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살리기 기독교 삼보일도 기도순례단 결의문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4개 종단 성직자들이 목숨을 건 순례를 시작한 지 오늘로 53일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순례를 계속해온 4명의 성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새만금 갯벌을 창조하시고 돌보아 오셔서 그 곳에 많은 생명이 깃들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고, 생명이 넘치는 새만금 갯벌을 황폐한 죽음의 세계로 만드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깊이 반성하게 된다. 아울러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해야할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그 동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태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지 못했음을 깊이 회개한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하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회개의 순례에 나선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개 종단의 성직자들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기도의 순례에 동참할 것을 밝힌다. 마땅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나서야 할 길을 먼저 시작한 4개 종단 성직자들의 순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하기 위한 기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에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새만금 갯벌 간척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지역차별에 따른 정치적 고려에서 시작된 전형적인 개발독재형 국책사업이다. 이 간척사업이 반환경적인 국가 정책에 기반되어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새만금 갯벌의 생명을 끊는 새만금 방조제공사를 중단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신구상 기획단을 구성해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에 나설 때까지 기도의 순례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창조보전을 위해 한국교회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나 미흡한 바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보전을 위해 범교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새만금 문제로 인한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건 성직자들의 순례가 이기심과 탐욕이 넘치는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물결 앞에 생명과 조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거룩한 기도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도 각자의 삶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는 기도와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3년 5월 19일
새만금 갯벌 살리기 개신교 삼보일도 기도순례단 일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생명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기장생명선교연대, 대한성공회, 예장농민목회자협의회, 일하는예수회, 장신대 신대원학우회,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사업국,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신대 신학대학전문대학원 학생회, 현대신학연구회
[출처] 삼보일도 새만금에 대한 기독교 결의문|작성자 gerfe
반기련, 또는 반기독교시민운동을 검색해 보십시오. www.antichrist.or.kr
새만금 문제는 뚝을 막지 말고 반드시 이제 다리를 놓아서 해수를 유통시켜야 하는 이유를 자유게시판에서(그림 및 표 포함)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인간이라면 새만금 살려야 한다!!!
---대법원 판사들이 인간이라면 새만금은 민족과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천만가지 이유를 내 세우지 말고 반드시 새만금을 살려야 합니다.
---뚝을 허물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만금에 다리를 놓아 해수를 유통하고, 높은지대 4,000ha(여의도의 15배)만 간척해서 산업시설, 주택, 도로, 철도 등을 제대로 연계 건설하고, 선유도 부근에 항만을 건설하여 서해안 시대에 인천보다 나은 항만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1978년 1년간 화란에 가서 공부할 때 수문학도 조금 배웠던 사람입니다. 네델랜드는 년간 강수량이 765mm이지만, 우리와 달리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1일 최대 강수량도 50mm이상의 폭우가 전혀 오지 않는 나라이며, 물을 퍼낼 수 있습니다.
---화란의 간척지와 달리 간조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수위 차에 의해서 물이 빠지게 하는 새만금 간척지는 200년간 빈도설계 강수량 2일간 388mm 이상이 올 경우(실제 설계는 20년 빈도 강수량 1일 212.3mm 강수 기준)는 반드시 침수되어 대 재앙이 됨은 농업기반공사의 설계에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없는 지역에 단 1일간 400mm 이상의 강수 기록이 되어 있으며, 태풍 매미 때는 동해안에 1일 800mm 이상의 강수기록이 있는 나라입니다. 새만금은 2일강수 388mm 이상이 될 경우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투입한 전 재산 수백조 원도 쓰나미처럼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하고 심각하게 잘못된 설계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자가 대법원 판사를 해선 안 됩니다.
