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외 국외여행 처리지침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아래 첨부파일) “2017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초등)”의 261~262쪽을 발췌한 것입
■ 교원복무관련 안내(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14898)
가. 학기 중 연가 사용
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기 중이라도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음.
2) 특별한 사유(특히,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오니 연가업무 처리시 참고 바람.
- 경조사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가족의 경조사
- 불가피한 가족의 간병, 교통사고 사후처리 등 중요한 가정 및 개인사
나. 공무외국외여행 신청시 연가 및 41조 연수 사용
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장은 교원이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국외자율연수의 인정 범위(예:학습자료 수집 등)에 속하는 경우 연가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지양
-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10일간)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국외자율연수 활용시 국외자율연수계획서와 보고서 필히 제출
■ 공무외국외여행 NEIS 처리방법(예시)
1. 연가범위 내 공무외국외여행
가) 이어서 상신하는 방법
- 출국일 출국시간(당일 근무시간에 출국할 때는 08:40) ~ 귀국일 귀국시간(당일 근무 시간에 입국할 때는 16:40)까지 이어서 연가 상신하고 주말 2일은 연가일수에서 제외 ('기타'를 따로 상신하지 않음)
- 연가 : 목적지 ‘태국’, 사유란에 ‘공무외국외여행(가족여행)’
나) 나누어서 상신하는 방법
- 출국일 출국시간~금요일 16:40분 연가 상신
- 금요일 16:40분~월요일 08:40분 기타 상신
- 월요일 08:40분~귀국일 귀국시간까지 연가 상신
- 연가 : 목적지 ‘태국’, 사유란에 ‘공무외국외여행(가족여행)’
- 기타 : 목적지 ‘태국’, 사유란에 ‘공무외국외여행(가족여행)’
2. 국외자율연수(교육공무원법41조 연수에 의한 공무외국외여행)
가) 이어서 상신하는 방법
- 출국일 출국시간(당일 근무시간에 출국할 때는 08:40) ~ 귀국일 귀국시간(당일 근무 시간에 입국할 때는 16:40)까지 이어서 교육공무원법41조연수 상신하고 주말 2일은 교육공무원법41조연수 일수에서 제외 ('기타'를 따로 상신하지 않음)
- 교육공무원법41조연수 : 목적지 ‘태국’, 사유란에 ‘공무외국외여행(교수학습자료수집)’
나) 나누어서 상신하는 방법
- 출국일 출국시간(근무시간에 출국할 때는 당일 08:40)~금요일 16:40분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 상신
- 금요일 16:40분~월요일 08:40분 기타 상신하고
- 월요일 08:40분~귀국일 귀국시간까지(근무시간에 입국할 때는 당일 16:40) 교육
다. 교육공무원법41조연수 상신
- 교육공무원법41조연수 : 목적지 ‘태국’, 사유란에 ‘공무외국외여행(교수학습자료수집)’
- 기타 : 목적지 ‘태국’, 사유란에 ‘공무외국외여행(교수학습자료수집)’
※ 비행기 출발시각부터 도착시각까지는 시간이 연속되도록 함
※ 국내에 있을 때는 연가, 41조연수 모두 시작시간 08:40, 끝나는 시간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