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 월 17 일 뉴스 /정책 브리핑//신문브리핑(2018년 1월 17일)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1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 년 1 월 17 일 뉴스 /정책 브리핑

“ 지금 하는 일에 재능이 없어 관두고 싶다면 , 다른 일에는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  

[ 정치 /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9 일 청와대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새 지도부를 면담하기로해 , 노사정 대화가 속도를 낼지 주목됨

2. 청와대가 앞으로 매주 수석들이 직접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고함

- 국정의 흐름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동시에 국민과도 직접 소통하겠다는 것임

3. 가상통화 규제 반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16 일 20 만명을 넘었지만 , 청와대는 앞서 20 만명을 넘어선 다른 청원부터 답변해야 한다며 가상통화 입장을 당장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함

4.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는 입법사항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함

5.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 월 안에 당의 공식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한다고함

6.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16 일 탈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해 , 바른정당 의원 수는 9 석으로 쪼그라들며 국민의당과의 합당 추진 과정에서도 입지가 더 줄어들게 됐다고함

7.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 미 ·중 ·일 ·러 정상이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해 , 정부가 구상하는 ‘화합의 제전 ’ 그림이 다소 빛이 바래게 됐다고함

중국은 당서열 7 위 상무위원을 , 일본은 각료 2 명을 보낼 예정임

8.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조치로 전략자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52 6 대를 괌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다고함

9. 남북대화 국면에서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을 대마도를 경유해 피난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함

10. 일본 아베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새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반발해 ,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안하고함

[ 정부 /정책 /공공 ]

1.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나 과징금 명목으로 거두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고함

2. 서울시가 16 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17 일 출 ·퇴근 시간에도 서울 버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함

야당은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단순 포퓰리즘 정책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공격에 나섬

3. 앞으로 만 5 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 개월 동안 매일 2 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으며 ,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고함

4. 법무부는 26 일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검에 4 차장을 신설한다고함

신설될 4 차장은 현재 1 차장 산하에 있던 조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지휘하고 , 현재 8 개 부인 형사부는 9, 10 개로 확대됨

[ 경기종합 ]

1. 최저임금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의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한다고함

문재인정부에서 노조 출신 인사들이 노동정책을 다루는 요직으로 대거 발탁돼 , 템포 조절이나 균형 잡기에 실패하고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음

2. 지난해 구직기간 6 개월 이상 실업자는 14 만 7000 명으로 전년 (13 만 3000 명 )보다 1 만 4000 명 (10.5%) 늘었다고함

3. 우리나라가 이르면 이달 중 EU 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다고함

4. 정부가 한국연구재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연간 20 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R&D 사업을 전담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 17 곳을 기능 ·단계별 5 곳으로 통폐합한다고함

- 1 부처 1 기관으로 통합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5. 두산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을 최대 1 조원에 매각한다고함

-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 영향으로 사업성 및 수익구조가 악화되 , 현금창출력 대비 재무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임

[ 금융 /교통 /부동산 ]

1. 코스닥 지수가 16 년 만에 900 고지를 다시 밟으며 16 일 901.23 로 마감했다고함

2. 과거 고혈압 , 당뇨병 등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치료약을 복용 중인 만성질환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이 오는 4 월 출시된다고함

3. 국내은행들은 가상통화 활용이 예상됐던 해외송금 서비스 분야에서 우선 가상통화를 직접 매개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 기술만 활용한다고함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일본 특화 해외송금 서비스에 가상통화인 리플을 활용하지 않고 , 기존 해외송금 방식에 리플사가 가진 블록체인 기반기술만 착용함

4. 글로벌 3 위 자산운용사 'SSGA'가 국내에 입성했다고함

SSGA 는 전 세계에서 2 조 8000 억달러 (약 3000 조 )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미국계 자산운용사로 , 독자적으로 한국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5.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안 발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오는 8 월에서 3 월 안으로 대폭 앞당긴다고함