---더 이상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만, 대법원 판사들이 인간이라면 민족과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새만금 방조제 뚝막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농학박사 이태수)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4개 종단 성직자들이 목숨을 건 순례를 시작한 지 오늘로 53일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순례를 계속해온 4명의 성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새만금 갯벌을 창조하시고 돌보아 오셔서 그 곳에 많은 생명이 깃들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고, 생명이 넘치는 새만금 갯벌을 황폐한 죽음의 세계로 만드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깊이 반성하게 된다. 아울러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해야할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그 동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태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지 못했음을 깊이 회개한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하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회개의 순례에 나선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개 종단의 성직자들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기도의 순례에 동참할 것을 밝힌다. 마땅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나서야 할 길을 먼저 시작한 4개 종단 성직자들의 순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하기 위한 기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에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새만금 갯벌 간척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지역차별에 따른 정치적 고려에서 시작된 전형적인 개발독재형 국책사업이다. 이 간척사업이 반환경적인 국가 정책에 기반되어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새만금 갯벌의 생명을 끊는 새만금 방조제공사를 중단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신구상 기획단을 구성해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에 나설 때까지 기도의 순례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창조보전을 위해 한국교회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나 미흡한 바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보전을 위해 범교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새만금 문제로 인한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건 성직자들의 순례가 이기심과 탐욕이 넘치는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물결 앞에 생명과 조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거룩한 기도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도 각자의 삶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는 기도와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3년 5월 19일
새만금 갯벌 살리기 개신교 삼보일도 기도순례단 일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생명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기장생명선교연대, 대한성공회, 생명과영성목회실천회, 예장농민목회자협의회, 일하는예수회, 장신대 신대원학우회,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사업국,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신대 신학대학전문대학원 학생회, 현대신학연구회
성 명 서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도민과 모든 교회의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은 총 궐기하여 21세기의 국가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새만금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서해안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함을 다짐하는 바이다. 최근 새만금 사업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여론이 어수선할 뿐 아니라 지역갈등과 분열의 조짐까지 있어질 우려가 있어서 전북 지역의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해 온 전북지역기독교단체지도자들은 이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심심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자 국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조속히 완공되어야 한다. 작금에 있어 간척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영종도보다 먼저 완공되었어야 할 사업이 새만금 사업이다. 착공한지 10여 년이 지난 이때에 환경적인 문제를 내세워 표류시키는 것은 국가의 신의도면에서도 납득 할 수 없다. 벌써 68%를 완공하였고 남은 32%을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생태 환경 파괴등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반드시 시정되고 제2의 시화호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이 수립되어 전북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정부는 10여년이나 계속 진행되어온 국책사업을 이제와서 국무총리실, 지속가능발전위, 조사검토위원회 등등이 토론, 검토 운운하면서 새만금 지연작전 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게하였다, 나아가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들이 아무런 조사 검토도 없이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에 전라북도의 3천여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60여만의 성도들이 적극 나서서 새만금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친환경적 개발로 조속히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 목회자들은 새만금 사업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사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증거를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아가 국책사업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건의하는 내용들이 객관성 있게 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영종도를 비롯한 국책사업들에 대한 예산서와 평가서를 공개하고, 새만금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 정지하려는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의 후속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게 밝히고, 정부는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속히 개발되어 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 도민과 교회들은 새만금이 속히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아래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 아 래 --
-. 새만금 간척사업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연, 중단하자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 하여 새만금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로 하였다.
-. 계속 지연될 경우 연대 운동을 통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이 조속히
완공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할 것이다.
-. 국책사업이 조속히 완공 될 수 있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부처를 항의 방문 할 것이다.
-. 대안 없이 반대하는 단체나 정치인들을 방문하여 도민의 이름과 기독자의 이 름으로 항의 할 것이다.
-. 정부는 국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조속히 완공하라.
-. 지역갈등 조장하는 정치인은 각성하고 새만금사업비 집행중지 건의안에 서명 한 여야 의원들은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중앙정부는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조속히 완공하라.
-. 반대자들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책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 지역갈등 조장하는 정치인은 퇴출하라.
-. 현정부의 공약사업과 국책사업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중대한 결의를 천명 할 것이다.
2001 .5 .
