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7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모의고사
1.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각종 기간과 관련된 규정이다.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결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사항 등은 등록관청이 월별로 모아서 다음달 7일 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이다.
④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임대중개의뢰를 받고 임대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반대 특약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지목·구조 등에 관한 사항
② 소유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③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④ 공시지가
⑤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④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4.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 및 제재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여도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등록관청은 금지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금지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 다음은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비교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시 작성하나 확인·설명서는 중개완성시 작성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나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존재한다.
③ 양자 모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할 서류이다.
④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하나 확인·설명서는 5년간 보관한다.
⑤ 양자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CCA23B5E54772D33)
[정답]----------------------------
1. 정답 : 5
해설 ①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사항 등은 등록관청이 월별로 모아서 다음달 10일 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이다.
④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정답 : 4
해설 임대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답 : 4
해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4. 정답 : 5
해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 정답 : 1
해설 ② 양자 모두 법정서식이 존재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 일방에게 교부하나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④ 양자 모두 3년간 보관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만,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한다.
<출처: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