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이 버린 60만 주민등록 말소자의 삶

[진주아줌마]

벌금 90만원을 내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30대 여성이 영양실조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 했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끊고 있다.

이 젊은 여성의 기구한 삶에 대한 개인적인 애도부터 시작해 과연 선진국클럽인 OECD 가입국가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벌어지도록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까지...

한편으로는 '주민등록말소'에 대해 생소함을 표현하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빈곤문제연구소 "정부 주민등록말소자 문제 개입할 의사 없어!"

빈곤문제연구소가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주민등록말소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인구는 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인구 100명당 1.25명이 국가로 버림받아 국민성이 상실된 사람임을 뜻한다. 쉽게 말해 노숙자나 쪽방 거주자, 그리고 신용불량자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주민등록말소자의 정확한 현황을 밝히기를 꺼려한다"며 "이는 곧 국가가 이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할 뿐 아니라 그럴 의사도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혜택을 누릴 수 없게된다. 국민기조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금은 물론이고 연금과 의료보호혜택에서도 제외된다.

그밖에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불이익, 예를들어 취업이나 상거래활동, 그리고 혼인신고과 자녀양육 등이 모두 불가능해진다.

일정한 요건 되면 기관장 직권으로 주민등록 말소

그렇다면 과연 벌금 9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국가가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 주민등록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벌금을 내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아서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17조에 의하면 주소지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할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결정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 주소지를 등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되살리면 행정전산망에 벌금을 내지 않은 것이 나오고 때문에 벌금 90만원과 함께 주민등록 복원을 위한 과태료 5만원까지 물어야 한다.

물론 일반인에게 이 돈이 적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백만원 상당의 돈은 몇 달을 버틸수 있는 거금이다.

류정순 소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것은 빈곤 등의 이유로 사실상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며 "이들에게 벌금을 내고 주민등록을 되살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 되살렸더니 가장 먼저 빚독촉 한 곳은 '정부'

실제로 지난 10년에 걸쳐 4번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험이 있는 강모(52)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식품도매업을 하던 강 씨는 IMF 당시 부도위기를 맞게됐다. 어쩔수 없이 카드빚을 지게 됐고 결국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결국 그 때부터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던 강 씨는 도망을 다니는 형편이 됐고 결국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추심회사의 요구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강 씨는 "누구처럼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빚을 지게 된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가족과 같이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에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됐는데 국가에서는 매정하게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자 취직을 할 수 없어 강 씨는 대전에서 주민등록을 다시 살린 뒤 건물 청소부로 일을 하게됐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살리자 말자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다름아닌 건강보험관리공단. "밀린 의료보험비를 내라는 것"이었다. 그 이후 어떻게 알았는지 채권추심회사에서 강 씨의 직장으로 수도없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강 씨는 결구 일을 그만둬야 했다.

강 씨는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차마 사람 얼굴을 하고 남의 돈 떼먹고 발벗고 못살 것 같아 파산을 택하지 않았다"며 "조금이라도 벌어서 갚으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먼저 훼방을 놓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용불량자, 성매매 피해여성, 성적소수자... 국가는 책임 없다?

빈곤문제연구소의 실태조사결과 주민등록말소자의 8~90%는 신용불량과 연결돼 있다. 이는 IMF위기와 그 뒤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신용카드 대란이 주민등록말소자를 양산하는데 일조했음을 의미한다.

뿐만아니라 소수이긴 하지만 주민등록말소자 가운데는 악덕포주에 의해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성매매 여성을 비롯해 가족이 소위 '호적을 파버린' 성전환자들까지 사회적 소수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색출하기 위해 처음 도입돼 해방 후 독재정권시절에는 분단상황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맥을 유지해온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그 주민등록제도의 또 다른 면인 '주민등록말소제도'가 이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할 문제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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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신지 십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29일에 말소자가 풀린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에 가득 부푼 마음으로 해당 기관에 찾아갔더니,

법인 체제가 아니라 사업 체제라서 안된다는 이야기와,

다음에는 될 수도 있다는 기약없는 약속만 받았다고 하네요.

여태 서류상으로 떳떳하지 못하여 일급도 몇만원씩 덜받고

(월급이 아니라 일급이요, 같은일 한 사람들 월급 사백 받을 때 이삼백 받아가는 수준이랍니다.)

그냥 알바라도 해보려했으나 그것조차 받아주지 않고

속상한 마음에 매일 술에 담배에 인생을 포기한듯 난폭하시던 아버지가

29일만 되면 나도 떳떳해질 수 있다는, 또 여태 무시당했던 설움 이젠 갚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대를 많이하셨는데

거절당하니 속상하여 오늘 술을 또 드시고 들어오셔서는 이 얘기를 몇번이고 반복하시네요.

또 그동안 본인보다 어린, 본인이 기술 가르쳐줬던 후배에게 받았던 무시와 설움 등 여러가지 일들을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를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나 검색하던 와중에 찾은 기사를 이 곳에 올려봅니다.

백명중 한 명 이라면 그리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본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만들어도 들어오는 족족 다 돈이 나가버리거든요.

본인 건강을 살피러 동네 병원 조차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집에 있다가도, 시청같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집에 오면

공원이든 어디든 나가있어야합니다.

신분이 당당하지 못하니까 숨어살게 되고, 더 힘들고 더 험한일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돈때문에 나라가 사람을 버렸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다고, 사정같은 건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렸습니다.

나라에서 서류상으로 버려진 사람이,

'주민'으로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긴 있어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귀신도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또 스스로 부정해야만 하는 현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그저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알아주시고

이렇다더라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다더라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에 관하여 알고계시는 정보가 있으시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싸이트의 링크를 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미운오리1024]

말이 안되네요
주거지가 있으면 10만원만 내면 주민등록말소가 사라지는데
혹시 위에 말한것이 채무불이행을 하였는데 10년이 지나 채권말소시효를 믿고 10년을 기다리셨다가 빚이 소멸되지 않아서 된 문제같은데
그건 주민등록말소문제가 아닙니다

빚탕감문제라면 빚진금액중 원금과 나이 그리고 다른 가족의 수입등을 알고 법무사를 찾아가시거나 법원에 가시면 생보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수있습니다

고의적인 재산은닉이 아니라면 파산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주민등록말소는 언제든 되살릴수있습니다
다만 빚독촉이나 기타사정으로 살려봐야 찾아오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민등록을 살리지 못하는겁니다

[미운오리1024]

주민등록말소자는 어떻게보면 유럽의 짚시같습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도 이 나라 사람대접받기힘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직장에 다닐 맘이나 몸상태가 된다면 월급을 100만원미만 받는곳에 취직하시면 채권추심은 하지않습니다

추가로 밀린세금은 채권말소시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빚이지만 빚탕감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아 내가 이런걸 왜 이리 잘아는걸까 ?
ㅜㅜ
아픈기억이 ㅡㅡ;;

[미운오리1024]

그리고 님의 글을 자주 보는데
분노만 가득합니다
분노를 느끼기전에 님이 전달하는 분들의 아픔을 먼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진주아줌마]

아무도 제글에 분노가 가득하다고 안하던데 님의 마음에 세상을 향햔 분노가 많은가 봅니다 위 글 읽어보니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산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