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 국회(21대)가 본회의에서 마지막 법안을 처러하고 회기를 마쳤다
총선 (4.10)을 치르고 나서도 5월末까지 임기이지만 마무리 수순이다
國會는 法을 만드는곳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다
21대국회 (2. 28기준) 2만 5733건 의안이 접수돼 9319건(36.2%)이 처리되고 1만 6414건이
繫留(계류-미처리) 돼있다
역대 최저기록인 20대 국회때 2만 4141건발의, 처리 8799건(36.4%) 처리 실적보다 낮다
마지막 본회의 (4월임시국회)가 추가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된다손치더라도 1만 6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된다 (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현황, 검색, 접수의안, 통과 및 계류 의안 등)
' 일하는 국회 ' 기준으로 가장 본연의 직무를 내 팽개친 국회가 되는셈이다
법안 발의가 늘어난건 의안제출을 의정활동의 홍보수단으로 삼고, 사건, 사고와 이슈가 생길때마다
구태가 변하지 않은탓이 크다
' 입법만능주의 '( 각종사건, 사고만 나면 특별법제정하겠다는것) 로 대응하는 품앗이 하듯
의원들끼리 이름을 빌려주는 풍토에선 폐기돼야 마땅한 법안도 많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등 여야간 합의없는 법안들이
야권 일방으로 통과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정치실종의 국회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소야대 국회 극한대결정치로 조정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無能국회 였던 셈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타의 통계를 보면 21대 국회의원 300인중 검찰고발, 수사, 기소,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 총 100명
(중복제외, 무죄확정포함),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원중 30%(3명중1명)이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 이거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다
부동산 관련누락등25명, 국회패스트트랙( 국회법85조 신속처리안건지정) 사건기소, 재판 12명,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28명, 부정부패등 각종의혹 35명 등이다
3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도 포함돼 있다
기산인이여 !!!!
국회 역대 최악이란 불명예가 21대국회로 끝나지 않을것은 분명하다
22대 총선 공천에서 다수의 피의자 피고인이 후보로 나서고 잇다
옥중 창당(소나무당) 출마하는 송영길, 2심에 유죄판결받은 조국 전장관(조국혁신당)
여러 전과가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창당 - 가칭) 등
원외도 있다 이것은 바로 국회실종된것이다 사건 시고 나면 특별법 주물럭거리다 폐기되고 - -, 감사합니다