전북기독교새만금완공추진협의회
장점 땅이 좁은 반도의 지형을 가진 우리나라는 중세시대도 아니고 대륙으로 개척하기 힘든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리아스식 해안을 이용한 간척사업이 희망이다. 우선 간척사업 때문에 수도권에 몰린 인구를 분산시킬수 있으며,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공업단지 밎 주택거주지를 지방으로 옮길수 있다. 또한, 서해안은 동해안과는 달리 수도권에 가까이 있으므로, 샐러리맨들의 직장생활에도 그다지 큰 부담이 없다. 또한, 지금의 과천, 고양, 안산, 성남 등의 위성도시들의 기능을 간척지에 옮기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을 하면 만 하나를 새만금으로 메꾸었을 때, 여의도 면적의 2,30배 정도를 넓힐수 있으므로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로서는 귀한 땅이라고 볼수 있다. 단점 새만금 간척사업이 땅을 넓혀 좋긴 하지만, 그곳은 갯벌이 있다. 갯벌이 좋은 이유는, 우선 쓸려온 중금속들을 모두 정화시키는 천연 중금속 청정기계 역할을 한다. 만약, 새만금 간척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갯벌을 모두 메꾼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환경오염이 훨씬더 심해질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중이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여러 공업단지를 세워 수입수출을 한다 할지라도, 갯벌에서 나는 생산량의 수익보다는 적다. 즉, 갯벌은 엄청난 해산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갯벌을 없애면, 다시 복원시키는 데 새만금 간척사업에 들이는 돈의 3배가 든다. |
12, 6월 11일뉴스와이어) 전북도와 민주통합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전북 현안의 해결을 위해 3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또 도와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대선공약을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민주통합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은 8일, 제19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현안 발생시 도와 민주통합당 도내 국회의원들의 수시 정책협의회 개최와 함께 정당을 초월해 도지사를 비롯, 도내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1년에 2회에 걸쳐 수도권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전북의 각종 현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나가기로 하는 등 첫 정책협부터 완벽한 호흡을 과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18대 대선 공약사업발굴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의 대선공약발굴단과 조만간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산하에 설치 운영될 대선공약발굴팀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죄우할 현안사업을 공동 발굴해 나가는 동시에 이를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북도는 전북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무엇보다 정치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당정간 조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날 서울에서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 민주통합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개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재 각 부처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쟁점사업 심의가 진행 중인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완주 도지사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지역구별 주요사업이 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지사는 "올해는 정부가 신규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SOC·R&D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새만금 방수제와 김제자유무역지역, KIST 전북분원 등이 부처 본예산이 아닌 실링 외(예산반영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한도부족으로 기재부 심의시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로 편성됐다"며 "이들이 우리도 주요 사업인 만큼 예산을 부처 본예산에 반영하고 목표액 대비 과소반영된 사업도 증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그동안 대선 공약사업으로 논의돼 온 주요사업과 검토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18대 대선 공약사업 발굴에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 개발청·특별회계 설치를 비롯해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망 군산공항 확장, 새만금신항만 대규모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 등이 대선 공약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선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도와 각 시·군, 정치권이 함께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우리 도 미래를 좌우할 현안사업을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 추진과 해상풍력 배후항만 선정 지원, 협동조합 국회포럼 개최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지사는 "새만금특별법'을 의원 발의로 제출할 계획인 만큼 대표 발의의원 결정 단계부터 도내 의원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민주통합당 당론채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군산항이 서남해 해상풍력개발단지와 최단거리로 경제성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만큼 풍력 지원항만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을 펼쳐달라고 요청하고, 전북형 선순환경제구축을 위해 국회차원의 협동조합 국제포럼 개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도당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들은 "전북도의 주요 국가예산확보를 비롯해 대선공약사업 등 각종 핵심사업들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도당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들은 "조만간 구성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북의 목소리가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상임위에 전북 의원들을 배치하고 활동하겠다"고 전북발전 밑거름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다졌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도에서는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수 정무부지사, 이인재 기획관리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이춘석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춘진, 최규성,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전정희, 김관영, 박민수 등 도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한편, 김 지사는 당정협의회 이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잇따라 만나 전북도 국가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했다.