6.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시 기준 초역세권이냐 , 아니냐에 따라 시세가 최대 9000 만원 차이난다고함

[ 사회종합 ]

1. 오는 18 일까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한다고함

2.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수지제 전기장판 10 개 중 8 개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과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지만 , 제품 관련 유해물질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고함

3. 필리핀 세부 여행객들 사이에 세균성 이질 환자가 급증해 발열 , 설사 , 복통과 같은 장관 감염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함

4. 지난해 불에 타거나 찢어져 폐기한 지폐와 동전이 3 조 8000 억원으로 , 폐기된 손상 지폐 (5 억 3000 만장 )를 차곡차곡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6 배 높이라고함

5.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 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2 심에서도 징역 3 년 ~4 년의 중형을 받았다고함

6. 지난 20 일 개봉한 영화 신과함께과 16 일 오후 3 시 최종 관객수 1300 만 596 명을 기록했다고함

7. 지난해 7 월 12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약 6 개월간 가상화폐 관련 투자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41 건 126 명이라고함

[ 국 제 ]

1.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늘며 유가가 3 년 만에 70 달러을 넘었지만 산유국들 은 감산을 지속한다고함

쉽게 채굴할 수 있는 지역의 셰일오일은 이미 대부분 채굴해 , 앞으로 새로 시추할 경우 채굴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음

2. 한때 금값의 두 배를 웃돌던 백금 시세가 산업용 백금 수요 감소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자 귀금속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고함

백금은 주로 디젤엔진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사용되며 산업계가 백금의 41%를 사용함

3. 독일과 프랑스 중앙은행이 중국 위안화를 외환보유액 운용 통화에 포함한다고함

4. 중국의 알리바바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미국 스탠퍼드대가 주최한 인공지능 대회에서 82.44 의 정확도로 인간 (82.3)보다 뛰어난 독해 능력을 보여 , 인간보다 독해 능력이 높은 인공지능을 만든 최초 국가 타이틀은 중국이 가져갔다고함

5.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에 대해 사용자들의 접근을 막는다고함

6. 2017 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6 년 2404 만명에 비해 19.3% 증가한 2869 만명으로 집계됐다고함

5 천만 한국이 15 억 중국보다 일본을 더 많이 방문했음

7. 살인적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률로 남미의 대표적 문제국가로 꼽히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올해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한다고함

- 과감한 재정긴축과 방만한 복지축소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치변수에 막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 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 억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이 확인되 ,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함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의 국정원 돈 수수 과정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다면 뇌물수수 공범이 될 수 있음

2. 국세청이 15 일부터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시작했으며 ,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 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함

3. 다음달 13 일부터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에 대한 반발로 법관 80 여명이 사의 움직임을 보여 법원이 술렁이고 있다고함

- 법관들의 사표 러시 원인으로 정권 교체 후 첫 정기인사라는 상징성 , 판사 뒷조사 문건 (블랙리스트 ) 의혹을 둘러싼 법원 내분 , 고법 부장 승진 문제 등 크게 3 가지가 꼽힘

- 山河 같은 壽富貴 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

상으로 권유하고 , 형벌로 경고하고 ,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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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12호 신문브리핑(2018년 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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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감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을 창조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오른 경우 7월부터 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됨

- 원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주사에서 받는 대금이 증액되면 표준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반드시 올려줘야 하며, 일각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 하청업체의 부담을 원청업체로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2.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면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연장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증액된 통상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서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 이하를 받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닥지수는 16일 9.62포인트(1.08%) 오른 901.23에 마감함

- 900선 돌파는 2002년 3월29일(927.30) 후 15년10개월 만으로서, 코스닥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활성화 정책과 기업 이익 호조 기대 등이 맞물리면서 세계 기술주 시장 중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음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소업체가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게 최초로 지원했다고 16일 발표함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해당 사업장은 토지 매입부터 건축, 임대운영 및 분양전환까지 보증금액 200억원을 8년간 장기로 HUG의 보호를 받음

