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3일 서울시 ７급 행정학개론 해설(총평 포함)

[변화의시대]

출처 :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http://cafe.daum.net/alphapa)

1. 총평

2018년 서울시 7급 행정학 기출문제는 난이도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3문제(2번, 8번, 12번)로서 지난 3월 실시했던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의 난이도와 유사했다고 본다. 2번 문제와 8번 문제의 경우 교재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2번 문제의 경우 박스형 문제로 출제됨에 따라 어렵게 느꼈을 것이고, 8번 문제의 경우 표현을 사례형으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본다. 12번 문제의 경우 지식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을 물어보는 문제로 교재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본다.

이 정도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85점 이상이라면 우수(바람은 90점 이상), 75점에서 80점까지는 보통, 70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6	개념문제	2
정책학	2	이론문제	15
조직이론	4	법령문제	3
인사행정론	1	학자문제	-
재무행정론	3	사례문제	-
지방자치론	1
행정환류론 (전자정부포함)	3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기초이론과 행정환류론(전자정부 포함)이 평균에 비해 많이 출제된 편이고, 정책학과 인사행정론이 적게 출제된 편이다. 그러나 같은 날 시험 본 9급 행정학개론의 경우 인사행정론이 4문제 출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개념과 이론 문제가 17문제이고, 법령 문제가 3문제이다. 학자 이름이 3문제에서 언급은 되었으나 딱히 학자의 입장을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행정학 중요 이론의 내용을 묻는 문제라고 보아 이론 문제로 분류하였다. 법령 문제의 비중이 평균에 비해 1문제 정도 적게 출제되었으나 항상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법령 문제의 경우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병행해야 한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중상 또는 상	2, 8, 12.
중	1, 3, 4, 5, 6, 13, 14, 16, 17, 18, 20
중하 또는 하	7, 9, 10, 11, 15, 19.

4, 당부 사항

1)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을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엽관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하)

ㄱ. 부정부패를 방지하기가 쉽다.

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다.

ㄷ.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ㄹ.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ㅁ.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도움이 된다.

ㅂ.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① ㄱ,ㄴ,ㅁ ② ㄴ,ㄷ,ㅂ

③ ㄷ,ㄹ,ㅁ ④ ㄱ,ㄴ,ㄹ

[해설] ㄱ.(틀림) 엽관주의는 공직을 위인설관(爲人設官)하여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며,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한다.

ㄴ.(틀림) 엽관주의는공무원이 대량 경질되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ㅁ.(틀림)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 정착을 저해한다.

<엽관주의의 장점：정치적 민주화에 기여>

①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과 공약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하다.

②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특정 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③공직 경질을 통하여 관료제의 특권화(관료주의화)와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

④중대한 정책변동에 대응이 유리하고, 관리자 양성이나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

⑤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의 강화와 책임행정의 구현에 기여한다.

⑥국민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부응성)을 향상시킨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475-476.

2.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도들 중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하)

ㄱ.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도입

ㄴ. 예산·기금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와 예산성과금 지급

ㄷ.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ㄹ. 세계잉여금 일정 비율의 공적자금 등 상환 의무화

ㅁ.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ㅂ. 국가 보증채무 부담의 국회 사전 동의

ㅅ. 국세 감면의 제한

ㅇ. 재정정보의 연 1회 이상 공개 의무화

ㅈ. 법률안 재정 소요 추계제도

ㅊ. 예산, 기금 간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입

① ㄱ,ㄴ,ㄷ,ㄹ,ㅁ,ㅂ ② ㄴ,ㄹ,ㅂ,ㅅ,ㅇ,ㅈ

③ ㄴ,ㄷ,ㅁ,ㅅ,ㅇ,ㅊ ④ ㄷ,ㄹ,ㅁ,ㅂ,ㅅ,ㅈ

[해설] ④(옳음) 재정운용의 건전성은 재정의 방만한 지출을 방지하고, 재정수입을 확충시킴으로써 재정적자의 폭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다. 위 내용 중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관련된 제도에는 ㄷ,ㄹ,ㅁ,ㅂ,ㅅ,ㅈ 등이 있다.

<재정건전화>

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시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⑵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⑶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⑷ 세계잉여금의 처리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⑹ 국가가 보증채무(국가의 금전채무에 포함 안 됨)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ㄱ.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도입은 재정운용의 형평성과 관련된다.