전라북도청 소개: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당선된 김완주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는 새만금권을 동북아경제중심지역으로,동부권을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10대 핵심공약은 공약은 매년 1백개의 기업유치 8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장기임대주택 1만호 건설사업, 교육지원예산 5배 확대, 식품산업을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조기개발, 정부비축확대와 대체작목 보조금 확대, 문화복지카드제도를 단계적 도입, 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 실시, 사회적기업 매년 20개 연간 5백개일자리 창출, 기업맞춤형 여성직업훈련 실시입니다.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를 향해 날자'는 슬로건을 내건 새만금은 여의도 140배인 1억2000만여 평에 달하는 단군 이래 한국 지형을 바꾸는 최대 간척사업이다. 기존에 70%였던 농지계획을 30%로 줄이고 복합 산업 용지 70%로 바꾸어 8개 용지로 구분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세계 명품도시로 개발된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새만금 총사업비 22조1900억원 중 절반인 11조원 이상을 민자로 유치해야 하며 최대 관건인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개설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따져 국가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지 않는다면 새만금 대역사에는 미래가 없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밀리고 평창이나 여수 엑스포 사업에 관심 밖으로 벗어나 예산은 찔끔찔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외국 투자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려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계획이 불투명하여 결렬된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MB 정부 들어 그 폐해를 늦게나마 인식하고 새만금 신항만 18선석 국제 규격과 군산 공항을 국제공항 시설 기준으로 새롭게 계획하는 등 새만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전북도와 새만금위원회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새만금홍보대사 제도를 만들어 홍보마켓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토지 분양에서부터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조례규정도 살펴보자. 이런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세제 혜택, 친기업적인 정부 정책이 있을 때만이 새만금 투자에 눈을 돌린다. 이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안에 아쉬움이 있다면 새만금개발청 신설 문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6개 정부부처를 별도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MB 정부에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필요성을 청와대에 청원도 했고 각종 언론기고를 통해 주장해왔으나 시기상조라며 이런저런 핑계로 의지도 동력도 없는 것 같다. 사공이 많으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배가 산으로 오른다.
지난 5월 11일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박근혜위원장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 "차기 정부에서 할 일이라면 대선공약으론 챙겨보겠다"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곧이어 18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타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한두번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할것이고, 여러 가지 달콤한 공약을 내걸을 것이다. 진정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의 국가발전을 원한다면 '새만금개발청'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국가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모처럼 햇빛을 보기 시작한 새만금 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이루는 국민통합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국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승화시키자. 새만금 사업이야 말로 녹색성장 국가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축복의 땅으로 물려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제 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말의 성찬이 아닌 국책사업 새만금 사업의 원칙과 소신있는 국가지도자의 약속으로 새만금현장을 방문 전국민이 갈망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운상승의 축복의 땅 새만금역사에 초석이 될 새만금개발청 신설 공약을 발표해주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전북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연구과제는.
△ 현재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 전북의 장·단점을 분석,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둘째는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과 함께 중국과의 교류 증진 분야에서 다른 지역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갈 계획이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포스트 새만금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만금은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다른 분야보다 발굴해야 할 국책사업이 많다.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수질과 관광 등 각 분야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새만금 중심의 서해안 관광권역과 전주 중심의 한류문화권, 그리고 무주를 비롯한 동부권 등 도내 3개 관광 거점을 연계할 수 있는 전북 관광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한·미, 한·중 FTA와 관련해 도내 농업·농촌 발전 전략을 짜고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체제 개편에 대비한 지역개발 공간구조 재설정에도 관심을 둘 계획이다. 복지정책 효과 극대화와 사회간접자본(SOC) 보완 분야도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과제다.
-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원들에게 주문하거나 강조하는 점은.
△ 연구원들에게 탄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먼저 주문했다. 싱크탱크는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축적돼 있느냐가 경쟁력이다. 각 연구과제별로 국내 선행사례와 관련 논문·정책을 전부 모으도록 했다. 특정 연구과제를 추진할 때 시작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고 체계화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다.
- 낙후 탈피는 전북의 오랜 과제인데, 지역 발전의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지.
△ 서해안 시대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갈수록 밀접해지고 경제적 비중도 커질 것이다. 전북은 중국 인접 지역에 새만금이라는 큰 둥지를 틀어놓은 만큼, 이를 어떻게 키워 나갈 지 연구해야 한다. 물론 본격적인 새만금 시대가 열리기까지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인천과 평택·무안 등 국내 도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중국 교류 확대에도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창의적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생각이다.