<< 국제 >>

1. 회복되는 세계 경기와 겨울철 한파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주도의 감산으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제 유가가 15일(현지시간)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섬

-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 3월물은 이날 영국 ICE선물거래소에서 0.56% 오른 배럴당 70.26달러에 마감했으며,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2월물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장중 64.89달러까지 치솟음

2. 중 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분명한 신호가 여기저기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 정부가 18일 발표할 예정인 2017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9%에 그칠 전망임

- 수치상으론 전년도의 6.7%에서 소폭 개선된 수준이며, 이와 관련, 중국 지방정부가 과거 경기침체기에 GDP를 부풀린 과오 때문에 이번엔 실제 경기 반등세를 오히려 숨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뉴욕상업거래소

- 약칭 은  니멕스(NYMEX )이며, 1872년 뉴욕 버터 ·치즈 거래소(Butter  and  Cheese  Exchange  of  New  York )로 출범하였음. 그후 뉴욕거래소를 거쳐, 1882년에 지 금 의 이름으로 변경하였음.
1908년부터 버터 와 달걀 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한 뒤, 1979년 난방유 선물, 1981년 휘발유 선물, 1983년 원유 선물을 각각 상장하였음. 1994년 8월에는 세계 최대의 상품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뉴욕귀 금 속거래소인 코멕스(COMEX )를 합병해 2004년 현재 코멕스와 니멕스로 구분해 운영됨.

거래 품목 은 , 니멕스에서는 원유 ·휘발유 등 석유 관련 에너지물 9종이 거래되고, 코멕스에서는 금 ·은 ·동 등 금 속 및 지수물이 거래됨. 특히 1983년 3월부터 원유 의 공급과잉 하에서 정제회사의 원유 가격 하락 손실을 막기 위해 원유  선물거래를 시작해, 지 금 은  원유 와 석유 제품 선물이 거래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전세계 원유  선물의 67%에 해당하는 것임.

거래시간은  정상 거래시간 6시간과 16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16시간을 합해 총 22시간 거래되며, 다만 일요일에는 3시간 짧음. 규모는 1990년 거래량을 기준으로 할 때 시카고거래소(CBOT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에 이어 세계 3위이다. 결제는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짐.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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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 | 2018/0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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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해성 "차분하게 협의 임할 것"…南대표단 판문점으로 출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실무회담에 참석할 우리측 대표단이 오늘 오전 회담장인 판문점으로 출발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판문점으로 떠나기에 앞서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실무회담은 지난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의 합의 결과에 따라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참가와 관련된 실무절차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CoR58K3DAe5

■ 'MB집사' 김백준·'MB청와대' 김진모 '국정원 뇌물' 동시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액수와 정황은 다르지만 역시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특히 'MB 집사'로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곧장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뻗어 갈 전망이다.

전문보기: http://yna.kr/RDRf8KYDAek

■ 수도권, 미세먼지 '초비상'…중·남부에서는 오전까지 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중·남부와 충청, 남부, 제주에서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차차 그치겠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경기·인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낮까지 강원 중·남부,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울릉도·독도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서 남부, 경북 북부내륙, 경남 북서내륙에는 1㎝ 안팎의 눈이 쌓이겠다. 강원 중·남부산지, 경북 북부산지의 예상 강설량은 1∼3㎝다.

전문보기: http://yna.kr/UnRT8KuDAeu

■ 한미일, 밴쿠버서 '北비핵화' 재확인…압박·대화병행 지지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은 16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된 가운데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신뢰할만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미·일과 캐나다, 영국 등 20개국 외교장관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전문보기: http://yna.kr/SnRb8KuDAei

■ 서울 주거비 부담 최고…소득 수준보다 못한 집에 산다

서울의 주택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서울 시민들이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보다 떨어지는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오늘 가구의 소득과 재산과 비교해 적정한 집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주택임차가능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_ERM8KhDAeq