ㄴ. 예산·기금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와 예산성과금 지급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ㅇ. 재정정보의 연 1회 이상 공개 의무화는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다.

ㅊ. 예산, 기금 간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입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593.

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하)

①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예산성과의 질적인 측면까지 평가할 수 있다.

②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만든다.

④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추진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해설] ①(틀림) 동질적이고 계량적인 측정 단위를 선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업무 단위가 실질적으로는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궁극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

⑴ 국민의 이해 도모：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정부 각 기관의 사업이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⑵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에 기여：정책이나 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사업별로 예산산출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기에 용이하다.

⑶ 의사결정의 합리화：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적평가에 의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⑷ 효율적인 자원배분：업무 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에 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할 수 있다.

⑸ 절약과 능률：예산집행에 있어서 자율적 통제와 신축성을 부여하여 절약과 능률을 꾀한다. 성과주의 예산은 외부통제보다 행정 스스로의 내부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효과성 지향의 행정을 촉진시킨다.

⑹ 편성·집행의 용이성：예산배정 대상인 활동과 조직설계의 부합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용이해진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664-666.

4.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하)

①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 모두에 정당공천제가 허용되고 있다.

② 광역의회의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입각하고 있다.

④ 소선거구제의 경우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주민과 의원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②(틀림) 광역의회의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틀림)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에 입각하고 있다.

④(틀림) 소선거구제는 대선거구에 비해 지역적 범위가 좁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주민과 의원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 분	선거구제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시·도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허용	도입
시·군·자치구의원선거	중선거구제	허용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허용	-
교육감선거	-	배제	-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773.

5.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하)

ㄱ.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

ㄴ.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ㄷ.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ㄹ. 투명성은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ㅁ. 제도적 책임성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① ㄱ,ㄷ,ㅁ ② ㄴ,ㄷ,ㅁ

③ ㄱ,ㄴ,ㄹ ④ ㄴ,ㄷ,ㄹ

[해설] ㄷ.(틀림)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Simon이 제시한 내용적 합리성(실질적 합리성)을 말한다. 절차적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 과정의 산물일 때의 합리성을 말한다.

ㅁ.(틀림)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자율적 책임성을 말한다. 제도적 책임성은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189-190, 196-200, 810-811.

6. 오스본(Osborne)과 개블러(Gaebler)가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하)

ㄱ. 투입, 과정, 성과를 균형 있게 연계한 예산 배분

ㄴ.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촉진

ㄷ.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관료제 역할 강화

ㄹ. 공공서비스 제공에 경쟁 원리를 도입

ㅁ. 목표와 임무 중심의 조직 운영

ㅂ. 문제에 대한 사후수습 역량의 강화

① ㄱ,ㄴ,ㅂ ② ㄴ,ㄹ,ㅁ

③ ㄴ,ㄷ,ㄹ,ㅁ ④ ㄱ,ㄷ,ㄹ,ㅂ

[해설] ㄱ.(틀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투입(inputs)이 아니라, 산출(outputs)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ㄷ.(틀림)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로서보다는 촉매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ㅂ.(틀림) 문제 발생 시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구 분	전통적 관료제	신공공관리론(기업가적 정부)
정부 역할	노젓기 역할	방향키(steering) 역할	：	촉진적 정부
행정가치	형평성, 민주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	효율적 정부
정부 활동	직접 해줌.	할 수 있도록 해줌.	：	지역사회에 힘을 부여하는 정부
서비스 공급 방식	서비스의 독점공급	경쟁 도입	：	경쟁적 정부
	행정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	：	시장 지향적 정부
관리기제	규칙 중심 관리	임무 중심 관리	：	사명 지향적 정부
관리 방식	투입 중심 예산	성과 지향적 예산	：	성과 지향적 정부
	지출 지향	수익 창출	：	기업가형 정부
	집권적 계층제	참여와 팀워크	：	분권형 정부
	사후 치료	예측과 예방	：	미래 지향적 정부
주체 및 책임성	관료 중심	고객 중심	：	고객 지향적 정부
	계층제적 책임	참여적 대응성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158-159.

7.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하는 관료제의 이념형(Ideal typ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하)

①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순환근무를 강조한다.

