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span data-ke-size="size18">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b>보충서면 도음,지원</b> 등 <b>부탁</b>합니다. <br>  <br><br>진행사항 - 피청구인 경정됨 (국회사무처장 ㅡ> 국회사무총장  으로) <br></span></p><p> </p><p> </p><p><span data-ke-size="size18"><br>청구취지 <br><br> 청구인에 대하여 <br><br>가. 피청구인 국회사무처장은 ○○지방법원의 법원장, 박* 판사 <br>, 수석부장판사를 국회탄핵의결토록 지원한다. <br><br>나. 피청구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방법원 허** 판사, <br>박* 판사, 이** 수석부장판사를 징계회부한다. <br><br>라는 결정을 구합니다</span></p><p> </p><p> </p><p><span data-ke-size="size18"><b><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background-color: #cce0dc;">◇</span></span><u>대법원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u><span style="background-color: #cce0dc;">◇</span></b> ㅡ> <a href="https://cafe.daum.net/gusuhoi/3jlj/41713"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cafe.daum.net/gusuhoi/3jlj/41713</a></span></p><p> </p><p> </p><p><span data-ke-size="size18"><b><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background-color: #cce0dc;">◇</span></span><u>국회</u><span style="background-color: #cce0dc;">◇</span></b> 거 <b>도움 부탁</b></span></p><p><span data-ke-size="size18"><br>행정심판 보충서면 <br><br>사건 : 2021-○○ <br>청구인(제출자) : ○○○ <br>       ○○○ ○○○ ○○로2*번길 ○0 (우 ○○○○○) <br>피청구인 : 국회사무총장 <br><br>                                        다음 <br><br><br>1. 국회사무총장 답변 요지 <br><br><br>2. 청구인 ○○○ 반론 <br><br><br>  2021. 12. *.  위 청구인 ○○○ <br><br><br>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귀중</span></p><p> </p><p> </p><p><span data-ke-size="size18"><b><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background-color: #cce0dc;">◇</span></span><u>법원</u><span style="background-color: #cce0dc;">◇</span></b> 거 <b>도움 부탁</b></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청구취지</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피청구인들은 합동으로 청구인에게 </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1. **지방법원 형사9단독,제30형사부 공무원 및 판사들 모두가 청구인의 사건(2021고정5**,2021초기21*5,2021초기21*8,2021초기21*4,2021 로*4)의 결정문을 '원주시 다박골길 22-2'로 송달하여 폐문부재 시킴은 위법함을 확인한다.</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2. **지방법원 형사9단독 공무원 및 판사 모두가 청구인의 2021고정5** 사건 의 '2021.05.06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와 '2021.04.05 증인신청서'를 사건기록에 서 삭제함은 위법함을 확인한다.</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3. **지방법원 형사9단독 공무원 및 판사 모두가 청구인의 사건(2021고정5**) 의 사건 재판을 위법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라는 결정을 구합니다.</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br>행정심판 보충서면<br><br>사건 : 2021-○○<br>청구인(제출자) : ○○○<br>       ○○○ ○○○ ○○로2*번길 ○0 (우 ○○○○○)<br>피 청 구 인 : 1. **지방법원장</span></p><p><span data-ke-size="size18">                 2. **지방법원 형사9단독 판사</span></p><p><span data-ke-size="size18">                 3. **지방법원 제30형사부 수석부장판사 <br><br>                                        다음<br><br><br>1. 피청구인 답변 요지<br><br><br>2. 청구인 ○○○ 반론<br><br><br>  2021. 12. *.  위 청구인 ○○○<br><br><br>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귀중</span></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17367c4bca3cfb19e231cb1a2bc14d46cbf60bb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17367c4bca3cfb19e231cb1a2bc14d46cbf60bb5" data-origin-width="2448" data-origin-height="3264"></div><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31eb89304fedc20466c4f8081597f6dc9af973a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31eb89304fedc20466c4f8081597f6dc9af973a0" data-origin-width="2448" data-origin-height="3264"></div><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37c9c61585f7d0aeb9fac333a77764f6490f9f2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37c9c61585f7d0aeb9fac333a77764f6490f9f27" data-origin-width="2568" data-origin-height="344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0ce7b00117aa59c25199555911c097dc1e7f37b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0ce7b00117aa59c25199555911c097dc1e7f37bd" data-origin-width="2344" data-origin-height="314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9fd8d46450eacccdce819da562b340d65c1d171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9fd8d46450eacccdce819da562b340d65c1d1716" data-origin-width="2652" data-origin-height="3724"></div><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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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법원,국회사무총장 행정심판 보충서면 도움, 지원 부탁
丼思无邪파
추천 2
조회 174
21.12.09 13:3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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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판결문은 처분이 아니여서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저는 저 사건 대법원 판결문 가지고
있어요
상기 사건은 판결문이나 위법, 송달 무효 확인등 민사 소송으로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 합니다.
저도 권순일 전대법관과 현재 강릉 지원에서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 민사 소송중 입니다.
국회 탄핵은 국회의원에게 발의 해달라고 하여 국회에서 발의후 여,야가 힘을 모아 통과 시켜야 합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저도 생각 합니다. - 만일 행정 심판은 돈이 안들지만 상기 사건을 행정 소송 하지말고
차라리 민사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저는 경험상 추정을 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경험상 상기의 댓글 다는 것이 전부이며 동지님 옹호하는 댓글이 아니여도 양해 바랍니다.
법은 냉정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다음 아디, 비번이 저절로 살아져서 다음 아디가 없어 자녀 최아랑 아디를 빌려서
댓글 답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법원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ㅡ> https://cafe.daum.net/gusuhoi/3jlj/41713 같이
법원이나 국회에 충격을 좀 주는 걸로 만족합니다. 뒤에 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132 전화 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도움 받으셔도 되요~~
필승~~
고맙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15년간 사용 아디, 비번이 사라져서 복원이 안되어 다시 다음 아디 만듬 ㅠㅠ
고맙습니다.
일단 보충서면으로 작성하고
내용에는 행정심판법 제 5조 3항의 부작위 행정심판에 해당된다고 하세요
하지만
놈들은 그런것 모르고 대체로 각하를 목표로 세워 놓고 있어요
하지만 위 행정심판은 사법개혁의 큰 역할을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1. 재판선고일을 조기에 지정이행하라는 행정심판 청구가 유효한가요?
(재판과 관련된 각종 행위는 법원 행정심판 제외라고 법원 행정심판 안내에 써 있는데, 행정심판법 제 5조 3항의 부작위 행정심판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근거조항 규칙 등이 있는지 여부)
2.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절차에 회부이행하라고 행정심판 청구하면 좋은까요?
(법원이 3개월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음)
3. 피청구인이 1. 2. 3. 인데, **지방법원장 등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답변서 보내도 되는지 여부?
@丼思无邪파 법리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심판관 모두가 행정심판이 뭔지 모르고 있고, 결과는 각하로 나옵니다
그래도
구수회가 저러한 안을 내는 것은 판사가 무서워하고 사법개혁의 1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피자 위한, 충격을 좀 주는 걸로 만족합니다.
행정청이 아니라고 하면 반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