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만의 탓일까????????

[제주시조천읍]

출처 : 여성시대 street.woman.fighter

문재인 추천으로 "짱깨주의의 탄생"이란 책 읽는 중인데 언론을 통해 확산하는 중국 혐오를 지적하며 한·중 관계를 평화체제와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책이고 문대통령이 왜 추천했는지 알 거 같아. 다양한 관점을 익히고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자.. 반 밖에 안 읽었지만 올 해 읽은 책중에 탑3에 꼽힐 만큼 흥미로워. 

특히 커뮤니티 여시가 언급돼서 한 챕터 통째로 요약 발췌해서 가져왔어

끝까지 읽어줬음 좋겠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이름 붙이는 것은 전 지구적 자본의 문제를 중국의 문제로 돌려서 해결을 회피하는 일이다.

한국도 기후악당이라고 불릴 만큼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주요 당사국이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2위이다. (1위는 월등한 차이로 미국) 더 큰 문제는 2017년 기준으로 2010년에 비해 24.6%가 늘었다. oecd 평균이 -8.7%로 줄어들던 시점이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어김없이 한국 언론들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기사를 쏟아 낸다. 말이야 맞는 말이다. 바람이 늘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기 때문이다. (그럼 바람의 방향이 중국의 잘못인가??)

중국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개한 중국'이거나 '나쁜 중국'이기 때문은 아니다. 가장 큰 까닭은 국제 분업체제 때문이다. 키신저 시스템으로 국제 분업체제 속에 편입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제조업의 핵심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미국과 유럽은 제조업 대부분을 중국으로 옮겼다. 세계의 각종 쓰레기까지도 중국으로 수출해 태웠다. 서울의 난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을 차지한 미국이나 유럽은 서울의 강남 같은 곳으로 자리 잡았다.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상하이로 공장을 옮겼다는 것은 루머이다.)

희토류는 중국에만 있는 자원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 있다. 미국에도 중국에 버금갈 만큼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생산하지 않는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70% 이상을 생산한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희토류는 엄청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오염 산업 제품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환경오염 산업을 대부분 다른 나라에 두고 그 상품을 수입한다. 그 덕택에 미국은 자동차를 1인당 평균 2대 이상을 보유하고 1인당 세계 최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가장 미세먼지가 없는 국가에 속한다.

중국이 친환경 정책을 사용하면 우리는 그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 까닭은 미국이 시작한 글로별 경제에 대한 공격과 중국의 석탄 산업 축소와 맞물려 있다. 한국이 중국을 비난하려면 생산 단가가 높더라도 요소수를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고,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도 감내해야 한다.

환경문제를 국가별 발생 총량으로 구분하는 것은 서구 중심의 프레임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8%를 차지한다. 2위인 미국은 약 14%를 배출한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까지 배출한 총량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1751년 이후 나온 온실 가스 전체 배출량의 약 절반을 만들어 냈다. 

이미 개발을 끝낸 부유한 국가가 개도국에게 '너희들은 하지마'하고 꾸짖는다고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구 소비자들은 에어컨을 켜고 밤새 조명을 밝히면서, 서구의 금융자본은 석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개도국에게는 탄소발자국을 조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서구의 공허한 외침이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돈이 될 수 있다면 가난한 브라질 농민들은 아마존을 불태우더라도 아보카도를 생산해 생존하려 할 것이다. 그들에게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다.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바란다면 중국과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실제 중국과 환경협상을 진행하는 문재인정부의 조명래 환경부장관도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중국과 환경 협상은 "외교적 대립보다는 설득과 협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중국 당국과 만나 보면 의외로 공감대가 넓다"고 밝혔다. 실제로도 한중 환경정상회담에서는 여러 합의들이 도출되었다. 그렇다면 정작중국과 환경협약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중국에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WHO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에너지 사용을 줄일 것 2) 쓰레기를 줄일 것 3)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것 4) 청정기술을 사용할 것이 그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유리할 것이 거의 없다. 국가별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가장 많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던 시기에 비해 30~40% 감축했고 2020년까지 석탄 소비량을 이전에 비해 56.8% 줄였다.

베이징과 서울을 비교해 보면 환경정책은 이미 베이징이 서울을 훨씬 앞서고 있다. 서울은 2019년에 들어서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베이징은 저감 대책 수립단계를 넘어서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경유자동차는 베이징에서 퇴출되었다. 차량 총량도 제한한다. 베이징 번호를 단 차량의 총량을 제한해 놓고 한 대가 폐차되어야 새로운 차를 승인해 준다. 대략 한 해에 10만 대 정도가 폐차되고 그 정도가 새로 번호판을 단다. 그중 6만 대는 친환경차여야 하고 4만 대는 내연기관차다. 다른 지역 번호판을 단 차는 업무시간에 시내로 들어갈 수 없다. 시내를 다니는 모든 오토바이는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했다.  전기자동차나 풍력발전, 태양열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020년 들어서자마자 대대적인 환경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플라스틱 식기와 면봉 생산을 금지했으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화학제품도 생산을 중단했다. 2025년까지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을 30% 줄인다. 202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 사용 규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집단지도체제에 있는 중국의 환경정책은 서구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높다. 