② 법적·합리적 권위에 근거한 조직구조이다.

③ 도덕적 이상을 지닌 관료제의 형태를 말한다.

④ 문서화된 법규집보다 전문직업적 판단을 강조한다.

[해설] ① 관료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분업과 전문화를 중시한다.

③(틀림) 이념형(Ideal type)은 M.Weber가 ｢사회과학적 및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1904)에서 현실의 일정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한 개념이다.현실세계는 무한히 다양하다. 따라서 현실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념적 틀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이념형은 현대의 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모델(모형) 개념과 유사하다.따라서 이념형은 현실 그 자체의 단편(斷片)이나 모사(模寫)는 아니다. 또한 이념형은 있어야 할 이상이라든가 모범이라는 의미를 갖지도 않는다.

④(틀림) 관료제는 문서화된 법규집을 중시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375-376.

8. 공정성(형평성) 이론에서 자신(A)과 준거인물(B)을 비교하여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A)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하)

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② 준거인물(B)의 업무 방식을 참고하여 배울 점을 찾는다.

③ 준거인물(B)이 자신(A)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바꾼다.

④ 다른 비교대상을 찾는다.

[해설] ②(틀림)준거인물(B)의 업무 방식을 참고하여 배울 점을 찾는 것은 공정성 이론과 관계없다.

공정성(형평성) 이론에 따르면,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는 ⑴ 투입 또는 산출을 변화시켜 조정하는 것, ⑵ 투입과 산출에 대한 본인의 지각을 바꾸는 것, ⑶ 준거인물을 바꾸는 것 등이 있다.

문제 지문의 내용을 위 내용에 비추어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①(옳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투입을 변화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③(옳음) ‘준거인물(B)이 자신(A)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바꾼다.’는 투입에 대한 본인의 지각을 바꾸는 것에 해당한다.

④(옳음) ‘다른 비교대상을 찾는다.’는 준거인물을 바꾸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414-415.

9. 드로어(Dror)의 최적 모형(optimal model)에서 말하는 메타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하)

①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②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③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④ 정책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종결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해설] ③(옳음)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는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메타정책결정의 7단계>

①가치의 처리➝②현실의 처리➝③문제의 처리➝④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⑤정책체제(시스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⑥문제·가치 및 자원의 할당➝⑦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272.

10. 정책승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하)

① 선형승계: 새로운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대체하여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책승계

② 부분적 종결: 하나의 정책이 다수의 새로운 정책으로 분할되는 형태의 정책승계

③ 정책통합: 같은 분야의 정책이 합하여짐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④ 우발적 승계: 타 분야의 정책변동에 연계하여 우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해설] ②(틀림) 하나의 정책이 다수의 새로운 정책으로 분할되는 형태의 정책승계는 정책분할을 의미한다.

<정책승계－문제의 변질>

①선형적 승계：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종결하고 같은 정책 영역에서 기존 정책과 같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②비선형적 승계：종결, 중첩, 쇄신이 혼합된 양태의 승계이다.

③정책통합：둘 이상의 정책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종결하고, 이를 대체하도록 유사한 목적을 추구할 단일의 정책을 새로 채택하는 것이다.

④정책분할：하나의 정책이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⑤부분적 종결：어떤 사업의 자원 투입이나 정책 산출이 줄어드는 정책전환이다.

⑥부수적(파생적·우발적) 승계：어떤 새로운 정책의 채택에 수반하는 부수적 효과 때문에 기존 정책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319.

11. <보기> 이론의 내용과 잘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잃을 싫어하며 가능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안전을 원하고 변화에 저항적이다.

① 정확한 업무지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②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권한을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③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엄격한 상벌의 원칙을 제시한다.

④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해설] ②(틀림) 문제의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X이론(불신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부합하는 관리전략에는 ①③④ 등이 있다. ②는 Y이론(신뢰관리)에 부합하는 관리전략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412.

12.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하)

ㄱ. 인포데믹스(infordemics)

ㄴ.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ㄷ. 선택적 정보접촉(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ㄹ. 정보격차(digital divide)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④(옳음) ㄱ. ㄴ. ㄷ. ㄹ. 모두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요인에 해당한다.

