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초기 대응이 허점투성이였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군 내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야 할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관련 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국방부에 늑장보고를 했다. 사건 직후 피해자 가족이 탄원서를 냈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은 두 달 넘게 존재조차 몰랐다.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성추행 지침 몰랐다”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군 여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국방부에 한 달이나 지나서야 보고한 이유에 대해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밝혔다. 정상화 공군참모차장도 “양성평등센터에서 보고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공군 여부사관의 성추행 피해를 사건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다. 하지만 센터는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관련 보고를 했다. 그나마도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단순 ‘월간현황보고’ 형식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센터장의 자질 문제를 거론한다. 군 관계자는 “이 센터장이 평소 부대 내 성범죄 사건 처리를 두고 센터 직원들과 자주 충돌해 왔다”면서 “이전 대전시에서 젠더 특보로 근무할 때도 업무를 이벤트로 여기는 등 직원들과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센터장 재임을 위해 논란의 소지가 큰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 경위 보고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가족이 가해자 엄벌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 3월 제출했지만, 서 장관은 탄원서의 존재를 9일에 뒤늦게 확인한 것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난 3월 23일 ‘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언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부모 입장에서 딸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장관은 “탄원서의 존재를 저는 어제(9일) 알았다”며 “탄원서의 내용은 전날(9일) 확인했지만, 공군본부 법무실로부터 어떤 조치를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답변대로라면 서 장관은 탄원서 제출 78일 만에야 존재를 알았다는 뜻이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국선변호사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4월 20일 군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의 부적절한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9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단 수사관이 공군 관계자에게 웃으며 안부를 주고받고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11일 민간인이 참여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사상 처음으로 가동하는 등 수사 공정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국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략)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친 놈들 다 짜르라긔. 그냥 이건 단순 성추행사건이 아니라 군 전체가 합심하고 묻은 놈들이긔
군 사법체계도 바꿔야 하긔 쟤네 순환보직?이라면서요...그리고 미국처럼 군사법이랑 군사법원있는 지역법원? 검찰?이 협의해서 외부에서 처리하기도 한다는데 그래야 하긔 군사기밀이나 전시상황 아닌데 내부 사건을 왜 지들이 가지고 있냐긔... 그리고 센터장 저게 할 말이냐긔 지침이 몰랐다는게 변명이긔?
첫댓글 뭐 말같지도 않은 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긔
엥? 그러고 그 자리에 앉아있긔? 무슨 개소리...
몰랐던게 사실이라도 큰 죄긔 센터장씩이나 되는 인간이 몰랐단게 할말이냐긔
앞으로 군대에서 성교육 한 달에 한 번씩 시키라긔. 밑의 놈들부터 윗대가리까지 다 뇌에 각인되게요.
222
다 때려쳐라!!!!!!!!
저걸 말이라고.......하아..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긔
군 사법체계도 바꿔야 하긔 쟤네 순환보직?이라면서요...그리고 미국처럼 군사법이랑 군사법원있는 지역법원? 검찰?이 협의해서 외부에서 처리하기도 한다는데 그래야 하긔 군사기밀이나 전시상황 아닌데 내부 사건을 왜 지들이 가지고 있냐긔... 그리고 센터장 저게 할 말이냐긔 지침이 몰랐다는게 변명이긔?
직무유기네요. 군법으로 사형아니긔?
22 사형 가자긔
일단 모가지 날리고 징역가자긔
저딴 쓰레기들을 세금으로 월급 줘가며 쓸 이유가 있긔?????????????????????
양성평등센터장 뽑을 때부터 문제 생기면 무조건 덮고 넘어갈 인물로 뽑았나 보긔. 의도적인 게 아니고서야 어쩌면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긔
저런건 굳이 지침에 따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어느 정도선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가해자는 처벌, 이런게 전문가들이 해야하는거 아니긔? 뭐 음주운전 성관련은 원아웃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면서 아직도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