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단독] 외교장관 반대에도 ‘사드 결정’ 강행했다 /사드배치, 경북 성주로 확정/사드 방어 범위 벗어난 수도권, 패트리엇으로 막는다

[긍사적천]

[단독] 외교장관 반대에도 ‘사드 결정’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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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 끝까지 반대 고수 “대북제재 공조 훼손” 이유 들어 일부선 미 압력에 조기발표 시사

▷ *…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조기 결정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의 주무장관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끝까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한국·미국 정부가 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 야당, 다수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대응의 최일선을 책임진 외교장관까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무부처 장관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사드 배치 방침을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정부 내부 논의 사정에 밝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사드 배치 방침을 조기 결정하는 데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대북제재의 국제공조를 구축·강화해야 할 시점에 사드 배치 조기 결정은 중·러의 반발 등 국제공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윤병세 장관의 사드 배치 방침 조기 결정 반대는 곱씹어볼 대목이 많다. 윤 장관은 평소 무색무취하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신중한 성격인데다, 대통령의 의중을 잽싸게 읽어내 정책 방향을 그에 맞추는 능력이 출중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 윤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은, 북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국제공조를 책임진 주무장관으로서 사드 배치 결정의 역풍이 심각하리라는 우려가 그만큼 컸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북제재 국제공조의 성패는 중국의 협력 여부에 달려 있는데, 사드 배치 조기 결정으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한층 어려워졌다”며 “외교부로서는 솔직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맞서 대응 수위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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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북한 핵 위협에 고작 님비로 대응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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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고작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로 대응할 수는 없다”며 당내 영남권 의원들의 사드 배치 반대 기류를 견제했다. △ 사진: 경북 성주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12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 인근 도로에 성주 사드배치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뉴시스

▷ *… 정 원내대표는 “해당 지역 언론과 지역사회 모두 대한민국 후손을 위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지역 정가도 자중해야 한다.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갈등 유발에 앞장서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정 원내대표는 야권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는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 여야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확히 들여다보면 1개 포대 규모로 발사트럭 6대와 이동식 레이더 등이 배치되는 것으로 영구불변의 장비가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된다면 사드는 철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정부는 국민생존과 국가안위를 위해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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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사드 배치 재검토 요청… 국회 동의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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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지난 9일 12년만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가 귀국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 (...) 문 전 대표는 13일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개인성명을 통해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 문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북핵 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 국민이 안전한 가운데 안심하면서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더민주 지도부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을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는 단편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논리로 다룰 사안 아니다”며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구속력이 있어야 말이지 (문 전 대표 개인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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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경북 성주로 확정… 국방부, 오후 3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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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황인무 국방차관 단장으로 '사드설명단' 성주에 급파/ 정부는 13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배치지역을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했다. (...) <△ 사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인로 최종 결정됐다. 성주군의 모습. 연합뉴스

▷ *… (...) 이 같은 결과는 군사적 효용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이며, 성주가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해발 400m 고지에 있는 성산포대는 성주읍과 1.5㎞ 떨어져 있으며, 인근 성산리에는 1천388 가구, 2천8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산포대에는 병력 170여명과 대공유도무기인 호크가 여러 대 배치돼 있다. 호크는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산리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요격거리(200㎞)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평통사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 *…한미 공동실무단의 시뮬레이션 결과, 사드 1개 포대가 남한 전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성산리 지역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북 성주가 행정구역상 동해안 쪽에 위치해 중국을 덜 자극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가 12일 군청 현관 앞에서 사드 성주배치를 반대하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 *…군 당국은 사드가 영남권에 배치되면 인구 밀집지인 수도권 방어가 취약하다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신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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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성주 배치” 공식발표… 수도권은 방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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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이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키로 13일 공식 발표했다.군사적 효용성과 주민안전, 포대배치 토지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 사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군사 제한 구역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국방부는 “그 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판단결과를 바탕으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전했다.

사드는 전방 120도 범위로 200km까지, 후방 100km까지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한다. 성주에 배치되면 평택과 대구 등 주요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가 요격 가능 범위에 들어온다. 아울러 성주 후방 요격권에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투입되는 관문인 부산이 포함되게 된다.