<전자정부의 역기능>

⑴ 인포데믹스(infordemics) :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로, 정보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추측이나 뜬소문이 덧붙여진 부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전염병처럼 빠르게 전파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경제, 정치, 안보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⑵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 집단극화는 원래 집단 의사 결정 시 개별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보다 더 극단적인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경향성을 말한다.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집단극화는 인터넷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진정한 공론의 장이 되기보다 집단 극화 양상을 보이며 집단 간 대결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⑶ 선택적 정보접촉(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 온라인 공간상의 집단 극화(group-polarization)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 하나가 선택적 노출이론(selective exposure theory)이다.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관점에 부합하는 정보는 선택하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것은 기피하는 심리적 정향을 말한다.

⑷ 정보격차(digital divide) : 정보 격차는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 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 경제시대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842-843.

13.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하)

① 우리나라의 나라장터(G2B)는 2002년 개설된 범정부적 전자조달사업으로서 입찰공고 및 조달정보 제공, 제한서 제출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② 미국의 ‘challenge.gov’프로그램은 국민을 프로슈머 협력자로 보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홍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③ 정부의 ‘국민신문고’나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은 참여형 전자거버넌스의 예이다.

④ 공동생산형 전자정부 단계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공동 생산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GNC(Government and Citizen)로 약칭된다.

[해설] ②(틀림)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점 정책기조로서 열린 정부를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으로서 ‘challenge.gov.’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시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농림부는 ‘challenge.gov.’를 통해 어린이 건강을 위한 앱 개발을 공모하여 음식의 그림을 클릭하며 칼로리와 등급이 표시되는 앱을 개발한 바 있다. 따라서 ‘challenge.gov’프로그램은 국민을 공동생산과 공동공급의 주체(프로슈머 협력자)로 보는 프로그램이다.

①(옳음) 우리나라는 2002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ePS；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G2B, 나라장터)이 구축되었다. G2B 시스템은 구매요청, 입찰, 계약, 검수, 대금지급 등의 조달 관련 모든 절차를 온라인화하고, 조달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조달단일창구를 구축한 시스템이다.

③(옳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은 서울시민의 상상과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민제안 창구이다. 이 곳은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시정에 대해 실시간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옳음) 공동생산형 전자정부 단계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공동 생산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GNC(Government and Citizen)로 약칭된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860.

14. 신공공관리론(New Publcie Management)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하)

① 유인기제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공공부문성과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② 민영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약화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③ 국민은 단지 소비자인 고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다.

④ 정부와 기업 간의 근본적인 환경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부문에 시장기제를 적용하고 있다.

[해설] ①(틀림) 신공공관리론은 비용절감, 효율성, 감축관리를 강조하며, 윤리, 정신, 지위와 같은 비화폐적 유인보다 화폐적 유인을 선호한다. 이로 인해서 유인기제가 지나치게 경제적 보상으로 획일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⑴ 행정의 정치적·법적 성격 무시：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관리적 측면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정체성(identity)을 무시하고, 행정의 정치적·법적 지배의 성격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⑵ 행정의 형평성, 민주성, 가외성 가치 등한시：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형평성, 민주성, 가외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⑶ 공공 책임성 저해：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재량권의 갈등으로 정부관료제의 공공 책임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⑷ 정치적 통제 곤란：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적 통제가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공공관리론이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통제가 강화된다는 견해도 일부 있다.

⑸ 조정의 문제 야기：신공공관리론은 분권화 및 권한이양을 강조하는데, 이에 따라 조정의 문제가 제기된다.

⑹ 공무원의 사기 저하：신공공관리론은 개방형 계약직(임기제) 임용과 같은 외부전문가의 임용을 강조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⑺ 유인기제의 획일성 : 신공공관리론은 윤리, 정신, 지위와 같은 비화폐적 유인보다 화폐적 유인을 선호한다. 이로 인해서 유인기제가 지나치게 경제적 보상으로 획일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⑻ 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 시킴：신공공관리론은 소비자 주권보다는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두는데, 이러한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160.

15.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하)

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한다.

②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③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로 한다.

