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유치 온힘 | |||
시, 범시민협 통해 시민홍보·100만 서명운등 개최 | |||
| |||
인천지방법원 및 검찰청 서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법안 통과에 지역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범시민운동'을 지원해 서북부지원 유치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지방법원 및 검찰청 서북부지원 유치 범시민협의회'를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범시민협의회를 통해 서북부지원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발대식 및 유치결의대회, 대시민 홍보,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서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오는 9월 중 국회와 대법원에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범시민협의회에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인천변호사회, 상공회의소,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다. 서북부지원이 설치되면 부평·계양·서구·강화 등 인천 서북부 지역의 법률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남동구 학익동 인천지법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검단신도시 등 주변 개발사업과 지역 상권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서북부지원이 30년간 운영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4110억원, 고용 4825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법과 법원행정처는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대 법원 부지의 보상을 마무리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상태다. 현재 서북부지원 유치까지는 법원조직법 개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북부지원 유치의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지난 2월 최원식(민·계양 을)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법원조직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인천지법은 이미 건설 준비를 마쳤고, 지역 여·야 정치권 모두 설립에 동의하고 있어 지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타지역과 불화가 생기지 않는 한 유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인천지법 한 곳만으로는 모든 법률 서비스를 처리하기 벅찬 상황이다"라며 "유치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