◇ 그러나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과 경기도 북부권은 사드 요격 사거리인 200km 바깥에 위치하게 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방어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정부의 그간 설명이 무색해지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사진은 지난 2015년 11월 1일 남태평양 웨이크섬에서 미사일 요격 실험. AFP 연합뉴스

▷ *…북한의 방사포 화력에 대한 고려도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3월 300mm 방사포 6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부쩍 300mm 방사포 전력을 과시하고 있어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300mm 방사포의 사거리는 170~200km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에 배치한다고 해도 성주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가 사드배치 부지로 검토됐지만, 방사포 등 북한의 대남 화력에 직접 노출된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후보군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여론도 부지 선정에서 큰 고려 요소였다. 사드가 배치될 성주의 성산포대는 해발 393m 고지대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성주 지역 주민들의 전자파 우려를 덜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주가 인구밀집 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사드체계 배치의 저항이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성주 전체인구는 약 4만5,000명으로 사드 배치 유력지역으로 거론된 다른 도시보다 인구밀집도가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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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사드체계를 성주지역으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1에서 3분의2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 발전소와,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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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경북 성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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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지역이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호크 미사일 부대인 성주포대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3시 성주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5,000여 명의 성주군민들이 13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사드 성주배치 결사반대 범군민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최홍국기자 hkchoi@hankookilbo.com

▷ *…정부는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사드 전문가로 구성된 사드 설명단을 뒤늦게 성주군과 경북 도청에 급파, 사드배치의 불가피성과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주 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 200여명이 상경해 국방부에 항의하는 면담을 요구하면서 설명회는 무산됐다. (...)

시뮬레이션 결과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 육ㆍ해ㆍ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비롯해 남한 면적의 최대 3분의 2까지 방어할 수 잇는데다,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주가 내륙의 남동지역에 위치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을 덜 자극할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발 400m 고지에 있는 성산포대는 주택 밀집지역인 성주읍과 1.5㎞ 떨어져 있어,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성산포대에는 우리 공군 병력 170여명과 대공유도무기인 호크가 여러 대 배치돼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병력(120여명)을 수용하기 충분한 규모다. (...)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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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방어 범위 벗어난 수도권, 패트리엇으로 막는다

입력 : 2016.07.13 03:00

[사드 성주 배치]

후방 배치 약점 보완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면 인구 약 2000만명의 수도권이 사드의 방어망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방부는 수도권 지역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증강 배치해 방어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레이더를 통해 600~800㎞ 반경의 미사일까지 감지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요격을 할 수 있는 거리는 200㎞ 남짓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가 자리 잡게 되면 경기도 평택이나 대구의 핵심 미군 기지 방어는 가능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이 사드의 방어망에서 벗어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사드는 결국 주한미군용(用)"이라는 비판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

군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사드를 남부 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유사시 DMZ(비무장지대)에서 멀지 않은 수도권을 향해 사거리 300~700㎞의 스커드 B·C·D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북의 단거리 스커드 탄도 미사일은 보통 고도 수십 ㎞에서 5분 정도를 날아 수도권 상공에 도달하는데 이는 사드(요격고도 40~150㎞)보다는 PAC-3(요격고도 15~40㎞)로 방어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똑같은 논리로 북한은 유사시 미군의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부산·진해 지역 등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 중 가장 사거리가 긴 스커드-ER(사거리 1000㎞)이나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미사일들은 보통 100㎞ 이상의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후방에서는 PAC-3보다 사드 배치가 더 적합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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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리엇 미사일 [Patriot missile]

최종 업데이트일 2015.11.30

원래는 군단ㆍ사단급 부대의 방공이 목적으로 침공한 항공기의 영역이 주임무였지만, 기술개발로 탄도 미사일 대처를 위한 개량 계획이 추진되고 유도방식을 개량한 PAC-1, 탄두ㆍ신관 위력 등을 개량한 PAC-2가 개발되었다. 그 후 PAC-2의 걸프전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휘ㆍ통신기능 및 미사일을 개량(직접 충격파괴)한 PAC-3가 개발되어 전역 미사일 방위구상(TMD) 중 THAAD보다 하층 공역의 요격을 담당하게 되었다.