미세먼지를 중국발이라고 이름 붙이는 일은 중국을 악마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최악의 방법이다. 환경문제를 고민해 온 단체들의 해결책은 전혀 다르다. 2017년 7월, 미국의 환경운동단체와 50개에 달하는 진보 단체가 바이든 행정부에 낸 건의문의 핵심은 중국을 악마화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중국이 지구온난화의 주범도 아니고 기후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행동을 막는 방패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의 역사적 배출량은 미국의 절반이고, 중국의 1인당 배출량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도 "미국의 정치인은 오랫동안 글로벌 기후공약을 회피하려고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왔다"며 이런 행동은 실질적인 기후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는 양손에 든 떡 같은 발명품이다. 자본의 문제를 중국으로 치환하는 데 유용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적대 진영을 구축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미세먼지가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날 2019년 3월 7일 당시 황교안 대표는 미세먼지가 정권의 외교역량이 형편없어서 일어난 일이라 규정하고 미세먼지의 책임을 중국에게 강력하게 물을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에 올라온 글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중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준다. <짱깨란 말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글이다. 짱깨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안 보임. 그냥 쓰자." 짱깨라는 말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중국에게는 한 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그런다고 미세먼지가 없어지나?"라는 식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오늘도 탄소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간다.

[존나탐미]

우와 좋은 글이야. 나 요즘 중국 혐오 심했는데(중국 근현대사 배우는 중) 중국이 인권 탄압은 몰라도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았거든. 환경 문제도 엄청 눈치 보고 행동했구나.. 누가봐도 미국이 중국 ㅈㄴ 의식해서 악마화 하는 거네.. 참 외교라는거 만만치 않구나 암튼 좋은 글 고마워 글쓴 여시

[무마미이]

와 이런글들 많이 퍼졌음 좋겠는게 나는 이런걸로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거부터 우리나라가 퇴보하는거라고 생각하거든.. 중국 미개하다 이러면서 덮어두고 우리나라보다 별로야! 이러다가는 어느샌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걸 하나도 눈치 못채고 미래에는 일본 우익들이 한국 보고 한국을 아직 일본보다 미개하다라고 보는거랑 비슷한 느낌? 이 될거같음.. 중국은 한국이랑 일본의 좋은점은 베껴서 자기네꺼로 만들라고 온갖 군데에서 개지랄을 다하고 있는데.. 두눈 뜨고 지켜보고 분석해야된다 생각

[분노분노해]

환경적인 부분은 나도 원래 서구놈들이 (옛날에 지네는 진탕 오염 시키면서 발전해 놓고선) 재수없다 생각해서 중국 욕은 크게 안 함 서로 노력해서 나아지길 빌어야지 뭐... (그치만 동북공정, 티벳 등 인권탄압 생각하면... 짱깨라는 말이 절로 나옴)

[solofortwo]

사실 모든 나라 미세먼지 원인 1위는 자국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때문임… 인공위성 그 위색 색칠해서 오염물질 넘어오는것처럼 하는거 사실 되게 미비한 효과고 우리나라만큼 국내 오염물질배출량 조사 잘 안되어있는 선진국 없을듯
국내 야외에서 고기구워먹는거, 숯불에다가 온갖 음식 구워먹는거 베이징은 진작 규제하고 있음 전면적 금지고 실내 집단조리환경에서 인덕션 사용 권고하고있음 거기서 초미세먼지 엄청 나와서.. 환경 관련 법이나 제도나 조사는 중국이 잘 되어있는 경우 많아

[기러기토마스위스인도인별똥별우영우]

마지막은 사족이야?

[썩은 돼통령 빼]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다 잘 읽었어!!

[하룻삐]

여시가 좋은글 퍼왔는데 반대의견이라 조심스러운데 나는 무작정 모르쇠하고 중국때문이라고 주장하는건 아냐
내가 타오바오를 거의 10년째 하고있거든 그러다보니까 중국에 국제행사같은거 스케줄을 다 꿰게됐어 국제요트행사 이런거때매 중국 택배가 2주간 올스톱 된다던지^^ 봉쇄령이 내린다든지 알게되더라
국제 행사있으면 중국이 어김없이 공장 가동 중지시키는데 그때보면 미세먼지 어플보면 우리나라하늘 깨끗해 매번 그랬엌ㅋㅋㅋ

[ISFJ T]

222 정상회담이나 코로나, 호주랑 외교문제로 석탄 모자라서 공장 가동 제한했을 때 다 하늘 맑았어
우리나라는 깨끗해! 잘못없어! 는 아니지만 미세먼지 중국 영향 크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환경오염 주범이구 ㅠㅠ

[르웰린]

33333 다 중국공장 생긴후로 심각해졌잖아 마스크쓸정도가 아니였었는데 중국인들거기사는 곳보면 진짜 심각할정도던데 앞이 뿌옇고

[호사도사]

근데 중국에서 일부러 한국이랑 맞닿는 바닷가 근처로 공장 다 옮겨서 4~5년새에 심해진거는 팩트잖아..
중국 국경지역에 걸친 나라들 다 미세먼지에 시달림.

[르웰린]

222222

[봄처녀나셨다]

저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근거가 궁금하네. 기업에서배출한 온실가스를 포함해 인구수로 나눴다면 아직 수출로 먹고사는 중공업중심인 우리나라에서 이걸 개인이 배출하는것처럼 전가하는건 논지에서 어긋나지않나 싶어. 1위를 고려하면 소비품 기준으로 집계한거같긴한데 심심할때 책찾아봐야겠다 고마워 여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