④ 신뢰가 사회 전체 혹은 사회의 특정 부분에 널리 퍼져 있는 데서 생기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설] ③(틀림)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상향적 속성을 지닌다. 그렇다고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학 자	구성요소	공통 구성요소
Tocqueville(1835)	지역사회정신, 자발적 참여, 개인적 책무와 소속감	①신뢰(trust) ②규범(norm) ③네트워크(의사소통)
Bourdieu(1986)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얻을 수 있는 자산
Coleman(1990)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 상호성, 규범
Putnam(1993)	신뢰, 규범, 네트워크
Fukuyama(1995)	신뢰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105-107.

16.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신규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6월 3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행정부 예산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해설] ①(틀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틀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틀림)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안편성지침 시달	예산요구서 제출	국회 제출 기한	국회 의결 기한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120일 전까지	30일 전까지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624-625.

17.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하)

ㄱ. 비일상적 기술일 경우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ㄴ.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ㄷ.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ㄹ.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낮아질 것이다.

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① ㄱ,ㄷ,ㄹ ② ㄴ,ㄹ,ㅁ

③ ㄷ,ㄹ,ㅁ ④ ㄱ,ㄴ,ㅁ

[해설] ㄱ.(틀림) 비일상적 기술일 경우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ㄷ.(틀림)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분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구 분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통솔 범위
환경이 확실(단순, 안정)할 때	단순(반대 견해 있음)	공식	집권
규모가 클 때	복잡	공식	분권
기술이 일상적일 때	단순(반대 견해 있음)	공식	상관성 약(Daft：집권)	넓음.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372.

18. 규제의 대상에 따라 정부규제를 수단규제, 성과규제, 관리규제로 분류할 때 <보기>의 각 유형별 대표 사례와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8 서울시(하)

구 분	규제 사례	규제의 특징
㉠ 수단규제	ⓐ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 규제	① 과정규제
㉡ 성과규제	ⓑ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장비 착용 규제	② 투입규제
㉢ 관리규제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규제	③ 산출규제

㉠ ㉡ ㉢

① ⓐ - ① ⓑ - ② ⓒ - ③

② ⓐ - ② ⓒ - ① ⓑ - ③

③ ⓑ - ③ ⓒ - ② ⓐ - ①

④ ⓑ - ② ⓐ - ③ ⓒ - ①

[해설] <규제의 대상에 의한 분류-수단규제, 성과규제, 관리규제>

㉠ 수단규제는 투입규제로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안전장비 착용의 의무화는 이에 해당한다.

㉡ 성과(산출)규제는 산출규제로서,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 규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

㉢ 관리규제：수단이나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으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74-75.

19. 공공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보기 1>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명칭과 사례를 <보기 2>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8 서울시(하)

소비의 경합성 소비의 배제성	경합적	비경합적
배제 가능	가	나
배제 불가능	다	라

구분	명칭	사례
가	㉠ 공유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나	㉡ 공공재	ⓑ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
다	㉢ 시장재	ⓒ 소방, 치안, 국방, 공기
라	㉣ 요금재	ⓓ 지하수, 해저광물, 강, 호수

가 나 다 라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해설] ①(옳음) 옳게 연결된 것은 ①번뿐이다. 다만, 공기는 사바스(Savas)의 경우 공유재로 보고 있으나 일부 공유재와 공공재의 양면성을 띠는 것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게 연결된 것은 ①번이다.

소비의 경합성 소비의 배제성	경합적	비경합적
배제 가능	가 - 시장재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	나 - 요금재 전기, 통신, 상하수도
배제 불가능	다 - 공유재 지하수, 해저광물, 강, 호수	라 - 공공재 소방, 치안, 국방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60-61.

20. 옴부즈만(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하)

①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대표자를 의미한다.

② 영국과 미국에서는 민정관 또는 호민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이다.

④ 통상적으로 옴부즈만은 의회나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임명하는 기관으로부터 직무상 엄격히 독립되어 국정을 통제한다.

[해설] ③(틀림)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발전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옴부즈만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1994년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8년 2월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합쳐져 국민권익위원회가 되었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817.

한글파일은 알파행정학 카페에 있습니다.

출처 :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http://cafe.daum.net/alphapa)

[Ahfyej]

이러면 시험지라도 올려주시지ㅠㅠ

[왕세존]

미투

[행정법 고오자]

망했당

[변화의시대]

서울시 공개 정답과 위계점 선생님 가답안과 모두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