차로 앞으로 옮겨 설치한다. 운전자들이 신호기가 보이는 곳에 정지한다는 점에 착안, 신호기를 교차로 앞쪽으로 당겨 교차로에 가깝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보행자가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4차선 기준으로 15초인 보행자 신호가 19초로 늘어난다.<BR><BR>50cc 오토바이도 번호판 달아야 <BR>그동안 번호판을 달지 않았던 배기량 50cc 미만 스쿠터도 번호판을 달고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최근 신호위반을 비롯해 뺑소니 사고까지 많아지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자동차 면허로 운전이 가능했던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별도의 면허증을 따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BR><BR>음주운전 면허취소 3년<BR>음주, 과속, 난폭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중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벌점을 상향 조정한다.<BR><BR>카파라치 제도 부활 <BR>사고 감소효과는 있었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신고포상금 제도(일명 카파라치)가 6년 만에 부활한다. 이 제도는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를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돼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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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타면 자동차 면허로125cc 오토바이를 타면 무면허 운전이란 말인가?? ㅡㅅ-)//
네~~~무면허여요~~~~~~~
오도방 면허 따러 단체로 가요
카파라치...ㅡ_-);;;
좋은정보 감사...
카파라치에대한 안좋은추억이 막~~~~떠오르네요~~~~~~
그러네요.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야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전2종 소형있죠!~~~ㅎㅎㅎ
저도데 오토바이는 타는지......!
오토바이는 정말 문제여요 양아치들 떄문에 사업하는 사람들 피해도 엄청받고 또 뻉소니오토바이는 정말 그스로 확 들이 박아버려야해요....이런xxxx
점점 골드 닮아가는듯...
난 내앞에서 지랄하는 오토맨 보면 일단은 싸이렌 한번 울려주고 또 지랄하면 마이크 잡고 또 지랄하면 갈데까지 쫓아가서 잡아 족친다..그런 개새들은 뒤지게 맞아야 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깊히있게 잘읽었습니다.
이런 정보 어디서들 이렇게 잘 구하시는지^^:
저는 또 그스에대해서인지 알았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암튼 카파라치 제도부활에 동의합니다.
존 정보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