■ 육아·가사하는 '집돌이' 남성 작년 17만명…역대 최고 수준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을 한다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집에서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하는 남성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집안 일만 하는 여성은 감소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YERx8KBDAeU

■ 은행, 가상화폐 거래 '벌집계좌' 블랙리스트 만든다

시중은행들이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기존 벌집계좌까지 막히면 후발 중소형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는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보기: http://yna.kr/iERC8KKDAeQ

■ '100억대 비자금 의혹' 조현준 효성회장 오늘 피의자로 검찰출석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수백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의혹 등을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가 총수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첫 사례로 꼽힌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문보기: http://yna.kr/vCRu8K4DAeX

■ '경단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기간 늘어난다

이른바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들은 앞으로 가입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돼 수급권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예전에 직장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무소득배우자도 2016년 11월 30일부터 추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문보기: http://yna.kr/ZDR.8KBDAe9

■ 유통가 설 선물 '대전'…10만원 이하 농축산물·1인가구용 인기

설을 약 한 달 앞두고 유통가의 선물세트 판매 경쟁이 뜨겁다. 미리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의 사전 예약판매 비중이 커지고 있다. 올해 설에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농축수산물 선물비 한도가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10만원 이하 선물세트가 늘었다.

전문보기: http://yna.kr/fERP8K2DA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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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원내1당 지위 상실과 국회의장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회의장은 관행에 따라 제1당에서 맡아왔는데 민주당과 자유당의 의석 수 차이가 겨우 3석에 불과해졌기 때문입니다.

2. 자유당 윤리위에 의해 제명처분을 받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를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가라’ ‘미친X아’ 등의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온 이후에야 류 전 최고위원은 빠져나갔고 이후 홍준표 대표 등이 입장했습니다.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를 위해 당규를 개정하는 등 '합당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파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까지 검토하기로 하는 등 내홍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4. 바른정당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의 통합 강행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대표의 통합 전당대회 강행 과정에서 통합파와 반대파 간 거친 갈등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반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고민거리로 거론됩니다.

5. 남경필 경기지사는 ‘서울시가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시행했다’면서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 지사는 ‘실제 효과 미비, 예산 낭비, 국민적 위화감 조성’ 등의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6.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했던 말로 그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라는 뜻을 강조한 셈입니다.

7.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며 ‘내가 잘못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8.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소위 ‘외곽 팀의 지원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외곽 팀 활동 전체 규모가 파악이 안 됐는데, 예산 전부를 국고손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9.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10만 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춘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0.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 보류되고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11.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2.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 50만 원을 횡령한 교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복지예산 5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교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횡령 액수의 3배인 150만 원을 징계부과 했습니다.

13. 한국은행이 발행한 평창 동계올림픽 '2000원권 기념 화폐'가 액면가보다 9~10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기념 화폐인 2000원권 1장당 평균 1만8000원~2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14.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웨일코넬 의대 연구진은 짜게 먹는 습관이 뇌 혈류량을 줄여 뇌세포 활동 감소로 이어져 인지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MB는 알고 있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탈당 및 자유당 복당 선언.

서울시 ‘미세먼지 대비 대중교통 무료 조치 계속 시행’.

위안부 피해 김복동 할머니 퇴원, 세브란스 전액 지원.

'MB국정원 뇌물' 김백준·김진모 구속 ‘증거인멸 염려’.

이재오, ‘MB 잡아가려고 자꾸 이러면 전쟁이다’.

문밖에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는 귀한 손님을 대하듯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리하면 나라에서도, 집에서도 원망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 논어 -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출마를 준비하는 선량들이 눈에 띠 게 많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달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자님의 말씀을 전해 봅니다.

‘옛것을 잘 익혀서 새것을 창조하는 것은 스승이 될 만하다’ 했으니 공자님 말씀을 그저 고리타분한 얘기로 터부시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결실은 진정성을 보이고 그 진정성에 공감하는 이가 하나둘씩 모여들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든 그렇지 아니하든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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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