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인지방노동청이 발간한
"2009년도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 관계법" 개정판 목차입니다.
인사관리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글 파일 원서를 첨부하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구인광고시 유의점>
1.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한 인력채용>
2.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구직자 연수제도 활용>
3. 구직자 연수제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3
<근로자 입․퇴사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
4. 근로자가 입사하고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은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요 4
<건설고용보험카드>
5.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란 무엇인가요? 지원 해택이 있나요? 5
<채용 인력 유형별 지원금 및 장려금>
6.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노동부로부터 지원되는 사항이 있나요 6
7.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7
8.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장려금이 있나요 8
9.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인력확보가 어렵습니다.
사업장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나요 9
10. 소규모 기업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니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되는 장려금이 있나요 10
<임금피크제 시행시 지원금>
1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나요 11
<산전후 또는 임신중 계약기간 만료자 재계약시 장려금>
12.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임신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를 퇴사 처리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할 경우 다 지원되는 장려금이 있나요 12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 지원금>
13. 생산량․수주량 감소, 판매부진, 재고누적 등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나요 13
<주 40시간제 조기 시행시 지원금>
14.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보다 일찍 시행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14
<교대제를 통해 근로자를 늘릴 경우 지원금>
15. 교대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인건비가 부담됩니다.
교대제를 통해 근로자를 늘릴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나요 15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제도>
16.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나요 16
<외국인 근로자 채용 대상, 절차, 임금지급 수준, 사회보험, 사업장 변경, 불법고용시 불이익>
17.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17
18.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18
19.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9
20.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더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1
21. 내국인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나요 22
22.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나요 23
23.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여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4
24. 취업기간(3년)이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것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5
25. 외국인근로자를 불법고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26
<회사 재직근로자 훈련 실시에 대한 비용 지원>
28. 회사에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27
29. 훈련비용은 얼마나 지원받을수 있나요 29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30. 근로자를 채용시 근로계약서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31
<2009년도 최저임금>
31. 2009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3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32.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34
33.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35
<연봉액에 퇴직금 포함, 임금 지급>
34.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7
<무단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35. 한달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38
<십장이나 하도급업체에서 일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특례>
36. 건설현장 십장(하도급업체)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청인 우리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39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37. 당 회사 건설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1억5천만원인데 어떠한 편의시설을
설치 해야하나요 40
<연장근로 실시 유의사항 및 연장․야간근로 수당 지급>
38. 사업장 여건상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켜야 할 때에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41
39. 건설공사현장에서 주40시간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42
40. 여성이나 미성년자도 연장근로시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43
41. 연장․야간근로의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나요 44
<휴일, 휴가, 근로시간중 휴게시간>
42.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휴일․휴가는 어떤 것이 있나요 45
43. 휴게시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며,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46
<취업규칙 작성 대상 사업장>
44. 취업규칙에 대해 질의하는 근로자가 많은데 저희 회사도 작성해야 하나요 47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및 운영>
45.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설치․운영해야 하나요 48
<근로자 해고 사유 및 절차>
46.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경우 지켜야 할 절차나 사유가 있나요 51
<퇴직금 지급 시기 및 금액>
47.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52
<근로자 채용시 산업안전보건법상 해야 할 일>
48.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상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54
<근로자 업무 수행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49.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55
<근로자 사고,부상, 질병 발생시 조치>
50.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7
<건강관리수첩>
51. 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58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할 사항>
5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알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59
<사업주가 노동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
53. 사업주가 노동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60
<사업장내 위험 기계․기구 및 화학물질 관리>
54. 작업장내 위험한 기계․기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61
55. 회사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원재료)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63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시 조치>
56.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4
<건강진단 실시후 조치>
57.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5
<작업환경 개선시 정부 보조금>
58. 작업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66
<근로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59.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7
<근로자 고혈압,과로, 스트레스 등 관리>
60. 근로자의 고혈압, 과로,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하나요 68
<인터넷을 이용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보 찾기>
61. 인터넷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나요 69
<여성 근로자 모집․채용시 사업주 유의점>
62. 근로자 모집․채용시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71
<남녀간 차별 방지를 근로자 임금지급 및 노무관리 유의점>
63.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노무관리시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72
<연소자 고용시 사업주 조치사항>
64. 연소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73
<직장내 성희롱 의미>
65. 어떤 것이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7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사업장 범위>
66.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75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방법>
67.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6
<여성근로자 생리휴가 관련 수당>
68.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77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 조건>
69.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78
<산전후 휴가 부여 기간>
70. 산전후휴가 기간은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79
<육아휴직 신청 가능 기간>
71. 육아휴직 신청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80
<태아검진시간제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72. 태아검진시간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최근 개정(신설)된 모성보호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81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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