유효사거리 70~80km, 최대속도 마하 6.0, 순항속도 마하 3.0~3.5, 지상에서 24km까지 상승하여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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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논란 피하기 위해… 해발 400m, 성주읍에서 1.5㎞ 떨어진 곳에 사드 배치

입력 : 2016.07.13 03:00

[사드 성주 배치]

- 韓美 조사단이 본 레이더 유해성
남산보다 높고 지표 5도 위로 쏴… 전방 100m에 안전 펜스 설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가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실무 조사단은 여러 후보지 중 주변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았고, 이 가운데 성주가 나머지 지역들에 비해 유해성·환경오염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일단 사드가 배치될 성산 방공포대는 해발 400m 고지대라 주민에게 미치는 전자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레이더는 지상으로부터 고도 5~90도 사이로 전자파를 발사하고, 전자파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민가는 물론 지역 인근 건물에도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여의도 63빌딩의 높이가 249m, 서울 남산이 271m 다. 거리상으로는 성주읍이 성산 방공포대로부터 약 1.5㎞ 떨어져 있다. 하지만 성주군에서는 "이 정도 떨어진 거리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 당국에서는 "사드 레이더에서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 펜스가 설치된다"며 "100m 바깥은 최소 각도인 5도로 전자파를 쏴도 유해 전자파가 사람의 키를 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해왔다. 어떻게 하더라도 전자파가 주민들 몸에 닿을 일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하늘로 전자파를 쏘기 때문에 사람과는 별개로 항공기 안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전방 2.4㎞까지는 일반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으며, 5.5㎞까지는 폭발물을 실은 항공기는 들어올 수 없다"며 "전자파가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기의 기폭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5㎞ 외곽은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와 함께 "레이더 주변이 모두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사드 레이더는 전방을 향해 좌우 120도 범위로 전자파를 발사해 적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기 때문에 나머지 240도는 안전하다"고도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군 당국 설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부터 납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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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기지 방어, 주민 안전, 중국 반발 고려… 성주로 낙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16.07.13 03:00 | 수정 : 2016.07.13 06:04

[사드 성주 배치]

- 사드 왜 성주에 배치?
사드 요격 최대 사거리 200㎞… 경기 남부까지 막을 수 있어
유사시 美증원전력 들어오는 부산항·김해공항 안전 보장도
탐지 범위, 北·中 접경지 그쳐… 중국 덜 자극하는 효과 기대도
성주기지, 고지대에 민가도 적어… 레이더 인체유해 논란 적을 것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 성산리 일대로 사실상 결정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과 국내외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양국 군 당국은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할 때 주한 미군의 장비와 병력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요소로 고려해 왔다. 미군 병력과 장비가 집결된 곳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이 집결하는 경기도 평택기지, 주한 미 공군 핵심 전력이 있는 오산기지, 유사시 미군이 쓸 전차·장갑차 등 중(重)여단 장비가 있는 경북 칠곡군 왜관(캠프 캐롤) 등이 미군의 주요 국내 기지다.

미군은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增援)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시하고 있다. 이들 중 용산 기지가 이전할 평택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수도권과 미군 핵심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산항이나 김해공항 방어에는 효과가 없다. 반면 경북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수도권 방어는 어려운 대신 왜관이나 부산항·김해공항과 원전(原電) 등의 방어에는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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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지역으로 사실상 선정된 성주

