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논란’ , 두 달 새 831조 퍼주기 약속/김성진

[김수영1]

지역선 더 노골적…부산·창원서 50조 원 이상 약속
반도체 클러스터·GTX 신설 등 ‘선심성’ 정책 남발
이공계 학생에겐 “1년에 2500만원 장학금 주겠다”

민주당 “민생토론회 빙자 선거운동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투자 유치, 사업 추진 등을 약속한 금액이 약 831조 원으로 나타났다. 4·10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사전선거운동’ ‘관권선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윤 대통령 발언과 정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총 1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831조 1707억 원의 투자 유치 및 사업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언급한 사업의 △투자금액 △총사업비 △정책 예산 등을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 합산한 것으로 세제 혜택이나 향후 계획 등을 모두 반영한다면 약속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가장 큰 규모의 정책은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66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대통령 주도로 6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포장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착공식이 열린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시청에선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기존(A·B·C)노선 연장 △신규(D·E·F)노선 신설,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포함한 134조 원 규모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놨다. 이달 16일 대전 민생토론회에선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을 임기 내 조기 착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방에선 더욱 노골적인 모습이다. 2030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정 여론이 확산된 부산에선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가덕 신공항 △북항 재개발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사직구장 재건축 △구덕 운동장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경부선 지하화 △어린이 병원 설립 등 23조 원을 훌쩍 넘는 보따리를 풀었다.

전날(22일) 경남 창원시에선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원전 일감 3조 3000억 원 △특별금융 지원 1조 원 △5년간 4조 원 이상 원자력 연구개발(R&D) 예산 투입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등 20조 원 이상 투자 △SMR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28조 원이 넘는 투자 및 지원을 약속했다. 울산에선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를 약속했다.

분야별 정책도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다.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이 있었던 지난 16일 대전에선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을 대학원생까지 대상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R&D 예산 삭감에 대한 이공계 반발을 의식한 듯한 정책을 쏟아냈다.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자 대통령실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고 강압적으로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밖으로 쫓아냈다. 2024.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지난 1일엔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면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을 언급했고, 지난 5일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신우초등학교에선 교원들이 ‘인력부족’ ‘법률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사업(7600억 원 규모)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난 8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228만 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주고,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예산 2520억 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1분기 중 모태펀드 1조 6000억 원을 전액 출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5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부족 등 재정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1억 400만 원 상향 등 세제 개편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있는 고양시에선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철폐를 약속하기도 했다.

민생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사전선거운동’을 방불케 하는 연출도 과감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1월 25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2월 8일), 부산 동래시장(2월 13일), 울산 신정상가시장(2월 21일), 마산 어시장(2월 22일) 등을 잇따라 방문해 어묵을 먹거나 시민들과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전례없는 ‘사전선거운동’ ‘관권선거’ 논란을 키우고 있음에도 보수정당과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동남권 메가시티’(부울경 메가시티) 행사에 참석했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언론들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노골적인 선거지원”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엔 침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행보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말이 좋아 민생토론회지 정부 여당의 총선공약을 홍보하는 불법적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의 현장”이라며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진 대통령이 총선 민심 잡으려는 사전선거운동을 벌여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여당 선대위원장으로, 정부와 공무원은 여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도로 착각하고 있냐”며 “당장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불법적인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