- 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계획이 있다면.
△ 전북 출신으로 특정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분들을 연구고문단으로 모실 생각이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인 이정식 전 국토연구원장과 문화 분야 고석만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총감독, 농업 분야 정학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건설 분야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다. 이 분들이 각 연구위원의 멘토 역할을 맡아 연구방향에 대한 조언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경험과 지식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기꺼이 역할을 맡겠다며 제의에 응했다.
앞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원들의 자질과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방에 소재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6.5일/뉴스와이어) 전라북도가 실시한 '2012년도 제조업체 총조사' 결과, 제조업체수는 4,153개로 전년대비 3.0%, 종사자수가 95,381명으로 전년대비 4.5%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북도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역점과제로 추진한 결과로, 최근 유럽발 금융 위기에 따라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 도는 주력산업인 식품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체 수와 고용인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C. 제조업' 24종(C10~C24)을 조사범위로 제조업체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6월중에 책자로 제작하여 각급 기업지원기관과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소개: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당선된 김완주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는 새만금권을 동북아경제중심지역으로,동부권을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10대 핵심공약은 공약은 매년 1백개의 기업유치 8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장기임대주택 1만호 건설사업, 교육지원예산 5배 확대, 식품산업을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조기개발, 정부비축확대와 대체작목 보조금 확대, 문화복지카드제도를 단계적 도입, 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 실시, 사회적기업 매년 20개 연간 5백개일자리 창출, 기업맞춤형 여성직업훈련 실시입니다.
민주당 강봉균 국회의원이 25일, 전북 군산대 황룡문화원에서 '새만금·군산발전의 미래와 대응전략'이란 정책세미나를 주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1부 '인사'는 문동신 군산시장, 채정룡 군산대 총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의 축사, 2부 '발제'에는 농어촌공사 새만금본부 오영환 이사 등 국책사업 기관장들의 주제발표, 3부 토론에서는 군산대 최연성 교수를 좌장으로 6명의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을 발표하면서 내부개발 계획이 구체화되었고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계획을 마련됐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238개 기업이 유치되고 2만4000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이제 군산시는 꿈을 현실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새만금지역이 첨단산업 유망지역으로 부상되면서 정부 출연연구소인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치와 함께 '2012년 4월 '융복합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가 준공되면 향후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실현을 위한 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 및 핵융합 실증로(K-DEMO) 건설이 새만금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태양광 소재를 생산하는 OCI㈜ 공장 증설과 현대중공업의 풍력발전기 공장 준공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종합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면서 "자동차부품기업을 지원하였던 전북자동차기술원과 1062억원 규모로 2012년부터 시작하는 미래그린상용차 부품개발사업은 수출전략형 상용차부품 개발과 국내 상용차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 발제자로 나선 오영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본부 이사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와 함께 방조제 명소화사업,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 등의 새만금 기반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새만금신항만, 복합도시 조성 등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개발계획을 전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FEZ)청 김승철 관광본부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활동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서 4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구별 개발계획 및 투자유치 계획'과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져 산업의 허브로서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매력과 미래'를 설명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권면 소장은 미래 에너지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와 핵융합 프라즈마 연구센터를 군산에 유치하는 등 새만금․군산이 향후 대덕연구단지의 대안으로서 그 역할을 강조했다.
전라북도 전략산업국 이금환 국장은 "새만금·군산이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향후 제조업 성장을 주도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새만금∙군산지역을 동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서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으며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했다.
한편 축사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은 "새만금사업은 군산의 비전인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의 기틀은 물론, 고용창출, 교육여건 개선 등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채정룡 군산대 총장도 "광대한 땅의 새만금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발전과 자동차 산업 등 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군산대는 이들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박재순 사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내부 농업용기 개발과 대규모 농어업회사의 육성 지원, 메가리조트 개발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새만금과 군산의 공동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다루는 이번 세미나는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새만금경제청은 방문단에게 새만금 사업 전반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비전 및 개발계획, 사업추진 상황 등을 소개했다.