군 당국은 애초에는 주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부지 후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가 주한 미군 무기로 도입되는 데다 기존 미군 기지 외에 새로 부지를 매입해 미국 측에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 논란이 예상보다 큰 파문을 일으키며 해당 후보 지역이 격렬히 반발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기존 주한 미군 기지는 대부분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있다. 경북 칠곡 인구는 12만여명, 경남 양산과 경기 평택은 각각 31만명과 46만명이다. 이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는 것이 사드 배치 지역 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 이와 함께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 300㎜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야 했고, 가급적 중국을 덜 자극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최대한 내려가는 것이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미군 기지를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군 당국은 한국군 방공기지(미사일기지)들을 대안으로 떠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어 새로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산 위에 있어 레이더의 유해 논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양국 실무 조사단은 이들 후보 중 주변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았다. 이런 기준에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성주가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이기 때문에 성주에 사드를 두면 평택 미군 기지와 군산 공군기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또 경기 남부까지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또 주한미군이 운용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600~800㎞다. 성주에 사드를 놓으면 북한 전역은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가는 반면 중국 지역은 산둥반도의 끝 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만 레이더 탐지 범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성주 전체 인구는 4만5000여명으로,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군 소식통은 "성산리 기지는 인근 지역보다 높은 곳이고 인근에 민가도 적어 레이더의 인체 유해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따라 현재 성산리 기지에 있던 호크 미사일들과 170여명의 병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일각에선 대구의 군 공항(K-2)이 이전 하는 장소 인근에 성산리 포대의 호크미사일을 이동 배치해 사드 작전 기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성주 배치 시 서울 등 수도권 핵심부 방어가 어렵고, 성주 지역 주민들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나선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사드 배치를 위해 기존 한국군 방공기지를 옮기는 데 따른 비용 문제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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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쑤신듯한 성주… "반드시 사드 막겠다" 단식투쟁

• 성주=권광순 기자

입력 : 2016.07.13 03:00 | 수정 : 2016.07.13 09:51

[사드 성주 배치]

- 성주,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
단식투쟁 나선 김항곤 군수 "5만 군민 건강 위협, 경제 파탄"
- 비대위 출범… "상상도 못한 일"
"국가안보 차원이라고 하지만 설명도 없이 결정, 성주군민 우롱
전국 참외 70%가 생산되는데 전자파 오명 씌워지면 농사 끝"

경북 성주군 성산리 일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2일, 이 지역 민심은 벌집 쑤신 듯 들썩였다.

김항곤 성주 군수는 이날 낮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뒤 오후 6시부터 이재복 비대위원장, 배재만 군의회 의장, 이수경 경북도의원과 함께 군청 중앙 현관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김 군수는 '사드 배치 성주군민 다 죽인다'고 적힌 붉은 어깨띠와 '사드 결사 반대'라는 머리띠를 두른 채 "5만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를 파탄 내는 사드 성주 배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절대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군수와 뜻을 같이하는 군민 수십여명도 군청 앞 주차장에 모여 앉아 촛불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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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왼쪽 사진)에서 김항곤(앞줄 오른쪽에서 둘째) 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머리와 어깨에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발대식 후 김 군수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주민들도 군청 주차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다(오른쪽 사진). /뉴시스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은 "상상조차 못 한 일이 일어나 군민이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정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위협은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성주가 지역구인 정영길 경북도의원은 "국가 안보 차원이라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북의 한 여권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 K2-공군기지와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엔 결국 경북의 다른 지역에 사드를 떠안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 중이며, 확정지를 파악하고 나서 공식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성산리 방공포대 부지에 사드가 배치되면 군민이 생존권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방공포대가 성주읍과 선남면에서 직경 1.5km 이내이기 때문에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 5.5km 안에 들어간다"면서 "군민의 60%인 농업인이 전국 참외의 70%를 생산하는데, 사드가 배치되면 참외 생산 기반도 무너지고 개발제한과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져 지자체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와 성주 참외 생산단지는 직선거리로 2㎞ 정도 떨어져 있다. 방공포대에서 1.5㎞ 거리인 성주읍엔 주민 1만4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군민들은 "성산리 방공포대가 민가보다 지대가 높아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지만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을 누가 사려고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권모(48)씨는 "우리 참외에 '전자파 참외'라는 오명이 씌워지면 농민들은 다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주민 이모(48)씨는 "성산포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서 "또다시 국가가 지역에 위험 시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주군청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사드 참외 누가 사 먹겠습니까?' '사드가 너무 무서워 잠이 안 옵니다' '성주가 한반도 무력 투쟁의 희생양' 등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비상대책위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성주읍 성밖숲에서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14일부터는 2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사드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15일에는 국방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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