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선거관리 규정 및 무기명 투표

[106동 오순주]

오늘은 임원 선출에 적용되는 무기명 투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2월 3일 (토) 조합장 직권으로  임원선출 총회를 개최하며 1월 18일(목)부터 총회책자+서면결의서+투표용지 교부받아 보았습니다.

서면결의서 (일련번호 없음) 및 투표용지(일련번호 + 조합원 물건 +서명날인 없음)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적 조치가 없어  조합원들이 일련번호 미기재된 서면결의서 해명을 조합에 요청.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은행주공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서울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무기명 투표 진행 일련번호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면 무기명투표  규정에 위배된다."
  
그럼 서울 표준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서울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 규정 확인결과 
*서울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 규정  무기명 투표를 진행.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은 홍보요원을 통한 투표용지 제출은 부정선거 위험이 발생하여  제출을 금지.
*조합원의 직접투표 우편투표, 전자투표만을 인정하고 있음.
 
  
서울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무기명투표)하고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 임원선출 총회 책자를 저희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2021년 임시총회)
 

1) 서면 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일반 안건과 선거안건을 구분 지어  봉투를  조합원들에게 배포.)

*일반 안건 (조합 제출) = 서면결의서 1장 + 노란색 봉투 1장

*선거 안건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  투표용지 2장+파란색 봉투 2장

 
2) 접수 방법
* 일반 안건과 관련된 서면결의서 용지 1장이 동봉된  노란색 봉투(정비사업조합 기재)는  (우편접수). (조합사무실) 방문 접수
  조합이 고용한 홍보용원을 통해 접수 가능함 ( 일반 안건은 무기명 투표에 해당하지 않음)
 
*선거안건과 관련한 우편투표용지 2장이 동봉된 파란색 봉투(선거관리위원회 기재)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우편접수만  가능함. 
 (선거 안건은 무기명 투표 규정 적용으로 제3자를 통한 접수는  부정선거 위험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홍보요원 등 인편 접수 불가함) 총회 책자 기재
 
 

3) 투표용지 작성 방법

4) 회송용 봉투 용지 작성 방법

 
위에 자료는 둔촌주공 총회 배포 책자에 첨부된 서면결의서 및 선거안건에 대한 투표 및 접수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을 볼 수 있으며 안건에 서면결의서 효력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서울시 표준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은행주공 서면결의서 의문점
 
1) 서면결의서 관리 주체
 총회 안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 나눠  서면결의서를 관리하지만 저희는 선거투표(무기명) 포함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일괄 관리.
 
2) 서면결의서 효력 상실 (?)
무기명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함.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 및 서명. 날인 그리고 조합원 물건지 미기재하여 선거인 비밀을 보장해 주지만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는 순간 (조합원 확인서+계좌이체 산청서 등) 무기명투표용지 이외 조합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들로 인하여 선거인의 비밀투표 효력은 상실한다고 보임.
그리하여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진행하려면  회송용 봉투를 안건에 따라 접수받아야 할 것입니다.
 

3)제3자를 통한 접수방법 

*서울시 담당자 확인한 결과 조합원의 직접투표, 우편투표, 전자투표만 인정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 제출을 금지 (홍보요원이 직접 회수한 서면결의서는 무효)

은행주공 재건축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보면

" 서울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조합이 필히 이행해야 하는 바"라고 공문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선거인 비밀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에 따른 절차도 규정에 맞게 진행되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간)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표준선거관리규정 첫 제정.hwp

48.00KB

※덧붙이는 말:
상기 글은 24년2월3일 예정된 임시총회를  임시집행부에서 법적인 하자 없이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오직 조합원의 판단에 따라 선출된 임원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합의 말을 전제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