새만금 현장을 둘러 본 방문단 일행은 "바다를 간척해 대규모 토지를 조성하고, 33㎞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해 낸 것이 놀랍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 "미래를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개발정책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서 성장가능성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이 동아시아의 녹색성장 허브로 성장하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래시장
재래시장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재래시장은 그래서 서민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불렸다. 그런 재래시장이 지금은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에 밀려 추억의 산물로 여겨지고 있다.
동네슈퍼,재래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가 전국 처음 공포된 전주지역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지난달 11일 모두 문을 닫았다.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대형유통업체 규제조례(대규모 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가 시행된 이날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수퍼, GS수퍼 등 전주지역 18개의 SSM이 휴무를 이행했다.
전북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북재래시장활성화 운동본부(이사장 백남운 목사, 효자동교회) 전주지회가 지난 4일 오전 11시, 바울교회(담임목사 원팔연)에서 설립예배를 드리고 공식 출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범전북민 운동에 나섰다. 전주지회의 초대 지회장 및 이사장 황인철 목사(성화교회 담임)를 만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해 들어봤다.-.재래시장의 침체의 원인은?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대형마트가 속속 등장하면서 재래시장은 속수무책 도산의 도미노에 빠져들게 된다.이는 재래시장 자체의 발전 노력 부족에서 기인하기도 했지만, 시장논리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대형마트가 급속도로 상권을 잠식하는 것을 수수방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전주지회에 대해?
전북재래시장활성화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전주시기독교연합회(회장 송휘상 목사, 사랑의교회) 산하기관이다. 제가 전주지회의 초대 지회장 및 이사장의 중책을 맡게됐다.
-.전통적 색채 잃은 재래시장에 돌아온 시민들의 외면도 만만치 않다는데.예산문제 뿐 아니라 개발 논리에 입각한 주먹구구식 재래시장 정비 사업이 오히려 재래시장의 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지금까지의 시장 활성화 노력은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부분에 집중된 측면이 강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국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 기준은 이러한 사고를 단적으로 입증해준다. 편의 시설을 어느 정도 갖췄는가를 평가하는 시설, 배송 및 결재 수단, 배송 등과 연관된 점포경영, 상품권 활용과 같은 이벤트 정도를 가늠하는 공동 마케팅 등 구획을 나누고 정비하며, 백화점 식의 서비스를 강요하는 기준은 과연 진정한 ‘우수 재래시장’을 선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형마트의 수익의 대부분이 역외로 반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매해 도내 대형마트가 7~8,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그 대부분을 역외로 가져갔다. 절망에 잠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대형유통업체가 심야영업과 주유소사업 확장, SSM 등은 지역경제 불황은 주범이다.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연간매출이익 중 일정비율을 지역에 환원토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교계와 교인들이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 전북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 운동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 총 18개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가 매월 2회 문을 닫고 있고, 재래시장, 골목상권, 대형마트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휴무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약간 불편은 하지만 공감을 하고 있다. 유통산업법 시행령이 실행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지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회생은 지역민의 몫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 펼쳤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동과 각오는.
2008년에는 ‘교회와 전통시장의 자매결연식’을 갖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전통시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모래내시장 상인회와 전주동부교회(담임목사 강성찬), 전주동현교회(담임목사 이재식), 전주순복음교회(담임목사 동창배), 전주침례교회(담임목사 신강현) 등 시장과 인접한 대형교회들과의 결연식을 진행했다. 이밖에 자매결연을 계기로 서명에 참여한 교회들은 교회 주일 및 행사시 전통시장 이용하기, 전통시장 장보는 날 정하기, 지역기업, 지역생산품 사기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의 기업.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문화를 통해 인간미 넘치는 재래시장의 특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2000년대 이후 전통시장에 문화적 요소가 투입됨으로써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주민으로서의 예술가가 공간에 개입함으로써 삶의 공간이자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는 작업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은 지역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기대효과로서 관광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상인들을 위한 시장 활성화 차원을 넘어 상인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주민에게도 매력적인 환경 요소로서 시장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